2024.05.24 (금)
'불구속'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완도해경, 마을어장 해산물 절도범 구속 3년여 동안 1억여원부당이익 취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마을 공동양식장에 침입 전복 등 해산물을 훔친(특수절도 등) 채모(45세, 장흥군)씨를 최근 구속하고 일당 3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채씨 등 4명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완도, 진도, 장흥군 등 서남해 일대 해안가와 마을공동어장에 고속엔진을 장착한 선박과 잠수장비를 이용 전복, 해삼 등 해산물을 훔친 혐의다. 또 구속된 채씨는 완도군 금당면 신흥리 소...
검찰, 이정섭 군수 기소 ...
국비 4억여원 편취 사찰주지 등 4명 기소 사찰 안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국비를 받아 가로챈 50대 주지와 전직 은행지점장 등 4명이 나란히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1월23일 특별교부세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광주 모 사찰 주지 최모씨(52)를 불구속 구공판하고, 건축설계사 나모씨(50), 모 은행 전 지점장 정모씨(52), 운수업자 정모씨(5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최씨와 나씨는 2002년 12월부터 올 1월께 사이 행정자...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대한민국 인권 오케스트라 '인권국' 탄생 일찍이 요즘처럼 ‘인권’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을 만큼 ‘인권’은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수용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체류 외국인이나 난민 등 사회의 약자인 소수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
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5명 기소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줄줄이 기소됐다.24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과 이모 전 광주 북부서장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인사청탁이나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최 전 청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최모 전 목포서장과 배모...
-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월23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한화갑 대표 불똥' 지역정가 촉각 '한화갑 불똥은 어디로 튈 것인가'. 법원이 2월8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민감하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한화갑 불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재판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오히려 세(勢)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는...
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간부 음주운전 책임 물어 전격 단행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이 나란히 직위해제됐다.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한모 경감(50)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또한 부하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박정원 해남경찰서장(59)을 16일자로 나란히 직위해제했다.한 경감은 지난 13일 밤 12시 1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 해장국집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