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부품·소재 국산화와 中企 혁신성장,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시장별 시행 단계 및 지원 유형 [청해진농수산신문]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반면, 이번에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해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해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 ·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에서도 국가통합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원통형?단추형 모양의 건전지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 등을 관리하게 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암군,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산란계 농가 지도 점검에 나서▲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산란계 농가 지도 점검에 나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 항생제 사용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가 위생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산란계 농가를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닭 진드기 구제 방법 및 2020년 4월 25일부터 의무 시행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지도·홍보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 중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에 부적합 약품 사용 여부, 닭 잔드기 방제 소독·약제 사용방법을 지도하고, 가정용 달걀의 경우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거쳐 출하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를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지속적으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계란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
여름철 사회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안전 강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84개소 시설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와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을 무료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7월에서 8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밀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또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28개 시설에 대해 급수관 연결사업을 신청토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과 물탱크 등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가 주택 소유자 640가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6억 9천만 원을 지원했다”며 “광역·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3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수돗물 공급 지역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개요 및 중간재심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6.25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금년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 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아울러, 엘지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미 국제무역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작년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남군, 장애인등급제 폐지 선제적 대응▲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개인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올해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장애인등급제 대신‘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된다.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등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2020년에는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분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나 등급 제한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도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장애등급제가 폐지돼도 이전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장애관련 자치법규 9개 부서, 15개 조례·규칙을 개정중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개편 사항 주민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군 관계자는“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개편사항에 대해 철저한 대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장애인 가정이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해남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속속 시행▲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속속 시행한다.해남군은 화산 관동들녁에 국비 95억원을 투입해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km를 신설하고, 18.5ha를 매립하는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7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1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도 황산 관춘들녁과 기성들녁에 국비 88억원을 들여 103ha 면적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조사에 착수한다.군 관계자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해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낡은 집수리·주민 돌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19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방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중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되고,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착수되었던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참여기관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 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지역 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 내 자활기업 등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해 가구당 약 450만 원 상당의 현물·인건비를 지원받아,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승암마을 20가구 정밀진단 결과 연평균 에너지 사용량 17%, 사용요금 약 40만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작년 국비지원이 완료된 30곳의 ‘15년 선정 새뜰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도 3곳 선정해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되었던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은 지난 5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9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의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 참여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에서 첫 디브리핑▲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17일 처음으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디브리핑을 실시했다. 올해 3월 마련한 디브리핑 제도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게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디브리핑 제도 도입 이후,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의 세부 평가결과와 평가 사유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디브리핑을 요청한 업체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에 참여한 한화시스템주식회사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은 지난 4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한화시스템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참여했다. 디브리핑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피아식별장비사업1팀장 김원섭)이 주관해 한화시스템주식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 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하고 업체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디브리핑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식회사의 한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설명을 통해 회사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은 “올해 3월에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디브리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디브리핑은 업체와 소통의 역할도 있는 만큼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