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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영호 의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완도 청산면, 노화넙도 전기요금 문제해결 실마리 제공 10여년 이상 끌어 온 완도군 청산면 한전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7월 2일 관련 법안인 ‘농어촌 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 6일 시작되는 이번 국회산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본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지난 8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낙도 전화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낙후지역에 전기 및 전화 시설을 설치하여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평가를 얻었으나, 내용면에 있어 IBRD 융자금인 시설비를 수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공사비 원금상환과 연리 7.5%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전기사용료에 가산하여 매월 수용가가 납부토록 되어있어 시설비 재정융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여 국민의 평등권에 저촉된다는 점. 더구나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은 저소득 고령자로서 이를 부담하기 힘든 형편이며, 농어촌의 육·해상 축양장, 저온냉장시설, 지하수 등 산업용 전기에 까지 적용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완도 청산면이 이에 해당되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IBRD 융자금 지원을 받은 도서·낙도 및 산간벽지 총223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영호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약사업의 일부인 청산면 전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일 먼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법률안으로 입안되고 개정되기까지 수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 본 법률안 개정이 무난히 통과되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20040705 14:00 수정2004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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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국회의원 보좌진과 강진군공무원노조와의 성명서최근 강진군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따른 강진완도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의 반박 성명서 강진군 공무원노조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존경하는 6백여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사랑’을 실천하는 강진지역 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당시 강진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영원한 우리들의 고향, 강진과 완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밤낮없이 지역발전 청사진을 다듬고 있는 이영호 의원의 보좌진 일동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후된 강진을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한없는 경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동시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직접 선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마침내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 개막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급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정치인이 특정지역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한 것은, 높은 자치행정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나서야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각종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월 24일 이영호 국회의원당선자와 강진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간담회와 관련된 개운치 못한 잡음은, 강진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진발전을 견인할 두 축이 서로 윈(win)윈(win)하는 상생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는 상쟁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군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고 강진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특히, 강진발전방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언할 수 있는 강진군공무원노조에서 업무보고회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영호 의원의 발언 내용과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와 사회단체 및 열린우리당 의장실 등에 이를 확산 시킨데 대하여,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성격의 업무보고회 자리였던 만큼, 선진 자치행정의 실무자이기도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이 합당했으며, 군청 간부들에게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따지고 항의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보고회 녹취록과 전혀 다른 몇 가지 내용을 사실인양 거론하고 부정적 논평까지 곁들여 대외에 확산시키는 것은, 성명발표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공무원노조 활동의 진실성까지도 의심스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여론 주도층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복무자세 외에도, 공개되는 문서의 단어 하나라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어 사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내용을 훑어보면, 여러 곳에서 차마 다시 옮기기도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영호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아울러 이 의원을 뽑아준 많은 강진군민의 명예까지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호 의원 보좌진은 강진군공무원 노조측에 공식 요구합니다. 녹취록의 확보경위와 함께 귀 노조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하나도 가감 없이 강진군청 및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귀 노조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의원 발언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간담회 녹취록 전문 공개는 당초 강진군공무원 노조 측에서 제안한 것이었으므로, 녹취록 공개 후에 따른 모든 문제는 귀 노조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 강진군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귀 노조가 토론회 개최 요구 시 이영호 의원이 직접 참석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영호 의원과 강진군, 더 나아가 강진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지역발전 드림팀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귀 노조 측이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영호 의원실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과 무관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군민여러분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공무원 노조 측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1) 삼권분립의 법이념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직관계로 보는가? ? 우리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여 올바른 정책이 입안, 형성,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인 헌법기관의 역할을 함.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공복이라는 점에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바 임. 