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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용진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각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전수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에 전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차질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는 12월말 예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 부처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점검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상설화해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각부처의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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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내년도 국비 13.2% 증가한 1,215억 원 확보▲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가 지난해보다 13.2% 증가한 1,2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군은 여기에 지난달 15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32억 원과 추가 확정액을 더하면 2018년 국비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반영사업은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및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등 해양수산사업분야 322억 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시설사업 등 상하수도 시설확충분야 95억 원, 전통정원 숲길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분야 54억 원, 저소득·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사업분야 550억 원, 쌀소득 보전직불금지원사업 등 농업분야 47억 원 등이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된 현안사업은 완도(무역)항내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 25억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원, 보길도 윤선도 어부사시사 명상길 조성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억 1천만 원이다. 연관예산으로 광주∼완도(1단계)간 고속도로 사업비 1,513억 원이 증액돼 1,96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완도군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도서 개발사업비가 2017년 대비 129억 원이 자연 감소한 상태다.'도서개발촉진법' 상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개통된 지 10년이 경과되거나 10인 미만이 사는 도서는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한편, 신우철 군수는 “올 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드론촬영 영상을 보여주며 현장감 있게 설득하고 진정성 있는 논리개발 덕분에 성과가 있었다”며 “2019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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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外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18.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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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 비관리제품 안전관리체계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1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설치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처음 열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해 비관리제품 2만 2천여개를 발굴했다.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product)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item)*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57번(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또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위해·사고제품에 대한 리콜 세부절차를 체계화하고 결함보상(리콜)이행점검을 강화해 결함보상(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 품목군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위해 원인 조사·분석을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늘 확정한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우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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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백운규 장관, 체코 상원의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밀란 슈테흐(Milan ?t?ch) 체코 상원의장, 야로슬라프 쿠볘라 (Jaroslav Kubera) 체코 상원 부의장, 토마쉬 후삭 주한체코대사 등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오늘 면담에서 산업부 장관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체코 상원의장 등과 양국간 체코 원전사업 협력과 교역·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지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백 장관은 “한국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며, 한국이 체코 원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한국은 40여년간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수원은 한국산 노형에 대한 EUR인증을 취득한 것을 강조했다.또한, 체코의 유수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면 체코 원전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 언급하며, 체코측이 바라는 현지화 비율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백장관은 양측간 교역·투자가 한-EU FTA를 기반으로 지속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체코의 편리한 입지조건, 선진 산업기반 등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백장관은 체코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개선사업에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양국은 로봇,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체코 상원의장은 방한 기간 중 한수원 새울본부와 두산중공업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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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서울청과(주) 임직원 초청 농촌체험행사 개최▲ 영암군, 서울청과(주) 임직원 초청 농촌체험행사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영암군일원에서 소비자초청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했다. 군에 의하면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 주관으로 개최됐고, 서울 가락동시장 서울청과(주) 김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을 초청해 전동평 영암군수, 서옥원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장, 회원농협 조합장, 무화과와 단감영농조합법인 대표 및 회원, 귀농·귀촌회원,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에서 초청한 방문단은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도기박물관, 가야금테마공원,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관람했고 도갑사 등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월출산 기찬묏길 맥반석의 기운을 느끼며 맨발로 걷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힐링과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영암읍에 소재한 참발효연구소에서 참발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발효음식 체험행사도 가졌다. 이번에 군을 방문한 서울청과(주)는 우리나라 5대 청과중 으뜸가는 청과회사로 영암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상호 신뢰속에 지난해는 75억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올 9월 현재까지 무화과, 단감 등 1,338톤에 약 44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했다. 서울청과(주) 김용진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행사에 참석한 임직원에게 앞으로 영암농산물 판로확보에 힘써 주길 바라며, 본격적인 과수 수확철을 맞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약 100억원의 판매수익은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평 영암군수는 환영행사 인사말에서“영암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높은 가격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서울청과(주) 임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농산물 유통정보 교류활동을 통해 더 많은 영암 농산물을 판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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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재난대응체계 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가뭄 발생시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 의견반영도 미흡했다.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해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 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아울러,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습가뭄재해지역제도 개편과 지자체 협의채널 확충으로 가뭄 피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기후변화에 대비, 기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의 가뭄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2018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2027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보·유지를 위해 퇴적토 준설을 적극 추진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용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후 저수지, 양수장의 보수·보강과 흙수로 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제주지역의 농업용수시설인 관정, 저수지의 개별적인 급수·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2018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 양수장 및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연도별 투자 확대를 통해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자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종합정비 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비급수기 활용을 위한 친환경 다목적 둠벙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발생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경지 퇴수 이용,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논에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유도해 쌀 수급안정 및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를 줄어나갈 계획이다. 가뭄에 강한 신품종 개발 촉진, 작물의 재배방식 다각화(노지재배→시설재배, 이앙→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점적관수, 간단관개) 등을 통해 물 절약 농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쌀 공급 과잉, 기후 온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하고, 재해빈발 지역의 재배품종 및 기술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물 절약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용수댐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가뭄 단계별로 선제적 용수 비축을 시행하고, 가뭄대비 댐 운영방식 변경을 확대 적용(다목적→용수댐, 발전댐 등)해 용수 비축량 늘릴 계획이다.가뭄취약지역의 가뭄예방을 위해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충남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 국가지하수관측망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하고,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해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또한, 지자체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체계 구축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1년까지 완료하고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한다.20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 설치되며,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한다.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해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한다.가뭄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별 가뭄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전망분석 기법을 고도화한다.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外에 유역별 가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나리오별 가뭄전망분석 기법 개발로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도 제공된다. 농업 분야 가뭄예측지도, 가뭄취약성 평가와 가뭄취약지도 구축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추진된다.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차년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메가가뭄 발생에 대비해 단계별 가뭄대처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 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해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보상수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채널도 구축 가동된다.신규 수원 확보, 수계간 연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분쟁 증가에 대비해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한다.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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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을 사전대비한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집중 시행한다.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해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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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주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과 관련해,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조치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독일·인도·호주·베트남·프랑스·World Bank·UN 등 주요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과 다원화된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에너지,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등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 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해 참가국의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 작성, 기후변화대응 지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과정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상회의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으나, 우리 정부는 첫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북핵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 리스크 완화노력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 FTA 관련 대응, 사드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차와 내용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한-중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부처가 양국 간의 주요 경협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새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통상현안이 정치·외교와 결부된 고차원적인 사안인 점을 인식하고, 대외부문에서 경제·외교팀이 한 팀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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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중앙-17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주재로 ‘평창 동계올림픽 중앙·지방 지원 실무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자치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중앙·지방 협력지원단‘(이하 ‘평창 지원단’이라 함)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새롭게 구성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반‘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업을 모색하는 킥오프(kick-off) 회의이기도 했다. 평창 지원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시도에 올림픽 붐 조성부터 대회 운영 참여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청사에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전광판 등 보유매체를 통해 올림픽 정보가 상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입·출국 지원, 운전, 전산 등 전문분야에 지자체 공무원이 투입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자원봉사자의 교육 장소를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모든 지자체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림픽을 함께하도록 했다. 국내 성화 봉송 기간 중에는 지역별 축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회기간 중에는 개최지에서 각 시도가 매일 돌아가며 해당 지역 특산품 판매·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17개 시도의 행정국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오늘 회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첫 번째 회의”라며, “새정부 출범 후 첫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면 품격있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