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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성료▲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정보보안 의식 강화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전문가인 홍덕효 스마트이지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및 취급 시 주의사항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관리 등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최신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강의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알기 쉽게 전달해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은 올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침해사고 대응 지침,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수립해 개인정보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임준형 총무과장은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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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첫째,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둘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셋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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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보안인증기술 ITU 국제표준으로 채택▲ ITU-T SG17 국제회의 성과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텔레바이오인식 보안인증기술 1건이 사전 채택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술 등 사이버 보안 권고안 2건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국·스페인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스마트시계와 스마트밴드 등 다양한 착용형 기기에서 근전도, 심전도, 뇌파, 심박수 등 생체신호정보를 획득, 위변조에 강한 차세대 인증수단을 제공해 향후 모바일 기기에서 핀테크 인증 서비스로 활용되며 동시에 건강정보 분석까지 가능해 건강관리 보안서비스 분야에도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사전 채택된 표준은 4주간 회원국 및 부문회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첫 번째 권고안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보안 서비스’ 국제 표준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방화벽, 침해사고 대응장비 등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의 보안 위협, 대응 시나리오 및 보안 서비스 활용사례를 제공한다.이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네트워크 보안기술 표준화 과제로 2014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최근 5G 코어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권고안인‘구조화된 사이버 위협 정보 표현 규격에 대한 활용사례’ 국제 표준은 악성코드, 취약점, 공격패턴 등의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국가 간 또는 보안기관 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순천향대가 2017년부터 공동 개발한 기술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인 랜섬웨어,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등에 대한 활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보보호 유관기관 및 산업계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5G 통신 시스템의 보안 가이드라인’과‘데이터 비식별 보증 요구사항’ 등 신규 표준화 과제 2건을 제안해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5G 통신 시스템의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화 과제는 순천향대학교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며 5G 통신 시스템의 주요 요소 및 기능을 식별 후, 각 요소에 대한 주요 위협 및 보안 능력을 제시하는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며, ‘데이터 비식별 보증 요구사항’ 표준화 과제는 금융보안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등 데이터 비식별에 대한 수준을 정의 및 측정하고,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시 활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성과를 획득한 것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정삼영 팀장은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향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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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민방위교육섬 지역 등 대원 불편 해소▲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섬지역 대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군 민방위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대체 사이버교육’을 추진한다.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년 이상 4년 미만의 민방위대원은 1년에 4시간 집합교육을 하며, 5년 이상 8년까지의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5년차 이상 8년차 민방위대원은 일상생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이다.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 훈련 장소까지 왕복하는데 수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 등 많은 애로점이 있다. 특히 섬지역 대원의 불편함은 상당히 컸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민방위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민방위대원에게는 비상소집훈련을 면제해주는 비상소집훈련 대체 사이버교육을 올해 신규시책으로 채택,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비상소집훈련 대체 사이버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8일 시군 민방위 업무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전문업체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교육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원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부터 40대 초반으로, 이번 사업은 섬지역 대원을 포함한 약 6만 2천 명에게 경제적·신체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효율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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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한눈에’▲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한눈에’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해양·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73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다. 영암군에서는 대학생 전입장려금과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금 지급 시책으로 적극적인 인구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어르신이용권이 연 28매에서 연 34매로 확대 지급되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천원버스의 경우 중고생 요금을 추가 인하해 군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는 관내 경로당 448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고루 추진된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한 개량물꼬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정책도 펼친다. 축산과 관련해서도 축산물이력제가 돼지고기에서 수입쇠고기까지 확대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가 강화 실시되므로, 세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그동안 철거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슬레이트 주택 소유·거주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고, 6월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은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위해 행정 전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해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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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의 내용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발표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19년에는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여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판도라 TV의 황준동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를 한 후, 계정을 영구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승만 팀장은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발표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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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안전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으로 지킨다.▲ 「제5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수상팀 웹사이트 분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약점을 없애 전자정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컨퍼런스’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정보보호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개발자, 정보보호 전문가 등 4백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소프트웨어 보안 최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SW중심 4차 산업혁명 속 SW개발보안’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및 최신 동향에 대한 강연과 논의가 진행된다.먼저, 고려대 최진영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정보보호 기반 딥러닝 연구사례’, ’IoT를 위한 SW 개발보안 체계‘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또한,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SW기반 사고사례 및 분석방법론’ 등 SW개발보안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들이 진행된다.아울러, ‘제5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의 시상식도 예정되어 있다.‘웹사이트’, ‘모바일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올해 대회는 웹사이트의 경우 151개 팀, 모바일앱의 경우 79개팀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개발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12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웹사이트 분야 대상을 수상한 ‘오타쿠’팀의 박한울, 나동빈, 유명성군은 “실제 소스코드를 살펴보며 보안약점과 취약점을 면밀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랜섬웨어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개발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각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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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편하고 즐겁게 쇼핑하자‘사이버 핫 데이즈’▲ 사이버 핫 데이즈 구성 및 할인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온라인쇼핑몰 업계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온라인쇼핑몰 업계를 중심으로 요일별 특가전인 ‘사이버 핫 데이즈’를 1일∼4일 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이버 핫 데이즈는 1일부터 4일까지 각 일자별로 할인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일자별 할인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외에도 적립금 부여, 캐시백, 이용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1일 지마켓·에이케이몰 등 19개 회사가 참여해 의류·신발·엑세서리 등 패션/잡화를 최대 70% 할인하여 판매하는 패션데이를 시작으로, 2일 에는 롯데닷컴·씨제이오쇼핑 등 20 회사가 참여하여 주방·생활가전 등 가전제품을 최대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디지털데이가, 3일 에는 11번가·홈앤쇼핑 등 20개 회사가 참여하여 명품화장품·향수 등 화장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뷰티데이가 진행되며, 마지막인 10.4에는 우체국쇼핑·엔에스홈쇼핑 등 21개 회사가 참여해 생활용품·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리빙데이를 진행한다. 또한, 소비자 체감 가격을 줄일 수 있도록 물류업체와 함께 배송비 인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던 백화점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온라인에서 특별한 혜택과 함께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사이버 핫 데이즈’ 행사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최대의 할인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난 9월28일 개막한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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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장·학부모 SW교육 사이버윤리 연찬회 성료▲ 전남교육청 학교장·학부모 SW교육 사이버윤리 연찬회 성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6일부터 14일 나주 빛가람초등학교 외 5개 기관에서 ‘2018 학교장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SW교육/ 사이버윤리 연찬회’를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창의·융합형 SW인재, 건전한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함께 키워가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수는 컴퓨팅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동시에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특히 기존 2∼3권역에서 실시했던 연찬회를 6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교장과 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와 지역, 강사를 선택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SW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뒀다. 연수에 참여한 여수 안심초등학교 최은정 학부모는 “초등학생 SW교육 필요성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현재 5학년인 딸 아이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해 더 많은 SW교육 현장을 찾아다니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소프트웨어교육과 사이버윤리교육, 학교교육과 학부모의 가정교육, 이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학교장과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달라.”며 “전라남도교육청도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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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