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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사설] 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 세월호 참사 및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영국 국민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루소) "인간의 괴로운 쇠사슬은 관청 용지에서 생겨난다."(카프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 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들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합리적 조직형태이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데는 거추장스럽거나 심지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때 정부가 보여 준 '우왕좌왕 탁상 행정'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료주의의 견고한 성(城)'은 특수 상황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약상과 기발한 생각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여객선 뱃머리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수중수색을 할 수 있는 장치인 '잭업 바지선'과 불빛을 활용하기 위한 오징어 채낚이 어선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민간에서 줄곧 요구해 오던 것이었다. 본지는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해보니 전라남도약사회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효율적인 지원 물결 역시 자율성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 잠수사들 역시 해군과 해경 특수부대보다 낫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님은 이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자 엄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이번에는 과연 박 대통령님의 의지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루소와 카프카가 살아 있어 희대의 진도 여객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글을 남겼을까 궁금해지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다. 또한,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해 36만여 명이 다녀간 청산도에 인구 2,000명에 5인승택시 4대가 운행되어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청산면장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냈다는 것,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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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주홍 국회의원의 한 초선일지-제36호기고-황주홍 국회의원 한 초선 일지 제36호 - 2012년 11월 25일. ▲ 황주홍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조금 전 김영환 의원의 「대선일기」를 읽었다. 나는 그에게 곧 이런 문자를 보냈다. “김 장관, 자랑스럽소. 자랑스런 내 벗이여, 감격의 격문에 시원하고 분개하고 슬퍼지는군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완전 공감해요. 김영환, 멋있어요, 정말♥” 막연한 두려움을 의로움에 대한 역사적 갈급함으로 승화시킨 명문(名文) 「김영환의 대선일기 26」을 여기 그대로 싣는다. 그런데, 김 의원(김 장관), 누가 누구를 제명(除名)한단 말이요? 그 좋았던 4․11 총선 전망에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재를 뿌렸었고, 이제 또다시 그 좋았던 12월 대선 승리 가능성에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찬물을 끼얹어버린 자들이야말로 제명받아 마땅한 거 아니요? ---------------------------------------------------------------------------2012년 11월 25일(일) [김영환의 대선일기 26] 오! 안철수 그는 드디어 갑옷을 벗고 화살을 맞았다. 협상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 앞에서, 조국교수와 진중권교수의 신랄한 트윗 앞에서,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중재안 앞에서, 그는 기꺼이 갑옷을 벗고 화살을 받아 안았다. 이제 민주당이 웃음 뒤에 숨어 ‘연민의 찬사’를 침이 마르도록 내 뱉고 있다. 나는 우리의 오늘의 자화상이 부끄럽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메스껍다. 이런 정치의 장에 서 있는 내가 싫다 우리가 어제 한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적어도 지금, 우리는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단일화 없이 등록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왜 그는 서울 시장선거에서도, 대통령 후보단일화에서도 번번이 양보하는가! 통 큰 양보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그토록 자랑하던 맏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우리는 맏형의 자리를 내놓고 끝까지 적합도와 여론조사 대비 착신전환에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았는가! 선거는 역시 조직이라는 등식을 신주처럼 모시지 않았던가! 나는 단일화 과정 중에 여론조사가 아닌 담판에 의해 양보하는 단일화를 주장하였고, 양보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민심을 얻는 이순신이 된다 하였다. 양보하는 자가 맏형이 된다고도 하였다. 그는 선조의 길이 아닌 이순신의 길을 갔고, 결국 정권교체의 백의종군을 자임하였다. 누가 안철수 후보를 12월 19일의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지지율인가? 국정경험 부족인가? 귀족적인 삶의 이력인가? 당이 없기 때문인가? 우리는 이런 내용의 지침에 따라 충실히 대의원대회를 치렀다. 우리가 어제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여론조사를 대비해 착신전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끄럽게 이러고도 우리는 안철수의 용단에 기대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가? 어찌하여 50년 전통의 100만 당원의 12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우리 민주당이, 단 하루도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 승리의 키를 구걸하게 되었는가! 당장 정치를 그만두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도 참회록 하나 반성문 하나 없는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선 당인가! 민심의 승리라고, 민주당의 저력이라고 왜 말 못하는가? 나의 이런 주장조차도 후단협이라고 낙인찍힐 것이고, 수백 수천의 악성 댓글이 화살처럼 나의 온몸에 박힐 것이다. 나의 최소한의 예의와 양식조차도 정치를 이제 그만 둔다는 각오를 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미 정치를 그만 둔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골백번 하면서 쇄신의 길에 나섰으나, 아무 성과도 메아리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다 이런 구차한 꼴을 당하고야 말았다. 나는 어제 당이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자제해 달라는 지시에 충실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하였다. 이 비겁의 극치인 내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당이시여! 제발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해당분자를 제명해 다오. 지친 나도 기득권을 어서 내려놓고 싶다. 대신 내 목이 짧으니 유의해서 짤라 주기 바란다. 김대중 유훈은 문재인의 당선에 있다고? 노무현의 정신이 버티는 단일화에 있다고? 아니 우리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위패를 안철수 후보에게 넘겨주었다. 아! 이 참혹한 아이러니를 어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함부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충실한 계승자가 적어도 오늘은 안철수 후보다. 칼 포퍼의 말대로 “문제는 결국 문제해결에 있다.” 그 사이 지지율 경쟁에 내몰린 호남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단합대회에 다녀오던 당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주의 당원 한 분이 투신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전당원이 동원되고 수십만의 노사모와 백만민란이 동원 되었으나, 그를 완벽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리고도 벼랑 끝에서 그를 내몰았다. 그는 이제 우리국민의 투표용지 위에서 내려왔다. 주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정신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정신적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의원도, 당원도 문재인 후보가 양보를 해서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단일화정신은 어디로 가고, 이러고도 당이 온전한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진즉 죽었다. 단일화를 한다는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봉쇄한 채 그를 만나는 일이 이적행위가 되고 배신이 되는 분위기를 만든 분들이 이제 와서 관계개선의 다리를 놓고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니... 진영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발작만 떨어져서 단일화의 정신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에서 최초로 연거푸 ‘감동의 파도’가 일고 있다. 