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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1일자 조직개편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중심 교실개혁, 수업혁신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도교육청 본청 조직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면 재편된다. 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혁신교육, 노사정책, 안전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국 산하에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복지과, 노사정책과를 뒀다. 신설과인 안전복지과는 안전기획과 교육, 재난 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노사정책과는 교육공무직 업무 지원과 교원·공무원 단체와 교섭, 고용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10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일선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기능을 통합해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했다.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기능 중심 조직에서 대상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학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시설공사 감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이던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본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로 바뀐다. 직속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조정해 ‘14기관 10분원’이던 조직을 ‘12기관 10분원’으로 축소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교육자치 확대 기조와 초·중등 권한 이양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추진한 일”이며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춘 만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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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발굴 ‘팔 걷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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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봄철 화재 30%…예방책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화재 건수의 30.1%인 3천 968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 3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26명으로 2018년 대비 사망은 1명 감소, 부상은 2명 증가했다. 재산피해도 27억원 증가한 67억원을 기록했다.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63%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소각, 담배꽁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은 올해 5월 7일부터 시행될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에 맞춰, 논·밭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와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봄철 맞춤형 특수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대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도민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고 관계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소 제거와 화재 안전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 취약계층 화재안전 대책,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석가탄신일 등 행사장 화재안전관리, 산불예방대책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화재예방 정책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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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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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어린이집’ 선정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높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여수형어린이집을 확대해 올해 5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난 25일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여수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수시의 특화사업이다. 대상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3개로서 여수시의 사업공모에 대한 서류심사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여수지웰3단지 어린이집, 여수부영2차사랑으로 어린이집, 동화나라 어린이집, 해피하우스 어린이집, 예솜 어린이집 등 5곳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형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형어린이집은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 운영비 등 매월 평균 420만원~57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선정된 다섯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방성과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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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예산 2500만원을 들여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변경하길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보조금 비율을 세분화했다. 사업 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이며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서는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문서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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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0년 지속가능한 축산업 추진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24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축산분과 심의회를 개최해 2020년도 축산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 이맹종 영암축협장을 비롯한 축산분과 심의위원6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축산지원사업 보조금 30억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금년도 축산지원사업은 총 4개분야 32개 사업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정책분야 6개사업, 가축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축산육성분야 10개사업,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방역분야 6개사업,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위생분야 10개사업이며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0년도 축산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이번 축산분과 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이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확대 방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회복에 주력하면서 지역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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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조직개편 학교지원센터 구축 완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사업이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면 확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시범 구축한 10곳에 더해 나머지 12곳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22개 전 시·군 교육지원청 구축을 완성한다. 도교육청은 도시형 4청 도농복합형 4청 농촌형 7청 도서벽지형 7청 등으로 분류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학교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업무 연수 및 화상연수 등 개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7일에는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연수를 진행,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등 업무 매뉴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학교지원센터를 향한 교육가족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 처리 매뉴얼을 교육하고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의 조기안착을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 운영한 나주, 무안, 해남 지역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사전 준비사항 등을 소개하고 센터 주요업무처리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기존 10개 학교지원센터와 신설되는 12개 센터가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팀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 초기 드러나는 문제점과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한편 학교 지원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학교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상연수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이번 연수는 학교지원센터 추진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통학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관리,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처리가 대폭 개선돼 학교현장에 대한 밀착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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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열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 2020년 농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를 심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0년도 농촌진흥 새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24개의 사업자를 확정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간에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며 연간 3~4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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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코로나19 지역유입차단 ‘총력전’[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달여가 지난 가운데 최근에는 전국적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함평군도 지역사회 감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중심의 비상방역대책반을 군수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지역유입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군은 우선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하는 현수막 을 주요 시가지에 게시하고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휴대용 손소독제와 마스크 3만 여개 배부했다. 지난 4일부터는 방역활동전담반을 꾸려 지역축협과 연계한 방역차량으로 버스터미널, 복지회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천지교회를 비롯한 지역종교시설 133개소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함평공용터미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실시간 발열 여부를 확인해 발열자의 경우 별도의 체온 측정과 함께 즉각적인 선별진료소 인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한시적인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외부인이 자주 찾는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기념관, 상해임시정부복원청사 등을 비롯해 주민편의시설인 복지센터, 미술관, 도서관 등이 이날부터 차례로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노인이용시설인 공중목욕장, 경로당, 경로급식시설과 어린이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시설도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만큼 군 위탁기관을 통해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교육부 결정에 따라 휴원·휴교·개학 연기될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정부지원 시간한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추가 보급하고 관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일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부터는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감염병 감시·검역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 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소속 공무원 모두 비상근무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한편 외부 출장이나 휴가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군민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함평군 보건소로 즉각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