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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 본격 착수[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노력 끝에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이 본격착수된다.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이란, 해남 고천암호의 여유 수자원을물 부족 지역인 해남 북일면 일원 농경지까지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 사업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3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비 485억을 투입하여 송수로 16.9km와 용수로 9.8km 그리고 2곳의 양수장을 설치하게 된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북일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게 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부족으로 천수답(天水畓)에만 의존해오던 북일면 일대에 물길을 열개되어 가뭄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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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지구(총사업비 173억) ▲완도 세동지구(44억) ▲진도 고야지구(95억)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18억) ▲해남황산지구(40억) ▲해남 오호지구(6억) ▲완도 충도지구(10억) ▲완도삼산지구(6억) ▲진도 의신지구(25억) ▲진도 고군지구(34억) ▲진도군내지구(10억)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완수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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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해양수산포럼 ’ 이 4월26일 발족했다 . 대한민국 해양 · 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 · 야 국회의원 24 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 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여 · 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 국회 해양 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 수산부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한국해운협회 ,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 한편 , 오늘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 김홍걸 , 서삼석 , 양정숙 , 위성곤 , 이달곤 , 이원택 , 홍익표 의원 ( 가나다 순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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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수국회의원 선정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푸드투데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이다. 한수연은 3만1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단체로, 윤재갑 의원이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과 어촌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등 선제적 대책 강구 ▲日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및 실효적 조치 마련 시급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 필요 ▲해양수산 전문 병원 ‘국립 해경병원’ 설립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촉구 등 현장 현안과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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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한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5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농촌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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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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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 국정감사사진> 독도 기점 EEZ 선포해야 한다는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땅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와 구조물 등을 올려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단순 바위일 뿐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이곳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06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명백한 영토인 독도가 있는데도 EEZ 선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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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감서 완도를 치유산업 메카로 조성하자 제안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1일 농업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하며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위치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 체험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우 주말농장 체험으로 우울감이 60% 감소하고, 학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불안감이 45% 감소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농진청을 비롯한 해수부와 산림청도 각자의 특성을 살린 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자원 등을 각자 개별 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부재해 치유산업의 연구·육성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치유산업을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해외 농업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치유산업의 종합적인 관리 발전과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는 이미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있어 치유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며 "치유농업센터 추가 도입과 치유산업 실증단지 구축 등으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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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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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290억원 공모사업 선정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에서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31일(수) 밝혔다. ‘해남군 김치 원료공급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5,041ha의 전국 최대 배추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김치 생산량이 9,486톤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1번가로 손꼽혀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농식품부에 해남군의 입지 조건과 김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상세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이번 김치 원료공급단지의 해남군 선정은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민이 똘똘뭉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하며,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김치가 K푸드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