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유럽연합·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정보통신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했고, 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해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을 해소했다.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해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해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해소했다.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해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했다.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등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ISO의 겸직제한 및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적정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제한 대상기업을 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번 계도기간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 겸직제한 의무 위반 , 신고 해태 ,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영암군, 2019년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대체 사이버교육 실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년차부터 4년차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 교육을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올해 민방위교육은 5월에 실시한 “2019 을지태극훈련”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늦게 실시하게 되었고, 영암군 11개읍면 1년차부터 4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직장민방위대원 · 기술지원대원은 삼호읍내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고 전했다. 기본교육은 오전 · 오후 각 4시간씩 실시함에 따라 개인 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직장민방위대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사가 지정한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은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6.18부터 8.17까지 2개월간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영암군 홈페이지나 인터넷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창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을 입력해 2개월간 어제 어디서든 24시간 들을 수 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시청 후 교육평가 총20문항, 70점 이상 득점시 교육이 완료되며 수료증도 발급된다.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방식을 제공해 비상소집 훈련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소집 일정이 맞지않아 소집 불참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암군, 2019년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대체 사이버교육 실시▲ 영암군, 2019년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대체 사이버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1년찬부터 4년차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 교육을 18일부터 17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올해 민방위교육은 5월에 실시한 “2019 을지태극훈련”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늦게 실시하게 되었고, 영암군 11개읍면 1년차부터 4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직장민방위대원 · 기술지원대원은 삼호읍내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고 전했다. 기본교육은 오전 · 오후 각 4시간씩 실시함에 따라 개인 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직장민방위대원은 20일 오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사가 지정한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은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2개월간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영암군 홈페이지나 인터넷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창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을 입력해 2개월간 어제 어디서든 24시간 들을 수 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시청 후 교육평가 총20문항, 70점 이상 득점시 교육이 완료되며 수료증도 발급된다.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방식을 제공해 비상소집 훈련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소집 일정이 맞지않아 소집 불참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 전남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해 관심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남학생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로 지정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4.3명,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학생자살률은 10만명 당 대구 7.8명, 전남 6.6명, 충북 6.5명 순으로 나타나 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청소년 자살 원인이 가정문제, 신변비관, 친구관계 등 하나의 문제라기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데다, 장소도 가정이나 아파트 옥상 등 학교 밖으로 넓어져 학교에서의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전남교육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청과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남학생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나뉜다. 우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자살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보급, 민·관 합동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상 유해정보 접근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 및 배움터 지킴이를 통한 유해환경 점검 및 순찰 강화, 사이버범죄수사대와의 협력을 통한 SNS 자살유해 정보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런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생명존중 전문강사를 통합 운영하고, 24시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기사안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 및 자료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학교장·교감 등 관리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고위험군 학생의 학부모 교육과 가족·부부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 및 가족, 교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전문기관 및 치유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Wee센터 자문의, Wee닥터 등 정신건강 전문의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적로는 위기상황에 전문적인 역할 수행과 종합 컨터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기지원 종합센터’구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전남도청-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학생 자살예방 종합 대책’의 학교현장 정착과 기관별 실행을 위해 분기 별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전남교육청-전남도청-전남지방경찰청이 협력해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자살예방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민관군이 함께하는 2019 을지태극연습 추진▲ 영암군, 민관군이 함께하는 2019 을지태극연습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2019 을지태극연습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4월 3차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18년 을지훈련’유예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군 단독 태극연습과 연계해 처음 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연습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범국가적 대형복합 위기상황 발생을 가정한‘국가위기대응연습’과 국가 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전시대비연습’을 실시한다. 27일과 28일은 지진, 테러, 사이버위협 등 복합재난을 가정해 기관·단체의 재난관리능력 강화와 위기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29일과 30일은 공무원 비상소집과 실내체육관 테러·화재 대비실제훈련 등 강도 높은 연습을 추진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영암군의 재난대응태세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2019 학교 순회 성교육 실시▲ 영암군, 2019 학교 순회 성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전문 강사를 초빙해“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우리, 성폭력·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희롱 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란 주제로 교육을 지난 7일부터 6월말까지 8주간 관내 30개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친구들 간의 성적인 장난에서부터 최근 문제가 되는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올바른 대처방법도 함께 교육되고 있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성은 일생동안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관리되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한·미 기술협력으로 4차 산업기술의 국방연구개발 활용 ‘가속화’ 모색[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간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 및 획득유지차관실과 공동으로 2019년 한·미기술협력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9번째 개최되는 한·미 기술협력소위원회는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산하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내 기술협력소위로서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기술협력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에서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 정부, 군 및 연구소 등에서 지금까지 최대 규모인 25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방위사업청 이영섭 기술정책과장, 국방과학연구소 한이수 대외협력실장,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 다나 존슨 국제협력정책과장, 미 국방부 획득유지차관실 캐시 브라운 국제프로그램과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양 국가는 회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료교환협정, 공동기술개발과제, 과학기술자교환 현황을 면밀히 협의하고, 인공지능, 자율화 등 4차 산업기술을 국방연구개발에 적용해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미간 기술협력을 논의했다. 회의 첫날 미 측은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인 FCT와 합동전장프로그램인 CWP 등 공동협력제도를 소개하고, 한 측은 한미국방기술협력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둘째 날 실시되는 사이버보안과 고에너지 기술 워크숍에서는 사이버보안 및 고에너지 기술 현황과 양 국의 연구경험을 공유해 신규 공동 연구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 회의에서는 미 국방부 인공지능전략을 소개하고, 방위사업청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과학기술개발 정책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미래국방연구개발을 위한 ADD전략을 발표한다. 공동의장인 이영섭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은 “한·미간 국방과학기술협력 관계는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기술개발 및 국방획득의 효율화 달성을 위해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행정안전부, IT 전문가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현직, 퇴직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2주간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과정을 운영했고, 39명의 전현직 IT 전문가들이 기존 IT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전자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향후 해외 각국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정부전산센터 구축, 사이버 보안 분야 등의 해외사업에 참여 하거나 해외정부의 전자정부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번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과정에서 컨설팅 분야는 현지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고,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코이카,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의 직접 소개를 통해 해당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자금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을 진행했다. 전자정부 분야는 한국 전자정부의 역사, 법제도, 인프라, 전자정부 우수사례 등을 단 기간에 전수받아 해외에서 한국 전자정부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최장혁 전자정부국장과 전자정부 해외진출 업무 담당자들은, 경력자 과정에 참여하는 IT 전문가, 전자정부 수출기업 등과 함께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전문가 토크콘서트”를 개최 했다.수출기업으로 참여한 김산회 굿컨설팅 대표는 “전자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라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해 기업과 전문가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문홍록 LG CNS 책임은 “해외시장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자정부 수출기업과 전문가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건의 했다.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전자정부 해외진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민관 전문가 토크콘서트에서 확인된 전자정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전문가 과정의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와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총력▲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도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19.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8에 따라 2016년 6월 개정된 전라남도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전남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자문을 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 위원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청,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 전남 인터넷중독예방교육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전남사이버휴 프로그램 운영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 동아리를 모집해 예산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팀별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토의 문화를 통해 스스로 약속 정하기, 홍보 캠페인, 밥상머리교육, 자녀와 함께 휴시간 지키기 등 올바른 사이버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전라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은 “요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었다.” 면서 “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예방교육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현희 과장은 “전남 인터넷중독예방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한 좋은 자리였다.”면서 “전남 청소년의 올바른 사이버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