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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식이 없는 세상! 바람 잘 날이 없다.사 설 상식이 없는 세상! 바람 잘 날이 없다. 김동길 박사(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고에 적화통일을 노리는 김정일은 김정일대로, 차기 정권을 노리는 야당은 야당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이렇게 야단법석이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옛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라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낙심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생각난다. 상식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식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절실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상식에 벗어난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상식이 필요하다. 가장이 술이나 도박에 빠지면 큰일이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사치나 낭비도 다 상식 밖의 일이다. 교육이 필요하지만 재목도 안 되는 것을 장차 도지사,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느니 의사를 만들어 보겠다느니 하는 욕심도 상식에 벗어난 부당한 것이다. 정계에 몰상식한 인간들이 들끓게 되면 정치가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사회가 상식 밖으로 나가면 국민생활이 고달프게 마련이다. 김동길 박사는 인생의 주제는 돈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다. 인생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 70여년의 연륜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사랑이 인생의 주제라는 것을 확신하고 산다. 그런 숭고한 사랑을 찾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나는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전남 완도군 출향 향우들이 완도가 한마음이 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오는 10월24일 모임을 갖는다는 초청장을 사회단체장, 번영회 이사들에게 보내왔다. 사업에 바쁜 전국의 향우회 임원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그리 밝지만은 아닌 것 같다.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한 채 허위적 편향 왜곡 보도를 일삼을 텐가? 라는 측과 문제가 있다는 각종 의혹설을 제기하는 측과 음해, 비방 등으로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에서 성명서 발표 등으로 고향완도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련의 미국 소고기 파동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모 국민은 언론이라는 굴레속에 교묘히 감춰진 가면을 쓰고 온통 이 나라를 혼란의 정국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시위확대 과장 보도를 일삼아 반정부 운동과 반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서 여론을 호도 하고 있으니 과연 공중파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인지 묻고 싶다는 것.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져버린다면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라 사회악의 모든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도매체 들은 자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난세월 이어진 좌파십년에 남겨진 선물이라면 진보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시위에 앞장서서 반정부 반사회 운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여 국민정서를 뿌리 채 흔들려고 하는 불순분자들을 우리국민이 언제까지 침묵과 관용으로 인내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좌파세력과 진보세력은 오산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거짓이 진실로 왜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성하여, 고무풍선 같은 허구에 동조하여 본연의 자세도 모르는 방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국민여론이다. 계획된 허위보도는 오보이기 전에 반정부 운동이요. 반사회 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상식이 없는 세상! 바람 잘 날이 없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 력:2008,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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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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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업인 살리기 대책 강구해야사설- 어업인 살리기 대책 강구해야 면세유 급등 어업인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기름값 없어 출어를 못한다. 수산업 회생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어업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어업인연대가 공동주최한 면세유가 급등 대책마련 호소집회에 메아리친 소리다. 수산분야 비정부기구(NGO)인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이다. 전국에서 몰려든 참가어업인만도 1만여명에 달했다니 어업인 궐기대회로서는 정부수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98년 12월3일 수산업법 제13,14조 개정관 관련, 서울여의도에 모인 6천여명보다 4천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어업인들을 이처럼 많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한 것은 농업인 10만명이 운집한 집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크고 효과도 크리라 본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한수연중앙연합회는 19년전 태동한 사단법인체로 이 단체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초기 남의 사무실에 빌붙어 수많은 날을 보냈고 때론 사무실 경비를 염출할 길이 없어 풍지박산 될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다는 것. 전국 60여개 어업인 임의단체로 결성된 전어연 역시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했다. 어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항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어업인 항쟁은 1886년 여름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일어났다. 구 한 말 출가(出嫁)어업형태로 한해(韓海)출어를 하던 일본 어업인들이 소안도에 진을 치면서 우리 아녀자들을 희롱하고 겁탈까지 하는 소동을 빚자 소안도 어업인 3백여명이 일본인 집을 불태우는 등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그 후 1926년 5월 제주도 추자도 어업인 7백여명이 일본인들이 조종하는 조합이 소금값을 시중가격보다 두 배나 비싸게 받는데다 강제위판을 회유하는 등 횡포를 일삼자 이에 격분, 권리 회복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결과 시위를 주도한 어업인 7명이 많게는 징역1년, 적게는 8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 이후에도 어업인 소요사태가 간간이 발생했지만 역사는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집회도 어업인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최근 일본정부가 마련한 대 어업인 지원대책은 작년 말 유가 기준, 오른 값의 90%를 지원하는 등 무려 7백45억엔(한화 7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 고유황경유가 L당 1천8백 원 이상 오를 때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작년 말의 국내 고유황경유가격은 드럼당 12만3천원대이고 지난 6월의 값은 19만8천원대에 이르고 있다. 무려 드럼당 7만5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어업인들이 어떻게 정부정책에 호응하겠는가. 특히 이러한 지원책도 지난 11일부터 한국석유공사의 시중판매가격이 L당 1천7백97.74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어 정부의 어업인 지원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한수연과 전어연은 어업인 환급기준을 L당 1천4백 원으로 낮추고 감척사업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제를 폐지하는 등 10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발표이다. 지난 19일 농수식품부 제2차관은 공동대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을 살리고 수협을 살리자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농수식품부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8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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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2008-08-15 ▲ 대한민국 건국60주년 중앙경축식- 중앙 이명박 대통령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다시 꽂았지만 수백만의 목숨이 스러지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 장군은 “이 나라는 백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 비록 시련과 굴절은 있었지만 우리는 줄곧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이 계셨습니다. 