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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 추진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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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신설 및 1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강화의 일환으로, 핵심 선도사업 소관부처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 및 규제 혁신 관련 국무조정실 2차장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과 지난 17일 개최된'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후속조치계획을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먼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공론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산업·신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현장소통 확대 등 기업 기 살리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등정부내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혁신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경진대회, 혁신기술 시연·체험 행사 개최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성과 가시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혁신성장 관련 현장을방문하여 국민·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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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베트남 시작으로 신남방지역 본격 진출▲ 행정안전부 [청해진농수산신문]신남방정책 중심 국가인 베트남과 대한민국 간에 전자정부 협력이 더욱 확대된다. 전자정부 기반, 전자문서 유통,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 전자정부의 아세안 국가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베트남 총리실 마이 띠엔 중 장관과 함께 전자정부 협력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진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빈으로 방문하여 진행한 정상회담 후속조치이자 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베트남의 쑥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자정부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베트남은 이번 방한에 총리실 마이 띠엔 중 장관과 5명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기업 CEO 등 총 20명 수준의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양국은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전자정부 협력회의를 진행하여 협력분야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전자정부 협력회의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등 한국의 전자정부 전문가가 베트남의 관심 분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베트남 대표단과 질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국의 협력이 캄보디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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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추진선박 시대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6년 국제해사기구가 황산화물 규제 강화를 결정한 후, LNG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해운·조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국내 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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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품질의 全 과정 관리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3대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돼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해 단계별·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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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를 위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전 세계로 확산▲ 피지 위치 및 한국-피지간 항공로 [청해진농수산신문]‘근면, 자조, 협동’ 정신 아래 주민 스스로 자립역량을 배양하는 새마을운동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전 인류적 가치를 지닌 성공경험이다.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모델인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를 피지와 공유하고,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지 청소년체육부와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10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피지 청소년체육부 차관의 적극적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업무협약에는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새마을협력관·봉사단 파견, 새마을운동 관련 역량개발 사업,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관련 협력 사업, 피지 농촌개발을 위한 마을단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새마을운동과 관련 민관협력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새마을운동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피지 새마을지도자 및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했고, 한국식 새마을운동의 획일적 공유가 아닌 피지 맞춤형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현지 조사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피지 정부는 본섬과 인근 바누아레브섬 소재 마을 3곳을 선정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18년부터 새마을방식에 의한 의식개혁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외국 정부기관과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총 9개국과 체결했고, 마을지도자 초청연수와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한 41개 마을사업을 추진해 여러 국가에서 마을주민 의식개혁과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피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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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위한 규제개선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의료, 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SecaaS)를 발굴하기 위한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부 정보가 외부 공간에 위치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따라서, 파급 효과가 큰 금융, 의료 분야 등에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실제 적용해 보안수준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로 구분해 실시한다. ‘클라우드서비스 환경 구축’은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던 규제가 개선된 금융, 의료 등 분야에 대해 보안기술 적용 및 안전성 검증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은 효용성 있는 보안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규 보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1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가락동 소재)에서 사업설명회(www.kisa.or.kr 참조)를 개최할 예정이며, 과제는 2월 19일(월)까지 접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우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사례 발굴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 및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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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상공인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현장 동향 점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5일13시 30분 점심 식사 후 예정 없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종로구 금천교 시장)를 방문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준비와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 3조원의 예산으로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김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4천여개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니, 꼭 신청해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길 당부했다.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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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원 다변화로 골재수급 안정화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려가기로 했다.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해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조정회의를 거쳐‘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등 총 18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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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서울 가락동경매시장 방문 영암농산물 홍보▲ 우수 농산물 판촉활동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을 방문해 영암 농산물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에 의하면 이번 판촉행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서옥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이재면 낭주농협장, 싱싱작목반, 귀농귀촌회, 신북농협과 서울청과(주)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을 방문해 영암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서울청과(주)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어 올해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대봉감과 농산물 판로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으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농산물 정보를 수집해 영암군 농업·농촌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군에서 방문한 가락동시장 서울청과(주)는 우리나라 5대 청과중 으뜸가는 청과회사로 영암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상호 신뢰 속에 지난해에는 76억원의 영암농산물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지난 11월말 현재 무화과, 단감, 배, 토마토, 메론 등 과수 판매액은 71억원, 채소류는 6억원을 판매해 총 2,739톤에 약 77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했다. 지난 6일 실시된 간담회에서 서울청과(주) 김용진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행사에 참석한 임직원과 서울청과 경매장을 방문한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영암방문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영암농산물 판로확대에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동평 군수는 지난 6일 한파 속에 새벽3시에 가락동시장 경매장을 방문해 경매 진행과정을 두루 살폈고 참석자에게 영암대봉감 등 영암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오전 9시에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영암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높은 가격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서울청과(주)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산물 유통정보를 교환하고 영암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