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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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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1조3천억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고,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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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 7자리에서 8자리 체계로 변경[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의 등록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 이번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용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되며 사업용 차량,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과‘재귀반사식 번호판’2가지 방식으로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에 도입되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및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새로운 등록번호 변경 및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기존번호판, 봉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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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시 시흥을 위한‘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단’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시흥시는 8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단’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단’의 세부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컨설팅’과 ‘미세먼지 저감 시민공감대’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컨설팅’은 지난 4월, 청정도시 시흥을 위해 전부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저감 1부서 1정책사업의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부서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내용이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시민공감대’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설명하고, 천식이나 호흡기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선택법·착용법 등을 교육해 가정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가족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공회전하지 않기,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실내청소는 물걸레로 하기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약속과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 모두가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환경을 누리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저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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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온실가스 감축 및 폭염 대비 봄의 마을 쿨링포그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서천군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서천읍 봄의 마을 광장의 버스 정류장과 벤치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8월부터 9월 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쿨링포그는 정수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1,000만분의 1 크기로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3~5도 낮추며,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을 줄여 깨끗한 대기 질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안개의 입자가 작아 피부나 옷에 닿아도 바로 증발하며 수돗물을 정수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무해한 것이 장점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쿨링포그 설치는 전년도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및 폭염 대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천군에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폭염으로부터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사업의 성과와 주민 반응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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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국비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북도는 올해 정부추가경정예산에서 포항지진 특별대책의 일환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 11일 촉발지진으로 인해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과 시내 대부분 지역은 주택 등 건물과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흥해읍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의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비 확보로 흥해읍 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전 지역에 대한 도시재건을 추진하고 뒤틀린 도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가 힘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도시재건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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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면민 화합걷기대행진 성황리 마쳐[청해진농수산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 지난 15일 3.1운동 100주년 및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개최한 면민 화합 걷기 대행진이 우천 속에서도 면민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전의초등학교에서 7시에 출발해 전의면사무소 뒤를 경유 서정리 마을회관를 지나 한기레미콘과 전의생활체육공원를 거쳐 전의초등학교로 집결하는 약 5㎞로 구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가자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만세삼창 등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아베 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 대회를 진행하여 경제보복과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손 타올 등 기념품과 음료가 제공됐으며, 도착 후에는 추첨을 통해 전기오토바이, TV, 세탁기, 자전거 등 150여 점의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이번 면민 화합 걷기대회로 주민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의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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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동, 도뮤토아파트 어린이 물놀이 행사[청해진농수산신문] 밀양시 내이동은 도뮤토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 물놀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뮤토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뮤토아파트 놀이터에 워터슬라이드와 풀장 2개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물놀이행사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가족애를 키웠다. 박경환 도뮤토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이지만 올여름 휴가는 안전하고 가까운 아파트 풀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내이동 도뮤토아파트 물놀이 행사는 해마다 시행할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주로 운영되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앞으로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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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복무요원, 문화활동을 통한 소양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김포시는 지난 13일 김포시 관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활동은 시에서 주관해 매월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각 근무지에서 여름철 무더위에 맞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화체험 영화 관람을 실시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갖는 소양교육 시간을 가졌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서함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회교육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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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김광수 부시장,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원주시 김광수 부시장이 오늘 관내 물놀이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광수 부시장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호저면 산현교 및 지정면 간현관광지 등을 방문해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등을 살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광수 부시장은 “여름 피서철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원주시 물놀이 관리지역은 총 17개소이며, 위험표지와 부표, 이동식 구명환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물놀이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물놀이 위험구역은 대부분 수심이 깊은 국가하천으로 부론면 법천소공원과 두꺼비오토캠핑장, 지정면 간현관광지 등 7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관리지역 17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52명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이용객이 많은 호저면 산현교, 부론면 두꺼비오토캠핑장, 지정면 간현관광지 등 4개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