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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포니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76년 이후 처음으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5일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2017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하여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②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③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④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⑤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올해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할 교통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추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다음,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한다.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보다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육을 위해기존 경북 상주 센터 외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연간 교육인원 2만 8천명→4만 8천명)하고,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아울러, 주요 제도개선, 교통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 관련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명절·휴가철 등 교통량 집중 시기에는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먼저,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실시한다.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한다.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한다.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확충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하는 등 첨단도로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먼저,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또한,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고령자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마을회관·경로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전개함과 동시에,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야광 바람막이, 야광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위해요소 근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통해 보호구역 내 저속 운행을 유도한다.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먼저,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운수업체의 체험교육 이수 의무화 등 화물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한다.운수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30%→최대 50%),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아울러,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강화한다.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버스·화물차량 등 이동이 잦은 차량 대상 노상점검도 확대 실시한다.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협업사항 논의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학계로 구성된 교통안전 민관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관계기관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추진을 유도한다.아울러, 지자체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지자체의 교통안전 관련 재원 확보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교통안전 취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구조 개선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면서“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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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꽃구경,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세버스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또한,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운전자의 실천의지를 독려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지닌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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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 검경통보 범죄 형사처분 현황, 도청 66건, 22개 시군 1천93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282건, 2011년 29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2년 191건으로 준 뒤 지난해 9월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468건으로 3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135건), 허위공문서작성(101건), 금품과 향응수수(56건), 폭행(38건), 상해(34건), 직무유기(26건), 공금횡령(21건) 등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로 27명이 파면, 2명은 해임됐으며 강등(7명), 정직(75명), 감봉(75명), 견책(393명) 등이며 훈계 등 기타는 580명이다. 통보된 형사사건 중 징계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을 비롯해 훈계 등이 무려 84%를 차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면은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여수 공금횡령 사건 등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살인미수, 보조금 횡령 등이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금 횡령, 유용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범죄 현황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인 만큼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감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것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고 고강도 공직감찰, 자체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공무원 범죄가 줄었다고 자평했다.<기동취재반: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반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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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출마자 10명 중 4명 전과자광주전남지역 출마자 10명 중 4명 전과자출사표 던진 999명 중 433명 전과 1건 이상 43.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전남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회 홈페이지 공개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지만 폭행치사, 강간치상 등 이른바 중범죄도 적지 않았다. 17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한 후보는 광주 244명, 전남 755명 등 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 후보자는 433명으로 43.4%였다. 10명 중 4명 이상은 한 건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과 횟수별로 1건이 221건으로 절반가량이며 5건 이하까지 포함하면 414명(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과 10건이 넘는 후보도 5명에 달했다.시국사범 등으로 처벌받은 입후보자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이외에 집시법, 폭력,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수건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단건(單件)으로 취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초의원 나주다 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는 하천법 위반 등 13차례나 사법처리를 받았고, 담양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C 후보도 폭력 등 13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화순과 보성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와 E 후보는 공무집행 방해 등 각 12건과 10건의 부끄러운 기록을 공개했다. 신안가와 나 선거구는 출마한 4명과 7명 모두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등 모두 22명 중 1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수는 40명 중 27명, 순천은 41명 중 25명, 영광은 17명 중 11명, 무안은 20명 중 13명 등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일부 입후보자는 강간치상과 성폭행, 과실치사, 횡령, 재물손괴, 사기, 뺑소니 등 아주 좋지 않은 죄질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가운데 통합진보당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출마한 H, J 후보가 국가보안법, 폭력 등의 전과를 등록했다. 나머지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었으며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감에 출마한 8명도 전과란이 비었다. 곡성과 고흥, 보성, 강진, 영암, 무안 군수 선거 입후보자는 모두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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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장·군수·도의원 면접심사 완료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장·군수·도의원 면접심사 완료 새정치계 반발로 잠정보류, 우여곡절 끝 5일 재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계 반발로 지난 4일 잠정 보류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오후 2시 기초단체장을 시작으로 광역의원에 대한 면접을 모두 마쳤다.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계 8명과 새정치계 7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재개된 면접심사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200여명이다. 이번 면접심사에서 공천배제 기준은 중앙당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강력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경력자,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등이다. 