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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군산지역 방문해 경제 위기 지원 대책 논의▲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전라북도지사, 한국GM 노조 및 협력사 대표, 군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군산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근로자 실직과 협력업체 폐업,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며칠 전 GM은 군산공장을 폐쇄 결정 했다.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면담에서, 전북도지사는 “군산과 전북의 경제 위기 상황 직시를 위해 총리 주재로 범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군산 현지에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관련 부처 차관들과 군산 현지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한편, 이 총리는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 국무회의, 현안조정회의에서 군산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고,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전북 군산지역 조선업체 대표들을 만나 현장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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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 전남 작은영화관 6호점 개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에 작은영화관이 들어서 지난 1981년 신안극장이 문을 닫은지 37년 만에 지역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전라남도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세워지는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12일 ‘화순 작은영화관’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장흥, 고흥, 진도, 완도, 곡성에 이어 6번째 작은영화관이다.개관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 문행주·민병흥 도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국 24개소에서 작은영화관을 위탁운영하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김선태 이사장도 참석했다.‘화순 작은영화관’은 2개 상영관, 124석 규모로 17억 9천만 원을 들여 건립됐다. 일반영화는 물론 3D 입체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관람료는 도시지역 영화관보다 저렴한 6천 원(청소년 5천 원)입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한다. 김명민, 오달수 주연의 ‘조선명탐정 3’을 시작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 ‘코코’ 등 최신 개봉작을 상영한다.작은영화관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장흥과 2016년 개관한 고흥은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 장흥은 16만 명, 고흥은 12만 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최근 개관한 진도, 완도, 곡성도 월 평균 5천∼6천 명이 관람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보성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이재영 권한대행은 “작은영화관이 영화를 보면서 가족·이웃과 소통하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아직 영화관이 없거나 건립 계획이 없는 8개 군에도 작은영화관이 빨리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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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가장 일 잘하는 읍 ‘1위’▲ 전남서 가장 일 잘하는 읍 ‘1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일 잘하는 지자체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난 2일, 전라남도 일선 시군 29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읍면 현장행정 평가에서 강진군 강진읍이 2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위인 ‘대상 ’의 영예를 안았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총리로 발탁되기 전 특별지시로 전남지역내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음 실시한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는 10개 분야, 26개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평가방법에 있어, 전남도가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해 12개 읍면동을 선발했고, 2차 현장점검 평가를 통해 6개 읍면동을 선발했다.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3차 우수사례 평가 발표를 했다. 강진읍이 전남 297개 읍면동 중의 1위로 최종 선정돼 3천만원의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3차 우수사례 평가에서 임채용 강진읍장이 ‘민관협력 복지 스토리’란 주제로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 보고에 감탄했다. 당시 참석한 심사위원들은 “강진군은 일 잘하는 지자체로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하다”며 “강진읍이 펼치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다른 시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읍사무소는 총 7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진군 관내 일선 면 단위는 대부분 4개팀이다. 강진읍은 재무팀, 건설팀, 맞춤형 복지팀 등 3개팀이 더 있다. 임채용 강진읍장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동네방네 알콩달콩 사랑방 행정을 열심히 일한 결과”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면 군민들은 그 몇 배로 행복해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올 한해도 더욱 열심히 뛰자”고 말했다. 강진읍은 지난해 SNS 및 군정홍보실적 평가, 조기집행 평가, 강진쌀 확보 고객 평가,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평가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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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위해 연초부터 분주▲ 국무총리실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회의원과 관계자를 만나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목포 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400억) ▲대불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77억) ▲영암군 삼호 상수도 노후관 교체(175억)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관 건립(51억) ▲AI 발생 차단을 위한 육용오리 휴지기 사업(5억)으로 총 5건의 지역현안사업 소요액 907억원 중 국비 70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이다. 목포신항 진입도로는 현재 삼호지방산단 진입 및 신항 물류 배후 수송망, 목포대교 진출입 등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교통 혼잡을 야기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타당성 조사용역(목포해양수산청)을 거쳐 목포 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용도로 건설의 시급성을 기획재정부에 수시로 건의해 왔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도로교통시설이 노후 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조선업 불황과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효율적인 산단관리가 어려워져 다각도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학산면 상월리에서 삼호읍 소재지까지 32km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삼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유수율 제고와 예산 절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필요성을 어필했고 지난해 국내 유일의 민속씨름단 창단 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 중인 민속씨름의 부흥을 위해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도 건의했다. 