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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月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근로장려금 등 총 9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시급환산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도 부여하는 한편,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이후 경제팀과 함께 경제 심리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식 장관회의는 물론, 녹실간담회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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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오는 2019년 예산‘군민 삶의 질 향상 위주’편성▲ 오는 2019년 예산‘군민 삶의 질 향상 위주’편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내년도 본예산 3천374억 원을 편성해 지난 16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3억원 증액 편성 됐으며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 강진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노인복지향상과 군민 소득창출과 연계된 관광산업 구축 및 농·축·임·수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추가된 예산의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비 목적지정 사업비 1,271억 원,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금 444억 원이 지출되어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된다.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88억 원, 벼 포장재 지원사업 3억 원, 농기계 지원사업 4억 원, 상토 및 육묘지원 7억 5천만 원, 한우개량지원 2억 5천만 원,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1억 2천만 원, 꼬막·바지락 등 패류 치패대 지원 2억 원, 귀농정착보조사업 및 보금자리 마련 1억 3천만 원 등 농림해양수산 및 축산분야에 1천1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 3천만 원, 사의재관광명소화사업 토지매입비 6억 1천만 원, 청렴수련원 생활관건립 및 주차장조성 7억 9천만 원, 강진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 4억 5천만 원, 강진청자축제 9억 원, 강진전라병영성 축제 1억 원, 제4회 춤추는 갈대축제 5억 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운영 3억 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0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여성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 4천만 원, 다문화가정 문화적응지원 1억 1천만 원,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9천만 원, 보육활성화 및 영유아 건전육성 9천만 원, 청소년 건전성장 지원 2억 원,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19억 원 등 6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정책사업 등 예산에도 33억 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일반공공행정 20,764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44백만 원 ,교육 2,425백만 원 ,문화 및 관광 28,963백만 원 ,환경보호 24,975백만 원 ,사회복지 66,641백만 원 ,보건 6,667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101,979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2,242백만 원 ,수송 및 교통 4,944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860백만 원등 이다. 강진군은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도비의 부담비율이 높고 군비 부담률이 낮은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유치해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를 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확장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관광산업 육성분야, 환경보호분야 모두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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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검토 전면 보류 및‘처음학교로’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하는"접수-추첨-등록"원스톱 지원 서비스로서, 유아모집·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 동시 시행중이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는 10월 31일까지 유치원‘사용’등록을 마치고, 1일 대국민 서비스가 개통됐으며 12일 우선모집 추첨·발표가 마감되고, 21일부터 일반모집 접수가 시작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립유치원‘사용’등록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8일 전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과 교육감 면담을 통해‘처음학교로’참여 독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것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측에서는‘사용’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강력 대응 지침을 내린 것이다. 즉, 학급운영비 50%삭감 기존 방안을 변경해 전면 중단과 내년 하반기 실시 검토 중이던 무상급식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전남도내 사립유치원 110원 중 41원이 참여해 3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3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싶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한유총전남 지회의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참여유치원에 전화해 탈퇴를 종용하는 등 공공성 방해 행위 관련 민원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되고 있는 바 미참여유치원 우선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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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유치원 ‘재정지원 삭감, 우선 감사 실시, 공모사업 불이익’ 방침▲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25일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참여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처음학교로’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하는‘접수-선발-등록’원스톱 지원 서비스로서, 유아모집·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 동시 시행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처음학교로’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내년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 특교사업 및 전라남도교육청 자체운영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조치는‘처음학교로’등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사립유치원에 실제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110개 원 중 14개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12.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성실하게 전념한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내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자체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가 확산돼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과 관련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미참여 또는 부적절한 집단행동 등으로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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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서명하여 보험사 횡포를 방지합시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여 보험사 횡포를 방지합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여 보험사 횡포를 방지합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국민들의 다양한 적폐청산 여론이 제시되고있다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을 없애자는 청원원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서민을 도와주는 청원에 서명을 촉구드립니다. 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청와대게시판에 게시되어 잘못된 관행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보험사 횡포가 여론화 되면서 적폐청산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사회가 되길 피해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기동취재반>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없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아래클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5128?navigation=petitions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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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도입…연간 16만톤 삭감 기대▲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밝혔다.'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부과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미세먼지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 수준이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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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도입…연간 16만톤 삭감 기대▲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밝혔다.'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부과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미세먼지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 수준이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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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사도 이제 발주 들어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조금만 받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서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또한,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40,221천 원을 대폭 삭감해 48,000천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금강주택은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해 지난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13,814천 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지난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40,221천 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40,221천 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그 후 금강주택은 지난 2014년 2월 ∼ 3월초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다. 수급 사업자는 지난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8,000천 원(당초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정산 합의서에 합의했다.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아울러, 금강주택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 원 부과,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 · 엄중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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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집중 관리를 통해 재정혁신 뒷받침▲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재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해 2018년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예산삭감에 치중한 평가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와 지출효율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개편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을 80대 핵심사업에 집중,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성과목표 체계 개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성과목표 100% 달성 추진, ▲지출혁신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뒷받침, ▲평가 전주기에 걸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다.핵심사업 평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혜자, 지자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분기 평가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ㆍ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 평가단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향후 계획은 2018년 1월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특히, 2018년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2018년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18년 매분기 평가를 종합해 2018년 연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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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추진 계획 발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추진 계획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주재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및 공공기관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최 차관은 지난 27일 발표된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보다 강화된 자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함께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의 최일선(最一線)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차관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총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적인 점검 노력을 병행한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범위 확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제도화 한다.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는 한편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할 예정이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불허한다. 아울러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반면 채용 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중기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모든 단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9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추진계획에 따른 철저한 이행과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희망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인 만큼, 채용비리 근절과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으로 보답해 청년과 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처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기부와 소관 공공기관의 사명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