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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지난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차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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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청해진농수산신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월 13일부터 올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저격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용산 참사의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이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정 전 의원을 뺀 정치인과 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졌다.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한편,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신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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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과 영암경찰서는 지난 14일 영암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캠페인에는 영암군, 영암경찰서, 영암초등학교 관계자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교통안전 홍보용품 배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들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운전 계도와 홍보 리플렛을 건네며 “횡단보도 정지선 및 교통신호 준수, 음주운전 근절,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영암, 교통문화의식 높은 영암을 만들자”고 당부했다.김재봉 투자경제과장은 “오는 2018년에도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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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감원 쇄신 권고안 마련▲ 금융감독원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그간 철저하게 외부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를 위해 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全과정의 블라인드化,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한다.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全과정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을 차단한다.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됨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취소 한다.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금전적 제재도 부과한다. 직원의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한다.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한다.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주식거래는 美SEC 수준 규제도입 및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투명성을 제고해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을 차단 하기로 했다.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1: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의무화한다.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한다.금융감독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해나갈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 퇴직임직원 접촉 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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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영암군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이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건수가 총 587건으로 2016년 962건보다 375건 줄었으며 인명사고 건수도 462에서 307명으로 155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영암군이 영암경찰서와 함께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전개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 17일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영암군청앞, 영암터미널 앞,기찬랜드 입구 등3곳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홍보 리플렛을 건네며 “횡단보도 정지선 및 교통신호 준수, 음주운전 근절, 안전띠 착용 등 교통질서계도 캠페인을 전개했다.김재봉 투자경제과장은 “2018년에도 영암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신설 등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장난 신호등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356)로 신고해 주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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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호두축제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경찰서는 장흥군 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6.03.01부터 매월 1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장흥읍 군민회관 앞에서 장흥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안하기, 안전띠·안전모 착용하기, 신호위반 안하기 등 중요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재 장흥경찰서는 17년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운영, 업무 협약을 통한 반사지 등 안전물품 배부,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등 각종 예방홍보활동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장흥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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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제도 전격시행▲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과 군정철학인 섬김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 확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 실시를 위해 승진임용은 일반·근속승진과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근속자 순환을 실시하고 생활연고지 및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 및 읍면 순환 근무제 운영과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해는 근무지 및 경력, 개인고충사항 등을 수렴한 희망 근무부서를 상·하반기 조사해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발 군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직무적합성, 경력 등을 감안해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업무 전문가(임기제 등)가 채용된 경우, 실과별 선호부서 업무, 장기 재직시 민원인과 유착이 우려되는 업무,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는 지정을 제외키로 했으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직위에 대해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함께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내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는 성과연봉 2회 및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는 성과상여금 1회,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와 함께 6급 팀장의 경우 음주 적발시 무보직 전환 등 강력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로 지정 적임자를 선발·배치해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군 자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 서비스행정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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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휴가철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리고,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29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8월 1일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0,149만 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29일부터 8월 4일(7일간)까지는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29알,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월 1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556개(고속도로 1,506, 국도 50)가 운영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인터넷(로드플러스 등)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메가바이트(MB)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임시 증설해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이 준공 개통되고,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이 임시 개통됐다.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돼 휴가지 접근성이 증대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해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면을 증설했다.또한,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를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익산장수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개소(14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간 중에 주요 휴게소 7개소에서 등화장치 점검(정비) 등 무상 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124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 개방 등 총 698칸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내 주차, 발권 등 안내인력 증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주차상황 정보 제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 대중교통 홍보문자 발송 및 교통방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권고 및 홍보,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수용량 증대 및 서울역 행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05:25→04:50)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항 내 의자, 유아휴게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개소: 1,15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휴가철 맞춤형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해 119구급대 연락체계(331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408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77개사), 전세버스(24개사), 광역버스(14개사) 등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7.13.∼21.)한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업종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또는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례업종(근로기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교통대책 기간 고속도로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취약지점 정비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역사, 차량, 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취약개소 사전 안전 점검 등 특별수송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임시승강장인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승차권 발매, 안내,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 및 이동지역 차량 등 시설·장비 사전 점검강화 등 각 지방항공청별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과로방지 및 비상 근무자 확보, 기상악화를 포함한 비정상운항 대응대책 수립, 소형여객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승객·수하물 보안검색 강화, 폭발물 위협 및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항공청별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해상부문에서는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 여객선 특별합동점검 및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 합동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터미널 운영사)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준수, 출항 전 여객신분확인,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또한,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 캠페인 및 선상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형 승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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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기간 “농작업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영광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올해 봄부터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한낮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가뭄단계를 “심각”단계에 발령하고 비상체계로 돌입해 예비비 포함 총 3,627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가올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발생을 대비해 각종 농작업·농작업장 및 생활환경 안전 관리와 시시때때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우발지역과 취약점에 대해 집중 관리 및 지속적 관찰·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동참해 주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갑작스런 무더위를 대처하기 위해 농촌은 가뭄대책 작업, 농업용수 확보, 작물 물대기 작업에 분주한 만큼 모이앙이 끝난 지금 밭농업으로 지속적 농작업이 이뤄져 농업인은 쉴 새 없이 영농 작업과 농기계 이용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농업 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가뭄으로 인한 영농 작업 지속으로 관련 농기계 안전사고와 교통 사고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위와 야간운행 자제, 농기계 동반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야간반사판 부착,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 계속되는 가뭄으로는 물대기를 위한 양수기와 모터설치, 동력분무기 설치 시 전기에 의한 감전 사망사고와 기계 조작 및 동력벨트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세 번째, 농업용수 및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설치 작업등으로 오랜 시간 영농 작업에 매달리다 보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저하됨에 따라 신체적 불균형이 발생돼 사기저하 및 정신적 건강이상, 뇌출혈 및 심부전증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며 고질적 질병으로 연결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네 번째, 폭염과 무더위로 한낮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가뭄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등 온열질환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안전장비 착용해 사전 예방대책 강구 후 영농 작업에 임한다. 다섯 번째, 가뭄 이후 다가오는 집중호우는 천재지변과 기상이변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다가올 태풍 및 호우특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상특보 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전달에 귀를 기울린다. 끝으로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과 연결 된다.”라면서, “가뭄대책 농기계 지원방안과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폭염기간 동안은 농업인 스스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 야외 외출 및 농작업 등을 자제하고, 식염수 섭치와 2인 이상 동행하기, 주변에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농업인 스스로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홍보 활동으로 지난 5월 4일에‘2017 농업 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캠페인 행사를 추진했고, 6월 13일‘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사전 집합교육‘을 병행해 교육 참석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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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교통문화지수 향상 합동캠페인 실시▲ 영광군, 교통문화지수 향상 합동캠페인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20일 영광우체국 사거리와 만남의 광장 2개소에서 선진 교통문화 함양과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광군청을 비롯한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 영광군 시민경찰협의회 등 8개 기관사회단체에서 80여명이 참여해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근절, 무단횡단 및 음주운전 금지, 안전띠 매기 등을 홍보하고 교통질서확립을 부탁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교통신호준수, 불법주정차 근절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