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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순천 선거사무소 열다사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 선거사무소 대도약 행복캠프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6·1지방선거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우원식 전 원내대표, 허경만 전 전남지사, 천정배 전 장관, 서동용 국회의원, 강기갑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김 후보를 응원했다. 문 전 의장은 지성과 열정·용기를 갖춘, 일 잘하는 김 후보가 전남 발전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며 호남의 민주정치를 이어나갈 최적의 후보다. 호남이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힘을 실었다. 우 전 대표는 김 후보는 전남의 행복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공약 이행률, 예산, 총생산 등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전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 잘하고,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승리 출정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 간 수많은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만들겠다며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호남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남 농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호남 청년정치아카데미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재생에너지 전용산단 및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서울·전남·제주간 JTX 건설 등을 제시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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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사진>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 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께 윤 당선인이 도착하면 약 1시간 동안의 취임식 본식이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시민들 사이로 걸어서 입장한다. 윤 당선인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자마자 180m가량을 걸어가며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셀카’도 찍으면서 단상까지 이동, 최대한 ‘스킨십’을 할 방침이다.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에 도착하면 동서 화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약 25분 분량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취임식 종료 후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9일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영국 아만다 밀링 국무상 등을 시작으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등 각국 경축 사절을 잇달아 접견한다. 한편, 취임식 당일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취임 첫날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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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등 8명 공천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익, 영광 김준성, 보성 김철우, 구례 김순호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다.신안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영광 김준성 군수는 3연임이며, 목포 김종식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완도출신이다. 현직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2명이다.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 한다. 이에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되었으며,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운,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함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 도전에 나섰다. 정의당도 목포에 여인두 후보, 영암에 이보라미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관균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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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反민주당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국민의힘 '반(反)민주당' 후보 간 빨간불이 커졌다.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대거 무소속으로 나온 데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잡음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해 민주당으로선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8일까지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광주에서는 현직인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이강, 박병규 예비후보가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4년 전 1명의 출마자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도전장을 냈다.무소속으로는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당해 김이강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나주, 장성, 무안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나주는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윤병태 예비후보와 맞선다. 예비후보 등록자만 10명이 훌쩍 넘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장성은 민선 4·6·7기 장성군수를 지낸 징검다리 3선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김한종 예비후보가 맞대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최옥수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순천에서는 현직인 허석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허 시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에게,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군수에게,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인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른다.애초에 무소속이었던 송귀근 고흥군수·정종순 장흥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준비 중이다. 고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송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예비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장흥은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성 전 군수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담양·곡성·화순·진도에서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와 무소속 문선용·서장원·정인화 예비후보 등의 경쟁 구도다. 담양은 이병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예비후보와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예비후보가 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화순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아직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진도에서는 박인환 민주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예비후보의 경쟁이 펼쳐진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예비후보가 나선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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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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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완도 신우철, 순천 오하근, 장흥 김성 공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공심위는 완도, 순천, 장흥 등 기초자치단체장 3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지난 4~5일 이틀 간 진행된 완도, 순천, 장흥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완도군수는 신우철 후보(50.21%)가 김신 후보(49.79%)를 0.42%포인트 차로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순천시장은 오하근 후보(50.17%)와 허석 후보(49.83%)가 경선을 해 오 후보가 0.34%포인트 차로 공천장을 따냈다. 공관위 검증 패싱과 불공정 논란 끝에 재경선이 치러진 장흥군수는 김성 후보(51.95%)와 곽태수 후보(48.05%)가 경쟁해 김 후보가 3.9%포인트 차로 곽 후보를 따돌렸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화투표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50%를 합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22곳 중 16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나머지 영암, 여수, 강진, 무안, 목포, 담양 6곳의 경선 결과는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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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산업화 청신호사진> 완도군 해변 필라테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과 휴식을 중요시하면서 질병 예방·치유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방역, 즉 마음 챙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다 보니 탁 트인 자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치유는 활용 자원에 따라 다양하다. 해풍, 태양광, 해양 에어로졸 등을 활용해 해변 노르딕워킹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하는 '해양기후치유'를 비롯해 표층수와 염지하수 등의 수중 운동, 해수 흡입 등을 하는 '해수치유'가 있다. 사진> 완도 다시마 해수찜 해조류와 전복 등을 입욕, 도포, 섭취하는 '해양생물치유', 갯벌과 소금, 모래 등을 바르는 '해양광물치유'가 있다. 각각의 치유 활동은 호흡기·피부 질환 개선, 항염증 효과, 관절염 완화, 면역력 향상, 재활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돼 참가자의 90% 이상이 재참여하고 싶다고 했다.해양치유를 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전 해역이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해수 수질이 1등급이다.해양생태 1등급, 국내 최대 해양생물 생산지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다. 전남 완도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를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의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원에 이른다. 해양치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내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3만명의 고용 창출, 4조원의 소득 창출과 함께 100만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완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24일 "해양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신산업이며,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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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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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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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 지방선거후보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전남지사 후보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을 확정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는 주기환 후보와 이정현 후보를 포함해 호남 11개 지역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주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인사로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하헌식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고배를 마셨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이정현 전 의원이 낙점됐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는 이날까지 7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청장에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북구청장에 강백룡 전 북구 부구청장이 등록했다. 전남 영암지역은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영암군수 선거에 나섰다. 여수지역은 신용운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 진도지역은 차현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남도당연합 진도군지회장과 김정연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지회 자문위원이, 함평지역은 김유성 탐정법인 대표가 도전장을 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