6.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우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내색 않던 우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선거 때마다 한 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유권자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합했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금융위기에 장롱 속 금붙이를 선뜻 내놓은 서민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바닷가에 내 일처럼 뛰어온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의 회갑을 맞은 오늘, 우리 선조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후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독재와 싸웠습니다.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는 이제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유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신뢰, 배려와 협력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 없이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자유는 폭넓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국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을 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60년이 열립니다. '성숙한 자유'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터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산업·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규제가 많아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 정신자본입니다. <법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과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1948년, 우리의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은 80세에 달합니다. 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 인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큰 행운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 정부 들어 빈곤층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착실히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인이 세계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 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 위상에 맞게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의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일하고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백만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와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만년 중진국을 가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로켓처럼 3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더 쉽게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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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심은 언제 봄이 오는가국회뉴스desk@assemblynews.co.kr 일본의 양심은 언제 봄이 오는가 <말과 생각> 욘사마로 불리는 한류스타 배용준씨의 일본 내 인기는 오랫동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여성 팬이 플랫카드를 제작해서 배용준씨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그 내용은 “독도는 한국 땅! 욘사마님! 미안해요. 화내지 마요.”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알고 있을까? 자기네들의 행동이 자국민들까지도 이해못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작금에 뉴스 보기가 참 무섭다. 뉴스 내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분노로 인해 극도로 흥분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분노했으며, 전국은 촛불시위로 떠들썩했었다. 그게 좀 잠잠해지니 이제는 독도 문제로 전국이 발칵 뒤집혀졌다. 광우병으로 인한 반미 세력 및 의견 확대, 美 지명위원회의 독도 오표기, 부시 방한, 미국소 수입, 독도 표기 환원 등 뭔가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물론 이는 필자 혼자 만의 생각이다. 언론은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흔히들 언론 플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곤 한다. 언론이 대중의 심리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뜻이다. 한 미래경제학자는 우리나라가 15~20년 후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심리전을 펼치며 골머리를 싸매고 속이 상한 경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탓할 게 아니라, 일본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되고 모호한 독도 표기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정부의 무능함과 반일, 반미까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뿔이 났던 것이다. 도가 지나쳤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많은 역사적 자료와 실증적 자료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심지어 많은 일본 국민들까지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란 걸 알고 있다. 일본의 양심과 도덕은 죽었다. 개인에게도 양심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양심이 있다. 개인이 양심이 없으면 범죄자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국가도 양심없이 경거망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며, 심해지면 폐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소나무는 멀리서 바라보면 참으로 의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 서면 인색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소나무는 어떤 식물일지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 나무 밑에서 채취한 흙을 화분에 담고 화초를 길러보라. 어떤 화초도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대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있어도 소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왜 일본은 화산, 지진과 그리고 태풍, 폭설이 많은가? 혹시 그들이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아서가 아니가 묻고 싶다. 도대체 일본의 양심은 언제 봄이 오는가? 이 창 호 교육학 박사/이창호스피치대학 학장/국제라이프코치인증협회 대표코치/‘스피치달인의 생산적 말하기’ 저자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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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어떤 정책도 민심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어” 2008.06.19 <기자회견 전문 - 청와대> ▲ 이명박대통령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 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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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1,완도 교육 발전 방향은?2,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는?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 본지는 지난 4월16일 15:00시 완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곽영채 신임교육장과 완도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다음 내용으로 김용환 발행인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동영상 인터뷰를 가졌다. 한편, 신임 곽영체 교육장은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이사 및 전남 초등과학연구회장을 맡고있으며 강진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정기인사에 완도교육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편집자 주> ▶ 1, 완도 교육발전의 방향은? 