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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토론회 개최▲ 토론회 주제(案)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時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뒀다.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금년 상반기에"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時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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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민수당·해남사랑상품권 양날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불지핀다▲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과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핀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해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도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등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연간 60만원 상당으로 전체 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인‘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연간 15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으로 농민수당을 비롯해 공직자 복지포인트 지급 등에 사용돼 지역 내에서 쓰일 수 있도록 활용될 방침이다. 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8월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도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원계획안을 확정, 지난 21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해남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금액은 반기별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해남사랑상품권은 2019년 3월 1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해남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00원권과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4종이 발행되며, 위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제작된다. 가맹점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자격을 갖춘 업소이며, 전통시장 노점상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민수당 지급과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을 양날개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라는 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농민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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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104개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 사회적 유행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 유지강도 부적합이 발생했다.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올해 국표원은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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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1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하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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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여당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둘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넷째,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했다.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되어 왔었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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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의 내용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발표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19년에는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여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판도라 TV의 황준동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를 한 후, 계정을 영구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승만 팀장은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발표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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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남 고교 신입생 교과서 무상공급”▲ 전라남도교육청 [45-20181112155737.jpg][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부담 비율은 각각 50%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12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5층 상황실에서 ‘2018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고교 신입생 교과서비 공동 부담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38억 원을 50%씩 공동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연계 추진 미세먼지 없는 교실 위해 도 · 교육청 예산 각 43억원씩 투입 유·초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맞벌이 가정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합의했다. 특히, 혁신교육에 기반 한 인재를 육성해 지속 가능한 전남발전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의회·시군지자체·교육지원청·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남 혁신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선언’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도교육감은 “교육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고민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 기관의 긴밀한 교육협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동시에 전남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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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본격 추진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 유산 및 원본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제공할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부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난관을 겪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 2018년 5월에 문학·도시설계·건축·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회 아래 건립운영소위원회, 자료구축소위원회 등 2개 실무소위원회를 두어 국립한국문학관의 위상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 수집·정리와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설립추진위원회와 산하 건립운영소위원회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문학진흥특별전담팀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 기준 ‘대표성’,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에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고 통일문학사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평화지향성’ 기준을 추가한 6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건립운영소위원회에서 추천한 문화역서울284, 파주시 출판단지 부지,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 부지, 파주시 헤이리 부지 등 4개 부지를 직접 방문해 제반 여건을 확인한 후 심도 깊은 토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을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건립운영소위원회는 지자체에서 공모에 응한 24개 부지와 국유지 2곳 등 모두 26곳을 심사했다.은평구는 접근성, 확장성, 국제교류가능성 등 평가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수의 문학인과 국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는 점, 주변에 다양한 문학과 문화예술 시설이 입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는 현대사의 주요 문학인과 언론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또한 은평한옥마을과 진관사, 사비나미술관, 한국고전번역원, 서울기록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21년 통일박물관과 고 이호철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은평구청은 아울러 국립한국문학관 개관과 연계해 문학관 부지 아래 예술인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문학관 진입로 사거리에 전철 신분당선을 연장하여 기자촌역을 설치하고, 그 지하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 기반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최적의 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립한국문학관은 유실·훼손되고 있는 한국문학 유산과 원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나라 안팎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학 자료를 총망라하여 수집·보존한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 외에 디지털·온라인·모바일 문학관의 기능을 구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문학관을 지향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상징 공간으로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연면적 14,000㎡ 내외를 수장고 및 보존, 복원 시설, 전시 시설, 교육 및 연구 시설, 열람 시설, 공연장 및 편의 시설 등의 세부 시설로 구성하고, 2022년까지 608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설립추진위원회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립한국문학관의 청사진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2022년 말에 개관한다는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와 설립추진위원회는 국립한국문학관 시설 건립 못지않게 문학관 콘텐츠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구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왔다. 자료구축소위원회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발행된 한국문학 자료를 발행 연도와 분야에 제한 없이, 도서·유물부터 디지털 자료까지 수집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과 공모 구입 등 구체적인 수집 계획을 세웠으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복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현장 답사 등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서지학의 권위자이자 국내 대표 문학 자료 소장가로 알려진 고 하동호 교수의 도서 33,000여 점과 유물 100여 점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는 성과를 거뒀다. 