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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산물 큰잔치 대성황서울시민에게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홍보 강진군은 지난 10월26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4단지내에서 열린 전남 수산물 큰잔치 행사에 참가하여 향우회원 및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남도답사 일번지 무공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강진의 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생산자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행사때 미역, 다시마 등 수산가공 식품의 신선도와 고품질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한편 11월 중순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청자골 강진의 농수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농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대도시에 청정지역 강진의 농수산물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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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관습헌법 논란 인터넷 달구다.'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국가 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규범으로 이른바 관습헌법(불문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이 다수 의견으로 관습헌법에 규정된 '서울〓수도'라는 규범을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이념을 명문화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단일한 법전 형식을 갖추지 않고 관습·규범에 의해 확립된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엄격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지배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 네티즌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이나 일상적인 관행을 관습헌법에 적용시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습헌법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시행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 성매매는 성문화돼 있지 않지만 수천년간 관습적으로 해온 행위이므로 성의 상거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남녀평등도 관습헌법에 의하면 폐지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녀차별이 수천년간 엄연히 자리잡아 왔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위헌론'도 나왔다. "가족부양제도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부양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고 헌재의 위헌 논리를 살짝 비틀어 "국민연금법은 노인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현 헌법을 폐기하고 헌재가 언급한 경국대전을 헌법으로 인정하자며 이를 적용한 이색 법조문을 제시했다. 즉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하며 그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할 시에는 한강 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는 것. 또 "관습적으로 국왕 노무현은 법률의 대상을 뛰어넘는 존재이므로 이를 능멸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3족을 멸하라.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능지처참하라" "관습적으로 노비는 죄인으로 인정되므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에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를 허한다" 등이다. 이외 "부모님 제사 한번 지낸 적 없는 나를 관습법에 따라 감옥에 가둬라"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제도 절대 폐지되면 안된다" "관습법을 인정한다면 고려 개성, 신라 경주도 현 수도로 인정하자"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관습헌법을 적용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관습헌법 논란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이 인정되고, 불문법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에는 성문법도 있지만 관습법·판례법도 있다"며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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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기간 축소수상레저 면허증 발급기간 단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일이 평균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해양경찰청은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국 14개 시험장 중 부산, 울산 등 8개시험장에서 합격자들에게 시험 당일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시험장과 해양경찰서간 거리가 먼 경기,충남, 충북 등 5개 시험장은 시험 다음날까지, 응시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험장은 시험 후 2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당일 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시험장은 합격자들에게 e-메일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면허발급 여부와 우편발송시 도착일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면허 발급기간이 30일 이내로 지정돼 있으며, 지금까지는 면허증 발급 시일이 평균 1주일 가량 걸려 응시생들이 면허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담당부서에 문의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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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옛 동거녀 남자 흉기 살해 60대 검거완도 관광발전 헌신 씨월드호텔 김회장 숨져 전남 완도경찰서는 10일 옛 동거녀와 함께 살고있는 씨월드호텔 김회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옛 동거녀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로 오모(64.무직.서울시 도봉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김회장(64)집에서 흉기로 김회장을 찔러 숨지게 하고 김회장과 함께 살고 있는 곽모(58.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날 긴급 체포된 오모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하려다가 곽씨를 병원에 실어다 놓고 60여Km를 도주하다 심경의 변화로 전남 강진경찰서에 자수하여 완도경찰서로 이송되었다.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1년전 자신과 헤어진 곽씨를 데려가겠다며 김회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에 따르면 김회장은 그동안 항만매립으로 완도읍 발전을 앞당기고 종합건설업 본사를 서울에서 완도로 이전하여 완도군 세수증대 및 아파트건설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또, 해양엑스포 완도군 유치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완도지역에 관광객유치를 위해관광호텔을 유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관광여객선을 진수하여 완도관광 유람과 선상나이트 클럽운영을 위해 준비중에 사고가 났다며 관광협회 관계자들도 침통해 하면서 "고 김승택 회장의 명복을 빌었다". <기동취재반> 수정입력04,09,10.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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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에서 화교 익사체로 발견4일 오후 2시경 장흥군 회진면 대리 선착장 앞 200미터 해상에서 화교 손모(40세, 서울시 중구 회현동)씨가 숨진채로 발견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손씨가 이날 오후 1시경 대리 마을 명덕초등학교 해안가에서 음주 후 배회하다 수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모(64세, 장흥군 회진면 대리)씨의 진술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숨진 손씨는 이 마을과 완도군 금당면 일대 양식장 등지에서 인부로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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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 칼럼] 이정찬통일기원 금강산 걷기대회 행사를 마치며... 이정찬 (서울남부신문 발행인, 재경완도군향우) 필자는 지난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지역신문협회와 본지, 그리고 서울시 5개지구 지역협의회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통일기원 금강산 걷기 대회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금강산 통일기원 걷기대회는 양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5개 지구에서 547면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지역민들에게 통일의 염원과 북한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추진한 참석자들은 이번 방북이 대부분 처음인 관계로 상당한 관심과 설레임으로 방북길에 올랐었다. 첫날 오후에 강원도 고성에서 방북신청을 마친 일행은 육로를 통해 남방 한계선을 지나 비무장지대를 통과했다. 이곳은 남북한을 연결한 동해안선 철로 연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우리 측 군인들과 북측 경비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긴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일행들은 평소 TV를 통해서 본 병사들의 모습보다 "실제의 모습이 더 경직되어 보이고 긴장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자 일행들은 모두가 이것이 '북한땅'임을 실감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북측CIQ에 도착 후 차량과 인원 검사를 마치고 장전한 숙소로 향하는데 주위에 펼쳐진 야산들이 너무나 황폐화 되어있어 그야말로 동토의 땅, 버려진 땅처럼 너무나 삭막했다. 야산의 식물이라곤 잡초와 1M도 안되는 소나무가 보기 드물게 자라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 녹화사업 비용만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길가에 일정한 간격으로 북측 병사들이 부동자세로 경계를 하고 있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 금강산 온정각 부근에 다다르자 드디어 포장된 도로가 나오고 그토록 덜컹거리던 버스는 평온한 모습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일행은 서울 출발 8시간만에 마지막 통관을 마치기 위해 금강호텔 앞 통관 사무소에서 대기 중 필자의 순서가 돌아 왔는데 검색대를 조작하는 여성장교가 검색대 앞으로 다가와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며 말을 건넸고, 우리측 정치상황에 대해 소상히 물어왔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정리하여 간략히 설명 해 주었고, 이를 통해 남한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북한에서의 일정은 바쁘게 진행되었고, 둘째 날 시작한 통일기원 걷기대회는 아직은 차가운 장전항 바닷바람을 맞으며 장전항에서 온정각까지 약 7㎞ 정도의 코스를 걷기 시작했다. 북한 땅을 처음으로 걸어보는 참가자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소감을 밝혔고,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끝까지 완주했다. 오후에는 구룡폭포 관광과 이어 북한 최고의 서커스를 관람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만물상을 올아 천혜의 정경을 관광한 후 남측으로 돌아오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북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새기고 북한의 현실을 알게 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여겨지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측의 현실은 남한의 60년대 수준 그대로 임을 깨달았다. 아직도 거리는 손수레와 소달구지가 다녔으며,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자전거였다. 또한 땔감을 짊어지고 다니는 북측 병사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필자는 이번 방북 행사를 마치면서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북측 관계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남녘에서 불어오는 봄향기처럼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들의 대다수가 남한에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필자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염원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