곽영체 완도교육장은 전체적으로 첫째 학습환경 개선과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2,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추진 기준은 100명이하 학교 기준이며 전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320개교가 줄어들게 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학생수 60명이하로 도서지역은 50명이하로 완화되었다. 다만, 면소재지일경우는 학생수와 관게없이 학교를 유지토록 전남도교육위원회 방침이다.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이므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분교장의 아이들이 없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통폐합하게 되어있다. ▶ 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지역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 학년마다 10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시키겠다. 각학교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모셔다 성폭력예방교육을 다각적으로 세워 나가겠으며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도록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다음은 본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에 대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 교육문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일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논리에 밀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되어 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학생수 감소를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통, 직장, 문화, 경제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전제 아래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벽지근무 교직원 파격대우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55년 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 농어촌교육의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통조건 및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제반 조건이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벽지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경우 벽지학교의 교재·교구 지원 및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알선과 복리후생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문부과학성은 벽지교육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벽지학교 근무 교직원에게는 월급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벽지수당을 지급하며 근무가산점을 부여해 인사상 우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우수교원이 몰리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교육의 기본근간을 튼튼히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농어촌에 달려 ◇첨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낳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교육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결정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더구나 획일적 하향평준화시대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성적향상이 어렵다는 사회인식이 만연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의 근본을 학생의 권리로 인식하고 도시학생이든 농촌학생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지역 학교를 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선진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듯이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된다. ▶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청해진 보도내용 참조: 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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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찰관부터 지키기 다짐대회전남경찰청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만들기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남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의‘법질서 확립’의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겪는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2조 3천억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달하고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도약기에는 법질서 확립의 강력한 추진으로 사회 안정을 이룸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경찰은 지난 2월 26일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 전 직원이 「법질서, 경찰관부터 지키기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어 2월 28일에는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각급 기관장을 비롯한 경찰·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결의 대회」를 열어‘범국민적인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경찰·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이 수준 높은 질서 의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는입장을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기초질서와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자연스럽게 지역문화로 자리잡게 하고 불법 폭력 시위에는 시민여러분과 합심하여 단호히 대처해 올해가「선진 법질서 확립의 원년(元年)」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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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의 눈물맺힌 절규사법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청탁수사, 편파판결로 가정과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사법부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3일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난 2005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결성 이후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매월 1회씩 집회를 가져왔다. 모임의 회원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넘게 검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브레이크뉴스 에서 정연우 tagstory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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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장 "체감 치안, 내부 혁신 주력"전남경찰청장 "체감 치안, 내부 혁신 주력" 김남성 신임 전남경찰청장(51)은 4일 "체감 치안을 통한 민생안정과 내부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전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체감 치안의 핵(核)인 강.절도, 특히 농도(農道)의 특성을 노린 농.축산물 절도 예방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치안행정 고객인 주민들로부터 불만, 불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위 '삼불(三不)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되, 안으로는 혁신, 화합, 원칙 등 3가지 룰을 지켜나가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혁신통'으로 잘 알려진 김 청장은 특히 "근무 강도와 밀도에 따른 냉철한 실적평가를 통해 '일 따로, 인사 따로'라는 편법과 반칙이 스며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인사의 법칙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조직의 힘은 인화와 결속에서 나온다"며 "음해 모략이나 줄대기, 복무규율 위반 등 분열을 조장하고 기강을 흐트리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지구대 사무실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식 처벌을 강조한 김 청장은 "종착역 없는 혁신과 흔들림 없는 치안이 두 축을 이룰 때 비로서 '신사 경찰'로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 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고와 동국대를 거쳐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공직에 발을 내디딘 뒤 경기 김포서장, 경기청 정보과장, 경찰청 혁신기획과장, 충남.인천청 차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