만일 이영호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과 수직관계로 보았다면, 애초에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임. 이영호 의원은 군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원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군청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2)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강진군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사업중단과 관계자 문책 등을 말하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달라. ? 우리의 입장 : 동 사업은 전임 윤영수 군수님과 이영호 의원께서 해남(강진)지도소장(1998.1 ~ 2000.2) 재직 시 최초로 제안하였던 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국가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므로, 주관기관인 목포해양지방청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녹취록 확인 요망) 3) 하수종말처리장은 법률에 의거, 설치하였음에도 논밭 구입하여 갈대밭 만들면 농토 잃은 농민은 강진을 떠나란 말인가? ? 우리의 입장 : 현재의 환경법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성을 띄고 있어 개정되어야 하고,‘오염물 총량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강진과 같이 점원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차라리 그 비용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화 방법을 도입한다면 강진군의 재산확보와 관광수입증대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던 것임(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4) 만덕간척지를 국회의원이 1백억원 가져다 강진군 재산 만들어주겠다는데 언제까지 1백억원 가져다 줄 것인가? ? 우리의 입장 : 3항 답변과 같은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만덕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과 근거, 명분만 제시해 준다면 책임지고 예산은 확보해 오겠다고 하였으며,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요구와 주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5) 강진군 공무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업무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 군 홈페이지에 있으면 찾아서 1부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입장 : 이영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보다 강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강진군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할 선결과제기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간담회 주선을 부탁하였으며, 강진군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 2004년 6월 9일(수)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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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향한 강진/완도 토론회] 이영호,이재진,황주홍 후보[토론회/강진·완도]농·수·축산 경쟁력강화 한 목소리 분야별 정책·공약 광남일보(구,호남신문)와 CBS광주방송, 광주·전남케이블 TV방송연합은 지난30일 4·15 총선 격전지 강진·완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황주홍, 열린우리당 이영호,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CBS광주방송국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후보 - 1천억대 군 발전기금 조성 약속▶ 기호3번 이영호 열린우리당후보- 농·수산 관련법 개정 國富(국부)창출▶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후보- 농촌 시설·단지화 건설 나설 때 <탄핵정국과 정치현안 분야> ▲박호재 광남일보(구,호남신문)논설실장(이하 박)=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규정에 대한 견해는. △이영호=노조의 정당기부금은 양성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 ▲윤영선 강진사랑 시민회의 사무국장(이하 윤)=자민련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의 장·단점은. △이재진=부패정치 청산과 주민이 바라는 정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심하의 일당체제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패정치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다. ▲박=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 후폭풍 이후 입장을 흐리거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황주홍=`양비론'의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만과 오기로 갔다는 점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있다. ▲윤=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이 현행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받고 있다. 낙선·당선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이재진=낙천·낙선운동에 적극 찬성한다. 비리 있는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한다. ▲박=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민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주홍=어려운 질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헌법에 보장되있는 기본권이긴 하나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에 한해서는 어느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현실과 헌법적 신리 사이의 원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관련 입장표명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경제분야> ▲박=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주시고 성장과 분배 어떤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입장을 말해달라. △황주홍=조화시킨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현 정부는 `분배'쪽에 더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과 기본을 가지고 추진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일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봤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점들이 유감스럽게도 탄핵정국 때문에 은폐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LG카드 부실 문제 등 카드 부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입과 처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영호=카드 부실의 대한 책임은 참여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민주당의 정책 실수로 야기된 일이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 카드사별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한·칠레 FTA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협정이 맺어질 예정이다. 강진·완도 같은 전남 낙후지역 주민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진=나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농민이었고 농민의 아들이었다. 실존의 우리 농업은 막다른 길에 와 있다. 농업의 희생자, 개척자가 절실하다. 내가 앞장서 시설· 단지화된 강진농촌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 [토론회/강진·완도]공통질문<세 후보 공통질문> ▲윤=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공약을 말한다면. △이영호=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도입 등 농수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익 창출과 함께 강진·완도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재진=농업 구조 변화가 필수다. 