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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저임금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용허가제(취업비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고용돼 있는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어가의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 없이도 근로계약과 입금 지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을 완료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리플렛을 배치하는 등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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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서면 공사중단 임대아파트, 국토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예비선도사업 선정!▲ 군서면 공사중단 임대아파트 [청해진농수산신문]2018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영암군에 첫 번째 날아온 희소식 하나, 지난 2005년 공사중단 이후 12년 동안 방치돼 있던 군서면 월곡 임대 아파트가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중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영암군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민선 6기 초부터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군서면 월곡리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던 중 전국 자치단체의 건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 1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가 지원하고, LH에서는 협약을 거쳐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국토부의 심의결과 본사업 2개소, 예비사업 2개소 중에 영암군이 예비사업 대상지 중 한 곳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이번선도사업 평가기준에는 자치단체 추진의지,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중 전동평 영암군수의 결단력이 반영돼 자치단체 추진 의지와 공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주택건설공사등의 사업대행자인 LH에서 사업주체와의 협상, 토지 인수, 자치단체 추진의지, 개발수요 발굴등의 사업성을 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본사업 추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0년 4월 26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난 2005년 11월30일 공사가 중단된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5㎡(구 32평형) 297세대로 공사가 재개되면 영암군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구배가는 물론 군서면의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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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흐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천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약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 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가능)이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지역개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 전담창구에 리플릿을 비치했다. 주민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각 읍면사무소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에서는 신청서식을 비치해 신청을 독려하고, 강진읍 소재 공인노무사 한태현 사무소에서는 무료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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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14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번 현장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2일 시작됨에 따라,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그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편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설명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매출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어, 김부총리 등은 직접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신청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수방법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영세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충실하게 사업시행을 준비해 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원 접점인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기민하게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임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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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성지화 일환, 명예의 전당 건립 탄력▲ 전라북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북도는 “태권도단체의 기부금 이행과 수시예산인 국비가 배정”돼 태권도인들이 염원하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사업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에 기 송금된 지방비 30억원, 국기원 20억원, 대한태권도협회 30억원, 국비 배정 돼 총 150억원이 교부됐다.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태권도 상징화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개념 재정리를 통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중앙정부와 지역정치권, 태권도인들,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태권도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보존 발현하는 태권도 상징공간인 태권도 명예의 전당과 지난 7월 문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가 개발 및 보급되면 명실공히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써 재 모습을 갖추어 방문객 증가 등 태권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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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경감해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이며 신청·접수는 방문접수(4대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와 온라인 접수(4대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급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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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018년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건설·환경 등 8대 분야 총 113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0일 발표했다.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경기동행종합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천만 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관광문화 분야는 ▲관광약자에게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이 시행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건설환경 분야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주순선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오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책자를 제작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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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의 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건 조성 다짐”▲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11시, 건설회관에서 ‘2017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며, 건설노조ㆍ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의 후원을 통해 건설 관련 노ㆍ사ㆍ정 단체와 기관이 모두 참여해 축하하는 행사이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130만 명에 달하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 22일에 열려 왔으며, 국내 최대의 건설기능인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건설기능인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관계자, 건설사업주 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일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유공자 포상, 치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특히 건설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건설기능인 총 35명에게 산업훈장ㆍ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건설산업의 주역인 건설기능인들의 땀과 노고에 대해 되새기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수상자 이외에도 그간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건설기능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설기능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에서 경력과 숙련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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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혁파를 위한 중소벤처 기업인과 현장대화에 나선다.▲ 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 (어서 씻으시계)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10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하고, 이어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과 기업 현장이나 창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현장대화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소통’과 ‘참여’의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원을 방문해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 대세미나실에서‘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주요 내용으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제조업체에게는 추가 설치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되므로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중소ㆍ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중이며 중소ㆍ벤처기업은 중요한 영업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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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