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함평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함평군이 퇴직한 40~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은 40~50대 중장년 취업자와 지역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기업과 취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고용유지금과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1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올해 군은 희망일자리 참여기업 2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5인 이상 ...
함평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함평군이 퇴직한 40~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은 40~50대 중장년 취업자와 지역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기업과 취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고용유지금과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1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올해 군은 희망일자리 참여기업 2개소를 신규 모집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수출을 위해 파프리카를 선별하고 있는 모습[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에서 생산하고 강진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효자품목인 파프리카가 수출 확대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수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2020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수출전문 포장재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곧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인 ‘탐진들 농업회사법인’은 관내 파프리카 4개...
장흥댐[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드론 사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
'진흙 속 보물’ 연근과 우엉의 효능을 아시나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산 우엉과 연근을 이용한 가공품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 접수가 이어지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강진 우엉·연근차는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연근을 보다 건강하게 차로 즐길 수 있도록 우엉을 함께 넣어 만든 차 제품으로 연근이 우엉 특유의 강한 흙 냄새와 쓴 맛을 잡아줘 보다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의 차를 즐길 수 있다. 진흙 속 보물이라고 불리는 연근과 우엉은 다량의 칼륨, 식이섬유, 사포닌 등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
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14일 여수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 단속 합동점검반이 웅천부영 마린파크 애시앙 모델하우스(학동 소재)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은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