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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올해 최대 뉴스는‘100원 택시 최우수상’▲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전남 대표 교통복지 시책으로서 전국 확산 모델이 된 ‘100원 택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언론 보도를 올해 전라남도의 최대 뉴스로 선정했다.전라남도는 지난 25일까지 6일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 전남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설문조사는 올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도정 뉴스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43개 주요 뉴스에 대해 10개 뉴스를 복수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907명이 응답했다.조사 결과 ‘전남대표 교통복지모델 100원 택시 최우수 선정’에 530명(58.43%)이 응답해 올해의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그 다음으로 ‘이낙연 총리 임명’ 361명(39.8%), ‘KTX 무안공항 경유 내년 예산 반영’ 360명(39.7%), ‘한전공대 설립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 354명(39%), ‘여수 경도 등 해안·섬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 267명(29.4%)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 선정’, ‘전라도 나눔 숲 조성 전국 최우수’, ‘전라도정도천년기념사업 본격화’, ‘2년 연속 국비 6조 확보’, ‘노인일자리 5년 연속 전국 1위’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다.안기권 전라남도 대변인은 “전남의 대표 복지시책인 ‘100원 택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전국 확산모델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돼 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여론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활기’와 ‘온정’과 ‘매력’이 있는 전남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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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홍보대사 김근태 화백, UN 전시전 화제▲ 서양화가 김근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홍보대사이자, 서양화가인 김근태 화백의 작품들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전시전을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유엔 제네바 사무국 한국 주제네바대표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김 화백의 작품 ‘들꽃처럼 별들처럼’ 중 31점과 한국, 필리핀, 호주 등 7개국의 장애 어린이 작품 23점이 8일까지 5일간 전시된다.김 화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여에 걸쳐 완성한 ‘들꽃처럼 별들처럼’은 100호 캔버스 77개를 이어붙여 총 길이가 100미터에 이르는 대형 회화작품입니다.이 작품은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꾸밈없는 모습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마이클 뮐러 유엔제네바 사무소장은 “이곳에서 수많은 전시를 했지만 이번 전시만큼 뜻 깊고 훌륭한 작품을 몸소 경험하지 못했다”고 감탄했다.27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화폭에 담은 김 화백은 자신도 한쪽 귀의 청력을 잃고, 한쪽 눈도 사고로 잃은 장애인이면서, 중앙화단도 갖지 못한 지방화단에서 예술의 지방분권을 이뤄낸 주인공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김 화백은 “김근태와 5대륙 장애아동 전시전이 평화와 인간생명 존중이 넘쳐나는 전시이기를 소망한다”며 “무엇보다 장애를 지닌 아이들도 훗날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세상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화백은 지난 2015년에도 유엔본부 갤러리에서 유엔 창립 70주년 및 세계장애인의날 기념 유엔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당시 김 화백의 UN 전시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3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MDG(새천년 개발 목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시절에 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안하고, 김숙 유엔 대사, 외교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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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전국에 알린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주제로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2017 균형발전박람회는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전라남도 전시관은 ‘빛가람 혁신도시’, ‘산업생태계’, ‘혁신도시와 전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간에서는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 추진 효과와 16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를 홍보하고 있다.‘산업생태계’에서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을 포함해 기업유치 효과를 홍보하는 에너지밸리, 산학연클러스터, 콘텐츠밸리 등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혁신도시와 전남’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신산업, 문화산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농생명 분야와 전남 지역의 에너지 자립섬, 청년 창업, 문화예술, 청년농부 유통협동조합(지오쿱) 등과의 연계 및 그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관람객은 ‘숲 속의 전남’을 홍보하는 생태공예 체험과 전남 청년이 함께 하는 캐리커처에 참여할 수 있다.개막일에 전라남도 전시관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빛가람 혁신도시는 청년 일자리의 산실로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선 국장은 “전시관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과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과정을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둬 꾸몄다”며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전시 콘텐츠를 구성,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관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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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外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18.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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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첨단산업으로 재도약을 다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제31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기학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오늘 기념식에서는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총 52명의 섬유업계 종사자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금탑산업훈장은 1983년 코오롱상사에 입사후 30년만에 사장이 돼 직장인(샐러리맨)의 신화를 보여준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박동문 대표가 수상, 박대표는 2016년 노사 상생동체 선언, 노조주도의 상생혁신 특별팀(TF)구성을 통해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을 제시했다.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삼성교역(주) 박영희 대표는 51년동안 직물업계에 종사한 기업인으로 이알피(ERP)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원사소싱부터 제직, 염색, 후가공까지 스트림 모든 분야의 제조공정을 혁신, 특히 대구 결식아동 및 경로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국동 변상기 대표는 생산량의 70% 이상을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등 섬유 수출에 앞장섰으며, 청년고용 20%이상, 기혼여성(여성직원의 40%) 고용으로 청년과 기혼여성 고용 안전화에 이바지했다.산업포장을 수상한 ㈜영원무역 이흥남 전무는 군산여상 졸업후 1976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영원무역이 세계 최대 글로벌 의류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해, 2001년 여성 최초로 전무로 승진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축사를 통해, 60년대이래 섬유산업은 경제발전의 선도자이자 견인차로, 섬유수출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라고 격려했다.