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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 국정감사사진> 독도 기점 EEZ 선포해야 한다는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땅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와 구조물 등을 올려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단순 바위일 뿐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이곳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06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명백한 영토인 독도가 있는데도 EEZ 선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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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감서 완도를 치유산업 메카로 조성하자 제안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1일 농업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하며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위치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 체험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우 주말농장 체험으로 우울감이 60% 감소하고, 학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불안감이 45% 감소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농진청을 비롯한 해수부와 산림청도 각자의 특성을 살린 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자원 등을 각자 개별 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부재해 치유산업의 연구·육성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치유산업을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해외 농업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치유산업의 종합적인 관리 발전과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는 이미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있어 치유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며 "치유농업센터 추가 도입과 치유산업 실증단지 구축 등으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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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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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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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290억원 공모사업 선정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에서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31일(수) 밝혔다. ‘해남군 김치 원료공급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5,041ha의 전국 최대 배추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김치 생산량이 9,486톤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1번가로 손꼽혀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농식품부에 해남군의 입지 조건과 김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상세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이번 김치 원료공급단지의 해남군 선정은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민이 똘똘뭉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하며,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김치가 K푸드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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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사진>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 의원은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완도군에 위치한 항일 유적지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당사도등대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큰 항일유적인데 해수부에서 주민 의견을 소외시킨 채 무리하게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 문화재더라도 전남의 자랑스러운 유적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묘당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개발에 대해서도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장을 가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80일 넘게 안치했던 묘당도 월송대는 주변 정비만 한 수준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은 "전남에는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항일유적이 많다"며 "전남도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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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조사료 생산단체 간담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3일 시군 조사료 생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사료 경영체에서는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내년도 사업은 반드시 제조비 단가를 현재 톤당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상향하고, 기존 생산량 달성 구간의 지원 범위를 7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를 요청했다.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6만ha에서 생산된 1,020천 톤 조사료를 제조하여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부 지원단가가 톤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현실화 되도록 전남도·도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료 생산자 대표님들께서 각 시군과 끊임없는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가 최대한 확대·생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태(나주3)·정길수(무안1)·정영균(순천1)·손남일(영암2)·최동익(비례) 도의원이 참석해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해결책을 모색했다.<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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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탐방]역사와 문화의 축제, 2022 청산도 고인돌문화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청산도고인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 청산면 읍리에 위치한 고인돌공원에서 깃발 시화전(완도문인협회 작품15선) 및 청산도청항 복지회관앞 광장일원에서 축하공연으로 열린‘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가고싶은섬, 살고 싶은섬 청산도에서 2일간 열린 ‘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추진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를 찾은 방문객은 주말을 맞이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에는 양응열 전면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신의준도의원과 전라남도 문화정책과장과 팀장, 직원 및 완도군 이석우 해양문화국장, 정광민 문화예술과장, 정봉주면장(추진위 부위원장),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이범성, 우성자 군의원, 신순호 목포대명예교수(주진위 자문위원장),이종윤 한국전복연합회장, 문용희 완도군문인협회장, 위성은 번영회장, 이성표 전,번영회장, 채정식 전,발전위원장, 김동연 청산면전복회장,지광철 수산경영인회장, 위장명 전,수산경영인회장, 최양조 한국수석연합회고문, 한일고속 강혁순상무이사, 양홍열위원, 강상홍위원, 차동악위원, 신동호위원, 정완봉위원, 윤성호위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개막 특별공연으로 청산도구들장 농악단이 축하의 농악을 하였으며, 고인돌 문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공연장에는 진주아 국민가수, 이서형가수, 이동하가수, 7080 그룹사운드 하얀날개의 공연이 있었으며, 행사장에는 고인돌유적 사진전과 완도농수산 농산물,김,다시마,미역 판매 및 비즈공예체험 부스운영으로 목걸이, 팔찌 만들기체험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국해조협동조합의 해조왕 건강식품(198,000원)과 선풍기, 완도쌀, 완도금일수협 건어물셋트 등을 추첨하여 경품으로 시상하고, 경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국민산업의 타올 1매씩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칭송을 받았다. 다음날 29일에는 고인동 역사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되어 청산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제1강으로 “청산도 고인돌의 특징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대 이영문명예교수(동북아 지석묘 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청산도고인돌은 선사시대 고인돌로 발굴시 탄소측정으로 정확한 연대가 나오는데 약 2,500년전에서 2,800년전으로 추정된다며,이영문박사는 읍리고인돌 공원에서 수차례 현장을 둘러보았다며, 앞으로 발굴을 전남도와 완도군에서 청산도고인돌에 대한 역사 문화성을 인식하여 오래된 원시생활 역사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2강으로 서인석(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관)강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 및 청산도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청산도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강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2022 제1회 청산도고인돌축제는 본지 발행인(관광전문학사, 행정학사, 경영대학원수료, 32년간의 국내외여행사 경영, 한국사협 정회원 사진작가)이 청산도 역사탐방을 하면서, 청산도 고인돌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관광객에게 고인돌의 역사화 문화를 알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화제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루어진 문화제이다. 공모사업 추진당시 전라남도의회 문화관광경제위원회 신의준도의원의 자문과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추진위 자문위원장인 신순호 박사, 양홍열 자문위원 등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 추진위 부위원장이신 정봉주 청산면장과 청산농협 조합장이며, 추진위 차동악위원과 관광객수송에 노고가 많으신 청산농협 선사 임직원여러분과 청산면 구들장농악단 회원여러분과 시화전에 참여한 문용희 완도군 문인협회장과 회원여러분, 사진촬영에 김광섭사진가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石泉김용환 추진위원장은 제1회 청산도 고인돌문화제는 처음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 제2회부터는 청산도의 역사와 퍼포먼스를 겸한 문화제로써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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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개최, 회장에 조인호 완도군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군의회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3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모여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조 의원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조례를 개정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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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