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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일본 정부는 헛된 독도 침탈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월22일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갑의원은 성명에서 일본은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불변의 진리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1900년도에 국제적으로 이미 공포하지 않았던가? 언제까지 반성 없는 역사 왜곡만 되풀이할 셈인가? 일본 정부는 즉각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고, 독도에 대한 헛된 침탈 시도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마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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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 이끌어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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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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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추진[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달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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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입법정보 서비스로 보다 실효성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에 참고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의 의회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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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많아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의 간부급 연평균 승조시간 하루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 취약한걸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할 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 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 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 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봐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때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해상구조,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때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해경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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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 카훼리 여객선사 예산 지원요구사진>완도무역항 운반용 화물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광양시와 함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감소로 어려운 광양항 항만 운영사에 하역 장비 임대료 등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물동량이 감소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하역 장비 임대료 지원과 별도로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63억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전남도의 완도 무역항 예산지원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것. 전남도는 완도군과 함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및 농수산물 수송차량 감소 및 승객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완도항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와 완도-제주도 구간 및 완도-청산도 구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훼리 여객선사에도 광양항과 같이 완도항에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예산지원을 해야한다는 대다수 지역민의 여론이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께서는 청해진이 오늘날 자유무역항 기능을 했다는 말인데, 완도 청해진(淸海鎭)은 국제자유무역의 원형이었고, 청해진 터 장도(將島)는 문화재청이 발굴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당시 청해진은 장보고 상단(商團)의 본부였다고 밝혔다. 현재도 완도항은 명목상 국제항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동북아 교류협력정책에 따라 과거 장보고의 영화가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중간거점 항 역할을 하던 제주와 목포, 군산, 광양 등이 오늘날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항 등과 같은 국제적 항구에 그 역할을 내주었다. 부산항과 인천항이 자유무역항으로서 동북아 물류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다. 그러나 청해진은 이미 9세기부터 오늘날의 국제항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역의 특성상 항만, 휴양, 레저 및 관광시설의 투자여건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완도항은 지난 1991년10월14일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으로서 5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건강의 섬 완도무역항이 활성화되도록 완도군은 코로나19 피해 예산지원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윤재갑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김영록지사에게 건의하여 완도항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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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021년 신년사윤재갑 의원 2021년 신년사 완도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유와 평화,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소의 기운이 가득한 올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큰 상처를 입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에 등원한 이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완도에 총사업비 1,872억 원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이 유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통해 연중 3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와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 1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등 군민 여러분들의 소득 향상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25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유치해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 약산면 어두항(90억 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정부예산에 친환경배합사료지원사업,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지원 등 11개의 해남·완도·진도 지역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당초 정부예산보다 69억 원을 증액시킨 10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향후 총사업비 1,516억 원 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어린전복 전용사료공장 건립(총사업비 40억)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총사업비 100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청사 신축(총사업비 26억) 등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삶과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추진했던 ▲호남고속철도 해남·완도 연장 ▲지방도 830호선 국도승격의 가시적인 성과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여러분께 “사람이 모이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은 8개월이란 시간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욱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직한 소의 끈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올해를 상징하는 ‘소’는 백신의 기원이 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흰 소의 해’인 만큼 그 기운을 받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윤재갑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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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내년 어촌뉴딜300 신규예산 471억 원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9일 내년도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예산 4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00개소의 낙후된 어촌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특화 개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 전국 60개소 중 △해남군 송지면 어불항(93억 원) △해남군 화산면 관동항(89억 원) △완도군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 △완도군 약산면 어두항(90억 원) △진도군 군내면 신기항(86억 원) 등 5개소가 선정됐다.내년 신규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해남·완도·진도 지역 5개소는 오는 2023년까지 △어항시설 정비 △관광·문화시설 개발 △지역소득 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4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해남·완도·진도의 모든 어촌·어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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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특별세 21억 원 확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 해남,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 시설 건립 완도, 급증하는 통행량 해소를 위해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 진도,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공룡화석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황산면 소재 공룡화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 풀장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 고금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고금면과 연결된 3개소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 통행량 해소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고금면 청용리 일원에 1.47㎞ 해안도로를 내년 11월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협소한 사무실을 임차해 불편을 겪고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이 확보한 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도 경찰서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 30억 원과 이번 21억 원 등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1억 원을 확보해 보람을 느낀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