감동의 정치가 어찌하여 한 어린(?) 정치인에게서 나오는가! 왜 그에게 편견이 없는 젊은이들의 지지가 몰리는가! 권력은 특권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결국 국민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드릴 때 가능하다는 실례를 만들어 주었다. 언제 이 나라 정치에 이런 감동이 있었던가! 그 어떤 지리한 국정경험보다 값진 감격이 아니던가! 민주당은 임진란의 조정이 되어 선조의 길을 따라갔고, 안철수는 ‘이순신과 권율’의 길을 따라갔다. 우리는 끌려가는 이순신의 연도에 서서 발만 구르는 조선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단일화정신은 지지율과 적합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정신은 오늘 외로움 속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있다. 울지마라, 안철수! 국민이 이미 당신을 사랑의 강포에 싸안고 있다.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비겁의 천막 속에서 뒤척인 나 4선 민주당 중진의원 김영환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새 정치와 정권교체, 그리고 남북통일의 한길에서 다시 만나길 고대해 본다. <상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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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축산행정이 왜 이 지경인지...사 설 정부의 축산행정이 왜 이 지경인지... ▲ 石 泉 [청해진신문]젖소 수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소값이 폭락하고 있다. 축산농들이 청와대 앞 한우 반납 시위까지 선언한 판이다. 소값이 이처럼 떨어졌다면 하다못해 소비자들이라도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형마트의 소비자 가격이나 식당의 소고기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다. 정부의 축산행정이 왜 이 지경인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소값 폭락은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 사료값 상승, 수입 소고기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한다. 현재 한우 사육 규모는 304만 마리로 적정 수준을 50만 마리나 웃돈다. 반면 사료값은 최근 1년 사이 30%가량 급등했다. 1년 전 20만 원 하던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소고기 등심 1인분 보다 못한 1만원대로 떨어졌으니 전북 순창의 축산농이 자식같이 키운 소 10마리를 굶겨죽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소값 안정 대책'이라는 걸 내놨다.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군납 수입 소고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미국 측에서 FTA 규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뒷북 대책을 내놓으니 이처럼 곳곳에 걸림돌이다. 매년 무 배추 파동을 겪고도 농축수산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젖소 수송아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해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어 암소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간 암소 20만 마리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실적은 2만9,000여 마리에 그치고 있다. 축산농가의 미온적 태도 등도 원인이겠지만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또 소고기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소고기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 소고기 가격 인하는 소비 증가를 불러 소비자, 식당, 축산농가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다. 쌀과 마찬가지로 소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귀중한 식량자원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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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혈세절감 나서라[사설] 완도군의회 혈세절감 나서라 군비로 년간운영비가 3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민간위탁 추진문제가 지난2004년8월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해를 넘겨 완도군민의 혈세절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본지는 지난3월2일-3월7일자 완도군의회 의원 12명 실명설문 보도 ▶적자운영으로 군비부담이 많아 일부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운영에 년간 3억원이상의 군비가 들어가며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이곳에 군비예산 50%를 절감한 1억5천만원 지원으로 년간 무휴로 야간10시까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1-1.설문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적자운영에 대한 심각성에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관심을 찬성으로 표명했다.▶그러나 완도군의회는 완도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집행부 안에 민간위탁 승인을 하여 년간 1억5천만원 정도의 군비를 절감토록 하여야 함에도 해를 넘겨 결정을 미뤄 의회의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 자체가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띠고 있는 상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의만 무성한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 추진은 군민의 혈세절감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간을 끌수록 "매월 1,000만원의 혈세낭비에"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완도군과 함께 완도군의회에 있다. 언제까지 완도군의회는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강변할 것인가.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완도군 예산을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이라는 의결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완도군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에 일부 군민들은 혈세절감에 뒷걸음치는 모습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 실행에 옮겨야 민간위탁의 대안은 민관 공동운영으로 관-시설관리, 민-전시관운영으로, 군은 최소한의 50%예산에 인력을 지원하며 수탁자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운영한 경험자를 선정하여 타군의 전시관같이 년간 무휴로 야간10시까지 전문경영인의 운영으로 입장료 수입은 관과 민이 50%씩 정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제안한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마땅하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선 민간위탁, 후 보완의 원칙' 아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확고한 선택이 섰으면 우선 민간위탁을 확정 발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당초의 혈세절감 의지도 퇴색되고 군비만 매월1,000만원을 낭비하는 현실이다. 이에 일부군민들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다음에 표로 심판하겠다며 어촌민속전시관 야간운영과 관람객 유치홍보의 자유화로 경영수익 증대를 촉구했다. 입력05033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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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재석 국회의원 190명 전원찬성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이 지난해 8월19일 대표발의한"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법률로서 확정됐다. 이에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원상복구 위주의 지원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내실화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태풍, 해일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요건인‘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를‘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를 입은 어가가 폐업을 할 경우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생산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했다. 한편 이영호 의원은“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동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나 더 이상 실행시기를 늦출 수 없기에 우선 예산과 실행에 예상되는 문제가 거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만을 이번 개정법률에 담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어가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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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