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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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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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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당선, 5만9613표(67.5%) 득표윤재갑 당선, 5만9613표(67.5%) 득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65)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선 민생당 윤영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16일 개표가 완료된 윤재갑 후보는 5만9613표(67.5%)을 득표해 2위 2만7290표(30.9%)을 얻은 윤영일 후보를 3만2323표 차로 당선됐다.농어촌 인구 소멸을 해소하고 사람이 모이는 신(新)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관료로서 국정경험을 살려서 정책을 만들고 민생정치를 펼쳐 '일자리·살자리·올자리 1번지'를 만들겠다.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해남·완도·진도를 살리기위해 소득안정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모여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다.더는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 외국인 노동자특구 조성과 어르신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5가지 공약을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어린이 진료를 위한 양질의 의료시설확보다.지역에 국공립병원을 새로 짓는게 어렵다면 시골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 분야만이라도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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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자원봉사 쇄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진도군 모범운전자회, 행정동우회, 진도읍 여성의용소방대와 개인자원봉사자 130여명은 대형 마트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소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진도읍 주민자치회는 진도읍 조금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소독과 함께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진도읍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관내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주거시설과 외국인 근로자 시설 등 방역 취약지역의 선제적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의 마스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도 추진 중이다.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면 마스크 1만5,000개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도움이 코로나19 청정지역 진도 유지에 큰 힘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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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관내 모든 공중위생업소에 소독제를 긴급 배부하고 각 읍면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은 외국인 이용자도 많아 코로나19에 취약해 각 읍면에서 영업장 소독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은 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공중위생업소에 직접 방문해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를 업소 내에 배부 및 부착하고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소독약을 직접 배부받아 업소에서 개별 소독하고 방문객이 스스로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는 등 공중위생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감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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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원칙 적극 안내[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 9일 전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원칙’에 대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했다. 군은 3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적마스크 구매에 있어 변경 시행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3대 원칙’에 관한 내용에 대해 모든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공적마스크 중복구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홈페이지, SNS, 전광판 문자 송출,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공적마스크 구매 3대 원칙’으로 ‘구매량을 1주에 1인 2매로 한정’하고 1매만 구매하더라도 그 주에는 추가구매가 불가능하며 2매씩 묶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로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구매하고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모든 사람은 토·일요일에 구매 가능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대응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있어 군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적마스크 5부제에 저극 협조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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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점검을 시행,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초 9일까지 예정했던 관광지와 다중이용 시설 등의 휴관을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은 하루 2회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에 소독약품을 배부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시설과 경로당 등의 식사 공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점검 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개학 연기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관내 게임관련업과 노래연습장업소 등에 점검반을 투입해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안전수칙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작업장·이용시설에 대해 고용주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공사현장의 외부유입 근로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에서 실시하던 발열검사를 진도군청과 조도 창유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발열검사장을 확대 운영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진도군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실시되는 9일부터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약국별 근무인력 지원과 점검반을 편성·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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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국최초 외국인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 보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대표 특산품인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동영상을 전국 최초로 제작·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배 재배기술 교재·동영상 제작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배 농작업 기술 이해도 향상에 따른 고품질 배 생산과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교재는 총 47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됐으며 배 열매솎기, 배 봉지 씌우기, 인공수분 요령, 적과 방법, 배 농작업 기본 안전 지침 등의 내용과 관련 사진을 수록했다. 배 재배기술 동영상은 올해 배 생육 상황에 맞게 제작해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동영상 내레이션은 한국어이며 자막은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 상위 5개국 언어로 각각 표기된다. 생동감 있고 올바른 배 재배기술을 5분 분량의 영상으로 구현해 USB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촌사회 일손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비해 올바른 농작업 요령 습득을 위한 전국 최초의 배 재배기술 교재와 동영상을 보급한다”며 “배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고품질 배 생산을 통한 나주배 명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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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이겨내자” 해남에 퍼지는 온정 훈훈[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3일 해남군 마산면 농협 앞.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줄이 일찍부터 길게 늘어선 가운데 간이 의자를 나르는 면직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고령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농촌마을의 특성상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날부터 미리 비치해둔 의자이다. 한켠에서는 면 부녀회원들이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면 마산파출소에서는 차량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와 차량 주차 안내도 실시했다. 오복녀 새마을부녀회장은 “나도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양보하고 부녀회에서는 차봉사를 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전날 구매자 명부도 입구에 게시해 서로 배려하자는 분위기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위기를 극복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읍면을 통해 군민들에게 비상용 마스크를 배부한 가운데 관내 임신부 200여명에게는 우편을 통해 마스크 5매씩을 긴급지원했다. 임신부들이 외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택배를 통해 마스크를 지급한 것. 노인시설 등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던 어르신 200여명에게는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한집한집 찾아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전 직원이 총동원돼 발품을 팔고 있다. 치매어르신은 집합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75세 이상 고위험특별관리 대상에 대해서 일대일로 특별관리하는 개별방문서비스로 전환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동참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남읍 정우선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이 경영난을 겪자 이번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씨는 자신의 임대료 인하가 첫 시작이 돼 해남군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제안했다. 해남 대흥사는 4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복 등 1,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방역 일선 현장에 분배되어 사용할 예정이다.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00만원을 기탁, 구입한 마스크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지역 방역에도 민관이 함께 나섰다. 축사 방역용 특장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남진도축협은 차량 5대를 총동원해 해남군 14개 읍면 시가지와 마을회관, 정류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지원에 나섰다. 실내소독 방역팀도 스포츠사업단 등 시설 운영이 중단된 관리 직원들을 투입, 3개조로 확대 운영해 관내 종교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실내소독을 병행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로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며 “코로나 19의 이른 종식과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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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목포문화재 야행, 우수야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 목포문화재 야행이 오는 9월 18일 부터 20일 까지 사흘간 유달·만호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목포시는 지난 달 28일 문화재야행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목포대학교 등 12명의 민·관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야행 모니터링 결과보고와 2020년 행사 일정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해 목포문화재야행은 목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컨텐츠로 전문가 현장평가, 관람객 만족도, 행정평가 등 문화재청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는 우수야행 선정을 목표로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 문화재청 야행 평가위원, 연구진 등 전문가를 초빙, 목포문화재야행 발전방향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행사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4월 중으로 홍보포스터 및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 문화재 야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금년행사는 전국 4대 관광거점도시 조성 및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해 글로벌 행사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목포문화재야행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