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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이 문제가 됐다.운송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도 기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의 서울, 경기 성남시, 대전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달 중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일원화 돼 자격취득 기간이 약 14일에서 1, 2일로 대폭 단축된다.한편,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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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8일 각 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임차인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임대료 경감 및 사용기간 연장 조치로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임대업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자 등이 1억 4,3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폐교재산과 일반재산 임대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각 급 학교 체육관 사용을 일시 제한한 데 이어 이번 ‘착한 임대료’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전남교육 가족의 마음을 담은 선제적 조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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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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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는 지난해 5월 행정기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 시는 조만간 거버넌스 권고안이 마련되면 실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6월까지 111개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며 시는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와 차량을 이용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산단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도시대기 측정망 증설, 수소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문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관리 종합개선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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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해법 찾기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와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3월 말로 끝나는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종료 연장을 앞두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만흥매립장은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현재 220만㎥를 매립해 앞으로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수시가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만흥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는 80년 이전부터 만흥동 일원 비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묻어 처리했고 침출수 유출 및 화재사고 발생, 악취, 해충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1997년부터는 위생매립장을 운영해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보상책으로 매년 2억원 가량의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힘을 쏟으면서 현재 매립용량이 남아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만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관광여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여수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만흥동 주변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탓에 비용이 인상 됐다는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금년부터 시행된 폐기물 사전신고제와 폐목재 반입 제한으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처리비와 운송료 등이 인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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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3호선, 장흥 솔치재 ‘생태통로’ 이달 첫 삽[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숙원사업인 국도23호선 관산읍 솔치재 구간 생태통로 설치사업이 이달 착공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솔치재 구간은 지형 상 로드킬 사고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생태 이동통로 설치가 시급한 구간으로 알려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예산 15억을 투입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이동통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태통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별도 분리해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고 차량 운전자의 로드킬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과 함께 도로공사로 단절되었던 생태축을 복원하는 기능을 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의 숙원인 솔치재 생태통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지역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수차례 유관기관을 방문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5개년 계획에 솔치재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2001년 관산읍 국도 우회도로 개통 이후, 꾸준히 야기된 야생동식물 서식지 단절을 해소해 로드킬 방지 및 차량운전자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원로들이 솔치재 구간 국도개설 시점부터 제기하였던 풍수적으로 단절되었던 맥에 대한 우려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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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양읍 본정마을 등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10개 마을에 국비 35억원, 시비 15억원 총 50억원이 2년간 지원된다. 2018년에 선정된 광양읍 본정마을, 옥룡면 남정·갈곡마을, 진상면 삼정마을, 진월면 대리마을, 다압면 관동마을 6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착공했다. 2019년에 선정된 광양읍 신두마을·해두마을, 봉강면 지곡마을, 옥룡면 율곡마을, 4개 마을은 올해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1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2개 마을, 2019년 4개 마을, 2020년 6개 마을, 2021년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10개 용역사와 시공사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다운 마을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이 넘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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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년차 장성 ‘효도권 사업’…복지·경제 효자사업[청해진농수산신문] 시행 6년차를 맞은 장성군의 효도권 지원사업이 지역 특화사업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군은 지난해 어르신 효도권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배부 대비 96%의 이용률을 보이며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사업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군이 최근 결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2400여명에게 지급한 효도권은 44만2538장으로 이중 96%가 회수돼 22억여 원의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소별 이용현황을 보면 이·미용업소가 66%로 많았고 목욕업소가 34%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7월 이후 효도권 단가 인상으로 이용자의 업소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매분기별 1인당 4만5000원씩 지급하는 장성군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군은 2015년 효도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으로 변화시켜 왔다. 목욕업소로 제한됐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 인상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이용대금 지불 시 차액 환불에 불편함이 없도록 5000원권과 1000원권을 나눠 발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 결과, 이용자의 95%~98%가 효도권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도권 사업으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근 시군과 경계한 지역의 주민들의 발길을 지역 내로 붙들고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아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효도권 사업은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 부담을 덜어 드리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모든 이용자가 100% 만족하는 실버복지의 본보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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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 연말부터 장애인근로사업장 통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지역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무지개 근로사업장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게 됐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소재한 함평 무지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지원, 소규모 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시설 내 마스크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 식약처 인가를 거쳐 성인·아동용 보건 마스크를 하루 평균 1만여 장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마스크 생산시설이 갖춰지는 대로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제조관리자 선발, 특허출원, 마스크 디자인 개발 등의 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마스크 수급 상황이 다소 안정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공급 수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면 지역민 마스크 수급과 장애인 소득향상 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해 함평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현재 장애인 21명이 고용돼 복사 용지, 종이컵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사 용지 제지원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제한조치를 강화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 품목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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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용소방대,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마스크가 원활히 판매되도록 도내 약국 및 우체국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마스크 5부제 실시로 약국과 우체국에 집중된 구매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마스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추진됐다. 전남소방은 도내 809개의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우체국에 지원 계획을 알려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7개 약국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해 여성의용소방대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치된 의용소방대원은 약국 영업시간 중 구매자 신분증 확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전산 입력 등 행정 지원과 마스크 구매 원칙 안내·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공적 마스크 공급에 인력 지원이 필요한 약국이나 우체국은 소재지 소방서로 신청하면 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돕고 마스크 5부제 실시의 초기 혼선을 막아 도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