고 하동호 교수 기증 자료에는 채만식의 "탁류" 초판본, 박태원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초판본, 한설야의 "탑" 초판본 등이 포함되어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학계에서는 자료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국립한국문학관의 역할에 기대를 갖고 자료 기증, 기탁 및 구입에 대하여 문의를 해오 고 있다. 문체부는 부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자료구축소위원회를 통해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원로 문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증 운동을 펼치고, 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중요성을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자료 공모 구입과 함께, 경매 구입, 기탁, 유관 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 수집 경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원문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온라인 전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자료를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 문학관을 지역의 문학 진흥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문학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해 문학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할 즈음에 권역별로 주요 지역 문학관을 거점형 문학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점형 문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과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내 지역 문학관과는 공동 수장고 구축과 공동 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해 지역 문학관과 국립한국문학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 배치 지원, 소장 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문학관 건립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계의 숙의를 통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문학계 안팎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국립한국문학관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진흥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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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늘어나는 축제, 지역경쟁력 아니다사 설] 늘어나는 축제, 지역경쟁력 아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95년 지방자치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지역의 역사나 문화, 특산물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축제가 늘어 예산낭비의 문제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와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참여자치연대, 대구흥사단, 경남YMCA, 충남참여자치연대, 울산시민연대, 성남YMCA, 강원투명사회네트워크, 대전YM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YMCA 등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주관 또는 일정금액 이상 지원하는 축제 수와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타당성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소홀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전시성․선심성 행사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민선 이전에 비해 4배의 축제 증가해 전국의 축제는 문화관광부 자료의 경우 2007년 계획상 716개로 소개되어 있고 감사원은 2004년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178개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투명협의 이 번 조사는 이들 축제 중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기초단체 또는 축제담당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축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해당하는 102개 축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21개(20.6%)축제가 민선자치 이전에 도입된 것이며 95~99년 사이에 32개(31.4%), 2000년 이후 49개(48.0%)가 신설돼 81개(79.4%) 축제가 지방자치 이후 늘어나 지난 10여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의 890개(76%) 축제가 민선자치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 자료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10년 미만의 신생축제가 절반을 넘는 57개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무리는 아니다. ▶대형 축제 신설로 사업예산 크게 늘어 축제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선 이전 21개의 축제는 평균 축제당 1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반면 민선 이후 신설된 축제에서는 평균 예산이 4억7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규모화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제별 예산 규모를 볼 때 1억 이하와 3억 이하가 각 32개, 5억 이하가 17개이며 5억을 넘어서는 축제도 21개에 이르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매년 42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축제를 위해 설립된 31개 법인이 천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객관적인 평가 통해 경쟁적 남발 막아야 축제 신설과 유지 여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 평가를 통해 엄격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신설할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자료상의 84개(서울 18개 제외) 축제 가운데 이 과정을 진행한 축제는 25개에 불과하고, 사후 축제의 지속 여부,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또한 36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축제일 경우에도 일단 도입이 되면 폐지 또는 통합, 축소 등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95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축제에 비해 폐지된 경우는 대구 달구벌 축제와 최근 강진군에서 낭비성축제를 줄이겠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작년 대전에서는 24년간 유지하던 지역의 대표축제인 한밭문화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개최가 무산된 경우가 발생했다. 반복적인 행사 내용과 시민참여 저조가 큰 이유로 작용해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충남은 이미 유사한 축제 일부를 통폐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 이상 축제가 남발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놔둘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투명협의 김정수 사무처장은 "축제가 늘어날수록 유사한 내용의 축제가 남발되는 현상으로 자연히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으로서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재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설과 변경, 폐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공무원은 축제예산의 사용 지도 감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지원 사업일 경우 지원 규모나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쉽게 축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예산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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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학생·교실 중심 전남교육 혁신 본격 시동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혁신전남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제 도민에게 약속드렸던 학생·교실 중심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협력 문화로 바꾸고,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기 위해 교육감이 먼저 권한을 나누고 낮은 자세로 다가서려고 노력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학교 운영비 증액지원, 교단환경개선비 학교 배부 등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를 추구한 일”을 지난 100일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장 교육감은 “이런 변화를 통해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 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졌으며 비교적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려를 토론 중심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불식시키고 안정과 개혁이라는 양 날개를 건실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로 무엇을 시작하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학생과 교실 중심에 두는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가 학생교육과 교실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중심으로 교육청 조직개편을 연내에 완성하겠다.”면서 “도교육청은 기획, 평가 등 정책 중심 조직으로 축소하고, 잉여인원을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학교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 1500여 개의 사업 중 약 21.6%인 328개 사업 폐지·축소 공모사업을 폐지하고 학교자율사업선택제로 전환 연구학교 40% 축소를 통해학교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선생님을 교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촛불혁명 이후 시대정신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 교육주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은 도교육청 및 지역별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전남교육 정책 방향 수립 및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전남의 모든 지자체는 인구유출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청, 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남교육비전 선포식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조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는 것이다.”라며,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교실, 자율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학교가 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문화·예술·과학·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00일 이후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