여기에 폭행, 부정수표단속,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당은 5일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7~8일 정도 1차 경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6일 16시 현재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1차 경선결과 발표 후 2일 동안 재심청구 등을 거쳐 9~10일경 본경선 방식 확정과 함께 곧바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사항으로 “이후 경선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당내 복합적인 사안으로 경선후보 확정까지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관리는 철저하게 중앙당의 경선시행 세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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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애도 분위기 속 음주운전 이라니...세월호 대참사 애도 분위기 속 음주운전 이라니... 전남 완도군청 직원, 신호위반 음주 면허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 대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속에 지역축제에 모든 문화행사에 음주가무 등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전남 완도군청(군수 김종식)의 G모 직원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24일 신호위반을 하여 전남 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단속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다. 전남 완도경찰의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알콜수치로 적발되었다는 것. ▲ 세월호 참사 전국적인 애도분위기 세월호 대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속에서 음주 가무를 절재하고 모든 문화행사를 취소또는 축소하는 민감한 시기이다.국제해조류 박람회 기간에 근무를 제대로 하여야 할 군청 공무원이 24일 야간근무 특수수당을 받기위해, 군청근무 지문시스템에 확인을 마치고, 가는중 교통신호 위반에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전남 완도군청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적 애도분위기 동참을 위해 준비된 해조류박람회 가수출연 문화행사도 취소하는 마당에 술을 먹고 야간근무를 하다가, 군청 근무 시스템에 야간수당을 받기 위한 지문확인을 하고 가는 길에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돌출행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민 C모씨(67)는 “ 세월호 참사로 국가 대재앙의 와중 및 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에 완도군청 공무원이 음주근무에 음주운전이라니 국민정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며 혀를 내둘렀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8 수정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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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평가 기준을 통해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 정도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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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지난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종 비리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돼 왔던 완도군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완도군 K읍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 7월18일에는 완도군청 총무과 6급 담당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됐으며, 8월16일에는 완도 해조류박람회사무국 6급 담당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 군수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와 함께 향후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완도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지 두 달여 만에 두 건의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6급 담당 공무원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군청의 중추적인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3명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 차례로 적발되면서 완도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무뎌진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재무과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이 5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이 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서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이는 전라남도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혼란스러울수록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조직이 공무원 사회이고, 또 그러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현역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들썩이는 현실은 도민의 깊은 우려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현, 김군수는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당발로 뛰는 가운데 잇단 공직비리로 일부주민 사이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라는 지역여론이다. 한편, 공직자들은 부디 자제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따름이다. 공무원 사회의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참고: 어학사전을 보면 레임덕(lame duck)의 뜻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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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완도 공무원 긴급체포음주운전 사망사고 완도 공무원 긴급체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경찰서는 2일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완도군 공무원 조모(43세,·6급)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1일 오후 3시 20분경 완도군 금일읍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62)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장모(80)도 다쳤다. 한편,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조씨는 마을에 출장을 나와 주민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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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진 완도경찰서장 취임사완도경찰서장 양성진 총경 취임사 - (원 문)주민을 위한 공정한 봉사경찰이 되자 완도경찰서장 취임사 자랑스러운 완도경찰가족 여러분! ▲ 완도경찰서장 양성진 총경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의 섬 청해진, 오고싶은 완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동료 및 직원, 전의경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해주시는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우리 경찰을 아껴주고 성원해주시는, 완도지역 기관․단체장님과 지역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높은 덕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완도경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전임 한재숙 서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도경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영예로운 완도경찰인의 일원으로서, 6만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제대로 일하는 완도경찰의 밑그림을 그려보며, 앞으로 완도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공정하게 일 잘 하는 완도경찰이 됩시다. 완도경찰인 역시 완도지역 주민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완도경찰은 우리 경찰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내 부모 모시듯, 내 형제 챙기듯, 내 이웃 살피듯 정성껏 대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일 잘 하는 완도경찰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친절한 언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주민들께서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주민 감동 치안서비스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유관 기관․단체와의 치안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민경협력치안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내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직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 근절에 힘을 쏟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나갑시다. 불법사금융과 전화금융사기 등에 적극 대처하고, 납치․유괴․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내 가족의 일처럼 소중하고 심각하게 여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 때 제대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땀이 설인 농축산물 절도 등 생계침해형 범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직시하여 ‘소중한 생명과 행복 지키기’ 차원에서 음주운전자를 상시 단속하며, 화약류 취급업소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갑시다. 항상 깨끗하고 떳떳한 완도경찰이 됩시다. 깨끗하지 못하면 위엄을 세울 수 없으며 엄정한 공권력 행사도 어렵게 만듭니다. 관행적 부정부패 문화와의 단절 등 성숙한 자정노력 정착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감 받고,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갑시다. 범죄와 불법에 맞서 당당한 완도경찰이 됩시다. ‘구부러진 지팡이는 구부러진 그림자를 만들 듯’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믿지 않고 조소를 보낼 것입니다. 투철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배려 속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창출합시다.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믿고 화합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동료애를 다지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모두 같이 힘써 봅시다. 완도 지역 주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완도경찰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비록 궂은 일일 지라도 마다하지 않고서 이 모든 일에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소중한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동참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제안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고, 가정에는 화평이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2년 7월 3일 전남완도경찰서장 총경 양 성 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