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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이 간다, 사랑방 좌담회 ‘돋보여’[청해진농수산신문] 권오봉 여수시장의 공약사항인 사랑방 좌담회가 효과를 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방 좌담회는 권 시장과 시민이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격의 없이 만나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다. 권 시장은 2018년 7월 민선7기 여수시장에 취임 후 곧바로 사랑방 좌담회에 돌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4차에 걸쳐 시민 327명과 만나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한 결과 건의 사항 반영률은 78%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방문지는 관광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고소천사벽화마을로 권 시장이 경선과정에서 강조한 지속가능 관광, 시민 중심 관광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권 시장은 마을 주민 10여명과 만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정차문제와 해결방안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은 일방통행,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노상 주차장 조성 등을 제안했고 여수시는 T/F팀을 꾸려 주민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 같은 달 열린 만덕동 사랑방 좌담회에서는 만흥 주민들로부터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또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지난해 마지막 사랑방 좌담회는 종포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자리를 옮겨 영업을 시작한 낭만포차 운영자와 가졌다. 권 시장은 운영자들이 건의한 영업시간 변경, 조명 및 스피커 설치 요구를 수용했고 낭만포차 운영자는 1일 수익금 릴레이 기부 운동을 벌여 훈훈함을 더했다. 이밖에도 율촌면 도성마을을 찾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경청했고 만흥매립장 쓰레기 반입 저지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창업지원, 일자리 확충 등을 강구하는 시간도 가졌고 다자녀가구 세대원을 만나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공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어린이 등하교 시간 교통단속 강화, 버스노선 변경 등 작지만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도 추진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는 COP28 유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2026섬박람회 기반 조성 등 굵직한 현안뿐만 아니라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며 “앞으로도 사랑방좌담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나누며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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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 절도용의자 검거 역할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에 한몫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 40분경 충무동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것을 모니터링 중 확인하고 즉시 112 상황실에 신속히 통보해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용의자들은 당일 새벽 4시 40분경에도 충무동과 중앙동 일대에서 주차차량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절도 미수가 의심되어 112에 신속히 통보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에 CCTV통합관제센터 전 관제 요원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파·숙지했고 야간 근무 관제 요원이 밤 10시 23분경 용의자들을 발견하고 집중 추적 끝에 검거했다. 한편 2012년 5월 개소한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전문 관제 요원과 경찰이 365일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제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대 강력범죄 등 4천251건의 대응 실적을 거두고 있다. 생활안전체험관에서는 교통, 화재 등 생활안전체험과 CCTV 비상벨 체험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유치원·초등학생 등 6천여명이 견학 방문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100대 이상의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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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착공, 안전 파수꾼 역할[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지난 5일 사업비 27억원을 투입, 연면적 47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착공식과 안전기원제 행사를 개최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7월 완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일반방범용 159대, 차량인식과 주정차단속용 48대, 어린이 보호용 62대, 쓰레기 투기 감시용 49대와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관내 초·중·고 CCTV 120대 등 총 438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2021년까지 242개 전 마을에 마을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관리 될 예정이다. 그동안 별도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없어 사건·사고의 사전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군민 생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경찰과 모니터링 요원 17명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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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가 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이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입증된 여순사건의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통한의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좌우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소통으로 더욱 단단한 지역공동체 구례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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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1대 총선 대비 지역공약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21대 총선에 대비, 각 정당 공약에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건의활동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공약 건의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군 의견수렴과 도 사업부서 검토, 광주전남연구원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36개 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전남의 제2도약을 위해 의과대학,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등 3대 핵심사업의 반영을 우선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6대 프로젝트 중 국가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가 시급한 17개 추진과제를 건의사업에 반영했고 지역숙원사업인 흑산공항 조기 건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도 포함시켰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각 정당을 대상으로 현안사업 설명과 함께 요구자료 제공 등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의 미래발전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핵심사업이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각 정당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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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실,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조직 내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친절교육은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1일 강사로 나서 전화민원 친절 응대 요령, 특이민원 응대 요령,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 동영상 보기, 인사하기 등 서로의 노하우를 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군은 친절한 민원 응대를 체화하고자 전 직원 컴퓨터 앞에 전화민원 친절 응대 요령과 민원 초기 응대 문제점 및 응대 요령을 제작해 부착했다. 또한 매 분기 친절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원 응대 요령, 민원 폭언·협박 등에 따른 자존감을 회복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청사 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사건에 대비해 오는 2월 말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이에 민원창구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특이민원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민원실은 강진군의 얼굴이다”며 “친절 향상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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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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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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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18민주화운동·과거사’ 지원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대폭 확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과거사 정리·지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알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5·18 기념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도민이 주체가 된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전남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기념문화제, 창작예술 공연, UCC공모전 등 도민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 중이고 시군에서 추진될 기념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의 자긍심과 민주정신 고취를 위해 옛 전남도청 현판 복원 설치, 5·18 사적지·기념시설물 지정·관리, 홍보영상 제작과 현장 순례 등도 추진한다. 당시 희생된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생계비도 계속 지원된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 유적지 정비 등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순사건 추모와 위령사업,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족,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지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국학술대회, 추모문화제, 역사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국회방문과 건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 중인 여순사건 유족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해 피해자 조사 및 진상규명에 대비하고 하반기에 여순사건 재조명을 위한 TV역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령탑 보수 등 유적지 정비를 통해 희생자 넋을 기리고 유족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과 제주4·3사건 역사현장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밑거름이 된 민중항쟁으로 내실 있는 기념사업을 통해 정신을 계승해 더 나은 민주사회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아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5·18민주화운동과 과거사 문제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도 주관 5·18 기념문화제와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역사 바로 알리기 교육, 유적지 발굴·정비사업 추진 등 5·18 위상 제고와 과거사 정리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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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0년 보성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지난 30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0년 제1차 보성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2020년 자활지원계획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보성군은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55세대 2,519명과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7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자활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 등과 함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참석 위원들은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성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최병만 부군수는“소외된 이웃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