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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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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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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사진>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 의원은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완도군에 위치한 항일 유적지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당사도등대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큰 항일유적인데 해수부에서 주민 의견을 소외시킨 채 무리하게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 문화재더라도 전남의 자랑스러운 유적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묘당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개발에 대해서도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장을 가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80일 넘게 안치했던 묘당도 월송대는 주변 정비만 한 수준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은 "전남에는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항일유적이 많다"며 "전남도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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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 추진사진>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 팀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평가와 함께 직렬별 전문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민선 8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 실시 ▲위민행정 친절 10대 실천수칙 마련·시행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전화 친절 응대 요령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위민행정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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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15개소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맞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담당 약국도 기존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 대상의 중증화 위험도를 6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으로, 진단과 증상에 맞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관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은 해남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자의 경우 진료 가기 전에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증상이 있을 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하게 진단 및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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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 항일 유적지 지원 촉구사진>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완도군 항일 유적지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완도 당사도등대는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큰 항일유적인데 해수부에서 주민의견을 소외시킨 채 무리하게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문화재이더라도 전남의 자랑스러운 유적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묘당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개발에 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80일 넘게 안치했던 묘당도 월송대는 주변 정비만 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에는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항일유적이 많다”며 “전남도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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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 선발사진>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남 완도군은 ▲군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 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 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1차 실무심사(30%),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70%)를 거쳐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 결과,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이재선 주무관은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군외면 당인리, 영풍리 황진리 마을에 속한 일부 부속 도서 지역이 섬 지역으로 적용되어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해당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국민권익워원회 택배비 개선 권고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수희 주무관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마을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종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330명이 접종을 완료해 도서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과 의료 취약 사각지대 접근성 해소에 기여했다. 임정민 주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지침에 맞게 업무 협약 사항을 신속하게 변경해 53어가에 12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해 경영 안전을 도모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성과 상여금 한 등급 상향,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점(0.3점), 포상 휴가(3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운 부군수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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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함께 만들어 가자!사진> 완도군청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7월 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 8기의 출범을 알렸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만큼 지역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군에서는 취임식 대신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곧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 1호 정책으로 ‘해안시설물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관내 해안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로 안타깝게도 8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업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우리 지역 항포구에는 선착장, 방파제, 접안장, 물양장, 해안도로 등 해안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해안시설물은 어업인들이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안전한 선박의 대피 공간이 되며, 작업장, 진입 도로 등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공장이 있는 육지가 일터라면 해안시설물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에게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시설이다. 또한 최근 청정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안시설물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군에서 발표한 ‘해안시설물 안전망 강화 방안’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딱 맞는 최적화된 정책이다. 군에서는 우선 해안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별로 정상, 보통, 취약 등 3단계로 구분한 후 취약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CCTV, 가로등, 안전 난간, 볼라드, 점멸등, 로고젝터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군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어항개발, 어촌뉴딜 300사업, 도서종합개발 등 각종 사업들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안시설 정비는 군과 전라남도, 해경, 소방서 등이 협력하여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안전시설을 확충과 함께 어업인의 안전의식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안시설물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어업인들은 안전한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일구고, 관광객은 보다 안전한 바다에서 힐링할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외부기고는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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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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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2022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실시사진>완도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원거리 섬지역 해양오염 사각지대의 방제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서 운영중인 ‘해양자율방제대’는 해경 방제세력 영향이 미치기 힘든 원거리 섬지역 어촌계 21개소에 어민 205명, 어선 203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기름유출 발생 시 해경ㆍ해양환경공단ㆍ수협에서 전진 배치한 방제물품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자율적으로 초동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5월과 6월에 걸쳐 현장 안전ㆍ보건 및 방제물품 사용법 교육과 오일펜스 설치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 예산 확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추진사항 논의와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완도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환경공단, 해양자율방제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