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59조원의 추경안 가운데 농어민 피해지원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줄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두 배 이상 뛰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 증가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해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200억 규모 농경지침수 예방시설 신규 착수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9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식품부 배수 개선사업에 해남·완도 2개 지구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 배수를 위해 배수문, 배수장, 배수로 등 방재시설을 구축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신규 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 해남 오호지구(마산·산이·황산면 일원, 총사업비 125억) ◆완도 삼산지구(금당면 일원, 74억) 등은 그동안 상습 침수가 반복되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해남 고천암3지구(211ha), 완도 세동지구(75ha), 진도 고야지구(69ha)는 '2022년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규모를 결정한 후 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부족이 해남·완도·진도 농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완도2)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김부웅 전,의장을 비롯 이철도의원과 동료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의 축하메세지와 함께, 군수예비후보 등 관계인사와 완도군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회 김광윤회장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대표 등 당원동지들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신의준 예비후보는 이날 가족이 지어준 삼행시 낭독으로 개소식을 시작했다.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해서 군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의>정 활동하면서 내지역에 큰 살림꾼이 되겠습니다.준>비가 되어있는 바로 신의준을 선택해 주십시요! 제5대,6대 완도군의원으로 8년여간 의정업무를 시작해 지역예산에서 민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배우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왔다며, 진정성 있게 전남도민과 당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의정활동을 통해 알게됐고,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많은 어업인 도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슬로건을 '초심을 잃지않은 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021년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닥터헬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도서민의 생명구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며,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분야 예산을 비교해보면, 수산업이 농업 분야보다 훨씬 적다” 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남도는 친환경수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섬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완도 고금에서 고흥 거금까지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시켜 국가간선도로망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020년2월27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라남도의회는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20년 9월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는 기폭제가 되어 어업인 속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2020년 11월11일 전남도일자리정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전남에 맞는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계절근로 체류자격이란 농·어번기에 최대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신의준의원은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가 지난해 필리핀과 MOU체결이 성사되도록 본지 석천김용환 발행인(국외여행업 경력32년)이 주선했으며, 2022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인력난 해소가 시작되는 계기를 윤재갑의원과 함께 신 의원이 만들어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신의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 내용을 연도별로 본지에서 정리했다.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4 발의연월일 : 2018.11.16.▶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73 발의연월일 : 2019.9.9.▶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435 발의연월일 : 2019.7.9.▶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의안번호385 발의연월일 : 2019.5.31.▶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295 발의연월일 : 2019.3.1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재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066 발의연월일 : 2020.12.14.▶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67 발의연월일 : 2020.10.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778 발의연월일 : 2020.5.7.▶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693 발의연월일 : 2020.3.13.▶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664 발의연월일 : 2020.2.28.▶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390 발의연월일 : 2021.8.27.▶'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11-1118 제안일자 : 2021.02.01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1-1257 제안일자 : 2021.05.20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277 발의연월일 : 2021.5.28.▶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083 발의연월일 : 2021.1.15. 상기와 같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 신의준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이유역시 밥값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대안을 찾고 반드시 제시 하겠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완성하는 반드시 '밥값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5일 일하며 1%가 아닌 99%를 위해 상시적 감사를 통해 일하는 도의회 만들기, 중산층과 서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으로 골고루 잘 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며 "누구보다 축적된 경험이 많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도의원으로, 준비된 젊은 일꾼! 당선되면 곧바로 도의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신의준이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작은 소리에도 귀 귀울이겠다"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일로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조인호 완도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 조인호 완도군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조인호 더블어민주당 완도군의원 (나)선거구(금일,고금,금당,생일면)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당원동지와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갑 국회의원도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조인호 예비후보는 "완도군을 위해 오직 군민만을 보고 가겠다"며 "완도군의원은 벼슬도 아니다. 편 가르기를 하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적을 수년간 쌓아오면서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로지 군민통합에 주력하고 (나)선거구(금일,고금,금당,생일면)의 주민숙원사업과 관광해안도로 등 국직한 SOC 사업 등을 윤재갑의원님과 김영록지사님과 협력하여 예산을 챙겨오는 실무형 군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가한 대다수 군민들은 도서민을 위한 여객선야간운항 조례 및 어업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 MOU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오랜 의정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와 상생해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호 예비후보는 더블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직접 방문해 공천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의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1만명 캠페인사진>이재명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1만 명 캠페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는 7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1만 명 캠페인을 벌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초박빙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설 민심과 확고한 지지기반을 잡기 위한 세 대결 신호탄이 올랐다. 이동헌, 최선영씨 등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참가자들은 ‘누구나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 말하지만 확실한 지지를 보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때’라며, ‘지금 우리들에게는 일할 줄 아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갔으며 1만 명 목표를 초과 달성해 이재명 후보에게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와 함께 지지선언 참가자들을 늘려갈 계획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이재명 정부 7대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사진>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르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한 후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공약에는 ▲장년 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단계적 하향 ▲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대 등 7가지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의원, 해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일 농식품부가 해남군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2023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황산면 소재 폐교를 근로자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에서 거주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소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 2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예기간조차 없이 시행되는 주거시설 기준 강화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부여’ 및 정부의 ‘농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환경과 관련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사진>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