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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굣길 우리가 만들어요▲ 아동 안전지도 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도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복내초, 문덕초, 예당초, 회천서초 등 4개 학교 인솔교사와 학생 80여명이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홍경욱)와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제작했으며, 안전지도는 해당 학교에 배부돼 전교생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제작과 함께 보성경찰서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순회 실시해 학생들이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학생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범죄위험 지역은 민관이 협력해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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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해진농수산신문]보성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해당하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와 함께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 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자료 등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가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홍보물 배포, 동영상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및 홍보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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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동 폭력? 뮤지컬로 배워요!”▲ 아동성문제를 다룬 오즈의 마법사 [청해진농수산신문]좀처럼 다루기 힘든 어린이 성폭력 문제를 즐거운 뮤지컬을 통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장성군 드림스타트는 23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아동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대처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공연을 가졌다고 전했다.뮤지컬‘오즈의 마법사’는 학교 안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이나 게임으로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시키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연이다.두 차례 나누어 진행된 공연에는 장성지역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약 1천여명이 관람했다. 공연을 이끈 아동극 전문극단인‘케이뮤지컬 컴퍼니’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꾸며 공연내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아이들에게 애정표현과 성폭력의 차이를 구분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는 평을 받았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해마다 아동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처하는 예방교육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즐거운 공연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위기대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번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장성군 드림스타트는 관내 저소득 계층의 12세 이하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예방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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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오는 30일부터 번호 ‘변경’▲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의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변경해주는 것이다.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은 변경할 수 없다.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다.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건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변경여부가 결정된다.시 관계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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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서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관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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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7 학교 순회 성교육 실시▲ 영암군, 2017 학교 순회 성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6주간 관내 26개 초·중·고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 성적자기결정권, 성 폭력이란 내용으로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신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PPT와 동영상을 활용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장 발달에 맞는 건강한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성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주체적이며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며, 친구들 간의 성적인 장난에서부터 최근 문제가 되는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살피고 올바른 대처방법도 함께 모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은 물론 성은 일생동안 함께 가야할 동반자이며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관리되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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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사진, 성범죄요지 등 각종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범죄 감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그간 21개에 달하던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전화를 112, 119로 이원화한 것으로 국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부의 혁신행정서비스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개 서비스가 공개됐다.행정자치부는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을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 국민들은 안전 관련 행정서비스의 혁신 사례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국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부혁신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였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119, 112)”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산림재해 시 드론을 활용한 산불 대응 ▲119 출동 시 출동경로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119 스마트 상황관제 시스템 등도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더불어 일상생활 속 다양한 편리를 제공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체감형 생활정보 41종(건강, 연금, 세금, 과태료, 병역 등)을 관계기관 정보공유,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가 단연 손꼽혔다. ▲일사편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연말정산, 세금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통합연금 포털 ▲통계로 찾은 살고싶은 우리동네 ▲유실물 정보 통합시스템 Lost112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에도 국민들 선택이 집중됐다.취약계층 복지, 일자리 관련 혁신사례도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KBS 수신료와 이동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과거 각 기관별로 신청하던 것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협력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하게 된 혁신사례다.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도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변호사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로, 약 1,413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구인구직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포털인 “워크넷”,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군대 복무 중 직업훈련을 통해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형 특기병 제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등 투명한 정부를 위한 혁신에도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떠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좋아하는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유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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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진로 정책’을 제안한다.▲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진로 정책’을 제안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여성가족부는 31일과 오는 4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 청소년 위원,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열고, 올해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는 17개 시·도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중·고·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240여 명으로 구성됐다.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영역은 지난 2월 전국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청소년 진로 부문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은 3월 31일(금) 5시간여에 걸친 ‘청소년 진로 정책’을 주제로 분임별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올해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정책의제를 놓고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오는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2년간 총 44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392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9.1%)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특히,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2014년에는 ‘중앙 청소년활동 안전 기구 설치’ 과제가 제안되어, 2015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관리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과제를 발굴해 제안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리더십 등 역량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참신하고 다양한 ‘청소년 진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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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위해 ‘앞장’▲ 고흥군보건소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3월 한 달간 의료인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미 취업 중이거나 임시고용 의료인을 포함한 지역 66개 의료기관과 43개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약 340명을 대상으로 고흥경찰서의 협조로 전력조회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해당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군은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통해 범죄 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전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전수조사하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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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장·군수·도의원 면접심사 완료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장·군수·도의원 면접심사 완료 새정치계 반발로 잠정보류, 우여곡절 끝 5일 재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계 반발로 지난 4일 잠정 보류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오후 2시 기초단체장을 시작으로 광역의원에 대한 면접을 모두 마쳤다.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계 8명과 새정치계 7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재개된 면접심사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200여명이다. 이번 면접심사에서 공천배제 기준은 중앙당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강력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경력자,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등이다. 여기에 폭행, 부정수표단속,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당은 5일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7~8일 정도 1차 경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6일 16시 현재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1차 경선결과 발표 후 2일 동안 재심청구 등을 거쳐 9~10일경 본경선 방식 확정과 함께 곧바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사항으로 “이후 경선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당내 복합적인 사안으로 경선후보 확정까지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관리는 철저하게 중앙당의 경선시행 세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