현재의 농협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황주홍=전국 최초로 군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천억원대의 군 발전기금을 조성해 자체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강진·완도 출신의 재경·재광 향우 등 인맥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지역민들의 쌈짓돈을 걷겠다는 말인가. △황주홍=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 개인이 쓰자는 것이 아니다. 군 발전기금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윤=이영호 후보가 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운 어촌, 바다문제를 볼 때 해양엑스포는 여수쪽에, 강진 녹차 명성을 찾겠다는 황주홍 후보의 공약도 사실은 보성쪽에 선점돼 국민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진 후보가 지적한 서해안권 관광중심지 확충사업은 전남도가 중심이 돼 실행중이다. 강진·완도의 지역 전략산업 을 어떻게 특성화해야 하는가. △황주홍=군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서 강진, 완도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 강진·완도의 지원은 타 지역의십분의 일 수준이다. 그리고 강진에 고려민속촌을 건립해 일자치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객을 유치, 완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무상 부지임대, 교수 아파트 등 최대한의 정책적 편의를 봐 줘서 유치하겠다. △이영호=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10만도 채 못되는 인구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 농.어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개발의 문제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조그마한 계획부터 실현해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실행계획이 없는 것들은 몽상일 뿐이다 △이재진=강진의 음식문화 발달시켜서 음식문화 축제 등을 군 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박=강진만 간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완도.보길도 등에 대한 댐 건설 논란, 유적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히려 문화 유산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발과 보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주홍=어려운 과제다. 개발을 늦출 수는 없다. 개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발굴해야 한다. 바다목장 사업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과 연계시키겠다. △이영호=비정상적인 도시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활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꼭 돼야 한다. 개발의 전제가 따라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 돼서는 안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이재진=개발은 해야 된다. 보존할 건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강진의 숙원사업인 골프장, 축구연습장 등을 개발해야 하지 [토론회/강진·완도]상호간토론<후보 상호간 질문분야> ▲이재진=강진·완도는 농·수·축산업이 중요하다 강진·완도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황주홍=99년부터 강진과 완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급선무중 하나다.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종합상사 같은 곳을 설치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겠다. ▲이재진=이영호 후보는 농·수·축산업에 관한 많은 비전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영호=지금까지 국회에는 농어업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농업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 ▲황주홍=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농·수산전문가가 입법활동 등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영호=수산이론과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를 청정식물로 지정할 경우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럿 있다. 입법활동을 통해 꼭 실현하겠다. ▲황주홍=자민련의 정치적 색깔은 `보수'에 가까운데 지금껏 이재진 후보의 활동을 봤을 때 정치적 철학과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진=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영호=현재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재진=농촌의 시스템 부실과 시설 미흡이 이유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조류 청정식물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박=최근 강진, 완도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주홍=단체장 정당공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정, 도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집권여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점은 이해하나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윤=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주민소환제, 선거 재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제 등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영호=새로운 선거법으로 돈 정치 등 부패정치가 완전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선거재판 집중 심리제 등도 이행돼야 한다. ▲박=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생각은 △황주홍=적극 찬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검증하고 분석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박=지역혁신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다. 강진, 완도지역의 최우선 혁신과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이재진=농·해양수산업과 관련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강진·완도의 농6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교육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진에는 농업시범단지를 완도에는 가공단지 등을 설립했으면 한다. ▲윤=강진, 완도에 골프장 건립 필요합니까. 적당한 지역은 있습니까 △황주홍=함평에 미 명문 골프대학의 분교가 유치됐다. 강진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많이 유치해야 한다. 마라톤 전형코스, 축구 잔디구장 등 만들 수 있다. △이영호=골프장 친환경적 건설(산을 깍는 단지, 바다를 매립한 단지 지양)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부지 널리고 널렸다. 타당하다. [토론회/강진·완도]경력<후보별 경력.도덕성 분야> ▲박=대학교수를 역임했는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외에 진흙탕에 비유되기도 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되는 정계에 입문하려 하는가. △황주홍=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까마귀 세상이 되고 만다. 누군가가 자기 희생적으로 까마귀세상을 조금이라도 백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현직 교수를 하면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학문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황주홍=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강단의 정치학과 현실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강단의 정치학이 현실에서 통하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윤=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호=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던 전례가 없었다. 지역도 모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실현해 보겠다. 법률 한 두개만 고쳐도 5조원 국부 창출이 가능하고 바로 농촌경제와 연결된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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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