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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장협의회, 윤석열 후보 규탄성명사진>전남시군의장협의회, 윤석열 후보 규탄성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보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전남 22개 시군 의장으로 구성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아래와 같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규탄성명문]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거냐라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3번 강조하며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했다. 일평생 검찰권력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그가 대통령이 되면 더 거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권교체가 곧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공당의 대선 후보가 집권하기도 전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검찰공화국, 보복정치 등 부정적인 정치가 난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과 경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대선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보복 정치를 논하는 장으로 퇴색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보복은 온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증오로 역행시키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도 없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 보복의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맞서 나갈 것이다. 2022. 2. 1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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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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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보성 녹차산업 재도약 견인할 것사진>김영록지사와 보성군민이 함께하는 2021 도민과의 대화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보성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보성 녹차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군이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 융복합사업센터 구축, 기능성 소재·식품 개발, 유통·마케팅 플랫폼 구축, 생산조직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성은 광주권과 서남권을 잇는 교통 연결점인 만큼 경전선·남해안철도가 완성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보성-겸백, 벌교-낙안, 조성-대서 지방도 확포장 등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해 교통편익·접근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성군은 보성읍 지중화 사업과 겸백면 상습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보성읍 지중화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겸백 침수지역 재해 복구도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서금열 전 보성군낙지통발협회장은 ‘낙지 금어 기간 조정’을, 양덕만 해금골드키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과수 기상재해 극복 지원 확대·보험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어 기간 조정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시군, 어업인·어업인단체와 지속 협의해 모두 공감하는 합의안을 마련, 전남도 고시를 개정하겠다”며 “과원시설 개보수의 경우 올해보다 국비를 2배 이상 건의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험제도 개선 역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동호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의 ‘2022 보성세계차EXPO 개최 지원’, 윤용묵 보성농민회장의 ‘복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선회 공간 확보’ 건의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차EXPO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며 “보성군과 협의해 농기계 선회공간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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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완도군수,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사진] 좌>완도군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중앙>신우철 군수, 김충환 심사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 박상득 본부장, 완도군 박기제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산업경제대상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완도군이 개인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 단체장 중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1996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총 3단계의 평가로 진행된다. 1차는 공적 서류 심사, 2차는 전문 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에서 발표한 신 군수의 주요 공적으로는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초 기후변화대응팀 신설로 적조 및 고수온 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치열한 경쟁속에 유치한 국립난대수목원, 20년만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통한 지역 SOC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이동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발로 뛰는 행정 실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충환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민선7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수상시군 선정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임기중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가 두드러진 지자체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성원해 주신 군민과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 시상식 대신 지자체별로 간소하게 개별 시상식으로 개최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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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상최대 국책기관 유치 쾌거,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사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업예정 부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설립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센터는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인프라 등을 갖추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대 3㏊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남으로서는 첫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전국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지난달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은 전국에서 공모한 4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17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기반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 이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한 유치 전략도 주효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부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전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통합과수연구소, 군 자체 연구시설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구축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광역(도)-기초(군)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유치 타당성을 설득했고, 전남도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유치지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전남도의회, 해남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 등 범군민적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모아온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후변화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전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적극 추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해남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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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분주[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 원(잠정)에 달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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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발표] 4.21(수) 24시기준 확진자 8명(순천1,담양3,완도1,신안2,해외1)속보>[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청발표] 4.21(수) 24시기준 확진자 8명(순천1,담양3,완도1,신안2,해외1) ※시군 홈페이지 참조 [완도 1명]은 소안수협직원(간부) 확진자 격리조치, 기타 접촉자는 완도군의료원에서 검진바랍니다. 한편, 4월14일 완도군청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관련단체 임원들은 오늘 오전 완도군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수도권 등 방문 자제, 의심증상 즉시 검사받으세요. <신동호 동부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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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북축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남북 도시 간 상생 교류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15일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공동번영, 군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후 완도군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재단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으로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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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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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완도군 정책방향 세워야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절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창출 가능하고 여가시간 물에서 즐기는 사람들, 수변&해양레저가 뜬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직업, 가사, 공부 등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는 등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여가생활은 해양레저, 그 중에서도 ‘요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감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는 골프, 2만 달러가 넘으면 승마, 3만 달러가 넘으면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요트 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최근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물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스포츠가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들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가 하면, 숙박업, 요식업, 지역특산품인, 전복, 광어, 미역, 다시마 소득증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로 부동산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의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함께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해양 레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레저 중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요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는 지난 2010년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던 레저선박 조종 면허자 수는 2019년에는 24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해도 무려 3만 대가 넘는다.요트가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트 산업과 뗄 수 없는 시설이 있다. 요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다. 요트가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위치한 지역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인 모나코와 부산 해운대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핑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이다. 그러나 해양정책실이 기존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고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조직은 해양레저과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레저(leisure)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우리말로는 ‘여가’ 또는 ‘여가활동’에 가깝다. 한편 레저는 휴식, 오락, 관광, 스포츠 등으로 그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된다.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0년 6억9,000만명에서 2011년에 9억9,000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6억명까지 증가했다는 것.그리고 전체 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7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면허소지자가 지난해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해양레저선박들도 2007년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연간 430만명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유아직도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인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일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트나 보트수가 최소한 7배는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1만3,5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50여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수요 충족이나 성장 잠재력만으로 국정과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해양레저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육성 여부의 관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답은 긍정적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보트산업, 일명 마리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 부가가치 3조6,0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레저선박시장은 2030년이 되면 연간 150만척의 레저선박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레저선박은 조선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의 요트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열악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저선박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완도군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체험 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군인 전남 완도군은 신속하게 2021년부터 추진 부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양치유와 연게한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타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로 해양레저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해양 선도군으로 앞장 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고, 8개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개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46개소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현재 1,500여척에 불과한 마리나 정박규모를 6,000척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이미 마쳤다. 완도군은 중·대규모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설 운영인력, 교육인력, 정비수리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데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도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을 지정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완도군이 승리할 것이다. 네번째로 전남 완도군은 각지역 도서 섬마다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과 레저 모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해양수산군의 미래지향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의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 + 완도군의 미래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중요하겠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바람직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접목으로 해양수산군인 완도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사진>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 해양레저가 그런 분야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다소 막연해 보이는 해양 정신 고취가 그것이다. 해양을 바라보고 해양으로 나아갔던 국가들이 성공했던 해상무역왕 장보고의 도전정신 역사는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대한인명구조협회 전남지부장)은 말했다. ▶2021 아시아요트연맹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등이 후원하는 국제요트 대회는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7월 22~26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남포)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대회는 충청남도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난 1998년 시작돼 20여 년간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머드축제와의 연계로 요트대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가 대회장, 보령시장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가 대상은 중국과 일본·태국 등 아시아 15개국 이상의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하여 같은 경기정(요트)을 활용한 1대1 토너먼트 경기인 ‘매치 레이스’와 모든 경기정이 동시 출발하는 ‘플리트 레이스’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 크루즈 요트·씨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 종목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마리나(요트)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마리나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사)전남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주민예산참여위원,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문화원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남도일보 및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수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사)섬재단중앙회 이사, 나드리해외여행사(주)를 30년째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격수료, 문체부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성폭력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사회복지사, 은행부기2급, 전남대 경영대학원수료, 초당대 행정학사, 관광전문학사, 여행서적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칼라P380)저자, 전국사진공모전 수차례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보조금지키기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