육용오리 휴지기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영암지역에 발생한 AI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전라남도 체육대회, 왕인문화축제 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류독감의 추가 발생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리 농가의 오리 사육을 일시 금하고 해당농가에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이개호 국회의원은 전동평 군수의 현안 사업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전 군수는 2018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낙연 총리 참석을 요청, 국가차원의 관심 제고를 당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오는 8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2019년 국도비 확보 대응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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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수 국비확보 위해 연초부터 분주▲ 영암군수 국비확보 위해 연초부터 분주 [청해진농수산신문]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회의원과 관계자를 만나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목포 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400억) ▲대불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77억) ▲영암군 삼호 상수도 노후관 교체(175억)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관 건립(51억) ▲AI 발생 차단을 위한 육용오리 휴지기 사업(5억)으로 총 5건의 지역현안사업 소요액 907억원 중 국비 70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이다. 목포신항 진입도로는 현재 삼호지방산단 진입 및 신항 물류 배후 수송망, 목포대교 진출입 등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교통 혼잡을 야기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타당성 조사용역(목포해양수산청)을 거쳐 목포 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용도로 건설의 시급성을 기획재정부에 수시로 건의해 왔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도로교통시설이 노후 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조선업 불황과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효율적인 산단관리가 어려워져 다각도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학산면 상월리에서 삼호읍 소재지까지 32km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삼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유수율 제고와 예산 절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필요성을 어필했고 지난해 국내 유일의 민속씨름단 창단 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 중인 민속씨름의 부흥을 위해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도 건의했다. 육용오리 휴지기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영암지역에 발생한 AI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전라남도 체육대회, 왕인문화축제 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류독감의 추가 발생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리 농가의 오리 사육을 일시 금하고 해당농가에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이개호 국회의원은 전동평 군수의 현안 사업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전 군수는 2018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낙연 총리 참석을 요청, 국가차원의 관심 제고를 당부했다. 영암군은 이달 8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2019년 국도비 확보 대응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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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해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이다.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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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 확정해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이다.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 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 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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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보길 제2수원지 건설에 정부 도움 절실▲ 보길면 가뭄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장기 가뭄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면 주민 8천여 명은 가뭄으로 인해 현재 2일 급수 10일 단수의 제한급수를 받고 있다. 군은 장기적인 식수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제2수원지 축조를 위한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가뭄 현장을 방문해 환경부 차관의 생활용수 확보 대책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은 전남도와 관계부처(환경부, 기재부 등)와 긴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보길 부황수원지는 총 저수량 42만 톤, 유효저수량은 37만 8천 톤으로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노화읍과 보길면 주민들이 150여 일을 버틸 수 있다.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길 제2수원지는 50만 톤 규모로, 23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제2 수원지가 완공되면 비가 오지 않아도 360여 일을 버틸 수 있어 안정적으로 식수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보길 제2수원지 축조는 장시간이 걸린다”며 “생존권까지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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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이순신 장군 어록비 현장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 구림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영암군 군서면 이순신 장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어록비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순신 장군 어록비는 국보 제76호 이순신 장군 서간첩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즉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라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록비이다. 이 서간첩은 호남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군 연주현씨 현덕승과 현건에게 쓴 친필 편지가 200년간 보존돼 오다가, 이순신 장군의 8대손인 영암군수 이능권에 의해 확인돼 현충사로 옮겨져 현재 국보 제76호로 지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전라남도지사 재임시절 문화 르네상스 전남을 위해 예술과 이순신 문화자원 조명사업을 도정의 최고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도비 1억 3천만원을 지원해 영암군에서 전문가들의 역사적인 자문과 서간첩 기록들을 근간으로 어록비를 건립하게 됐다. 이순신 장군 어록비를 함께 관람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순신과 영암의 각별한 인연을 나타낸 이러한 역사자원을 교육적 가치, 역사적 관련성 등을 고려해 문화 관광콘텐츠로 활용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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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원 다변화로 골재수급 안정화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려가기로 했다.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해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조정회의를 거쳐‘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등 총 18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