다만, 2000년대이후 섬유산업의 하향세로, 지난해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7억 달러)로 전환하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섬유패션인들은 이러한 난관을 기회로 승화시킬 저력이 있으며, 정부도 의류·신발 생산 설비체계의 선진화, 섬유소재·제품의 고가가가치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섬유패션 미래 신시장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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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불법운영 철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12개 읍면 전체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의 불법운영 및 불법 무단증축 등 조사 후 퇴출시킨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및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7월부터 완도 지역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 3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에 나섰다.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본지 2017,09,27보도>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 안 한다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증개축, 위장 전출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법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청산도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두달전에 적발 보고된 50여 민박펜션 위법업체에 대한 불법사항을 먼저 건축물위반은 관리대장에 위법사항을 등재하고,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으로부터 불법건축 무허가 증축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청산도 주민B모씨(66세)는 불법 증축으로 펜션 운영한자들은 적발을 하고도 두달이 넘도록 봐주는 사이 D마을 H펜션 등이 불법증축물을 H건축사에 의뢰하여 신규증축허가로 공문서를 조작하여 준공을 할려고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B모씨에 따르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받게하고 불법펜션으로 돈많이 벌었다는 펜션사장들에게는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며 감사원과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 171030. 수정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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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영암군수, 2017 지역파워피플 선정▲ 지역파워피플 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전동평 영암군수가‘2017 지역파워피플’에 선정돼 지난 11일 인준서를 수여 받았다. 지역파워피플 賞은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해 전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요 명사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동평 군수는 6만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6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7년 전국 최고등급(SA)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경비행 항공산업, 자동차 튜닝산업 등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의 눈부신 성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선6기 3년만에 채무제로 선언과 복지분야 전국평가 18관왕 수상, 국내 1호 민속씨름단 창단 등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확인행정을 3대 행정철학으로 6만 군민과 16만 향우, 그리고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 전 군수의‘2017 지역파워피플’선정은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017 지역파워피플 선정’을 계기로 전동평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지역공동체 복원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전동평 군수는‘한국지역신문협회의 2017년 지역파워피플로 선정된 것은 6만 군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는 생각으로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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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혁파를 위한 중소벤처 기업인과 현장대화에 나선다.▲ 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 (어서 씻으시계)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10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하고, 이어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과 기업 현장이나 창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현장대화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소통’과 ‘참여’의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원을 방문해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 대세미나실에서‘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주요 내용으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제조업체에게는 추가 설치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되므로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중소ㆍ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중이며 중소ㆍ벤처기업은 중요한 영업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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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불법업체 형사고발, 지자체공무원 점검소홀 징계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하렸으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숙박업 관련 용어 해설> 1) 농어촌민박: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농어촌정비법) ※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여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1개동만 허용한다. ※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어 ①토지이용사항에 제한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며, ②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족하고 비상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 등 설치 불요 2)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로 구분한다.(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3)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에서 시설 자금으로 150억 원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 - ’16년 기준 전국 관광펜션은 401개이고, 그 중 농어촌민박 형태가 182개이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관계자는 최근 각시도별 관계자 회의를 마치고 강도높은 지도점검을 12월말까지 전수조사하여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에게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chjnews.kr입혁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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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삼학도에‘경북도민의 숲’개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한 ‘경북도민의 숲’이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는 목포 삼학도에서 26일 준공 기념행사를 갖고 문을 열었다.이날 준공행사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상북도 시민단체 관계자 80여 명도 함께 했다.기념행사는 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추진 경과보고, 경상북도가 전라남도에 감사패 전달, 환영사, 축사, 경북도민의 노래 합창 등 1부 기념식과, 경북 도민의 숲 표지석 제막, 기념식수, 도민의 숲 둘러보기 등 2부 화합행사로 진행됐다.경북도민의 숲은 2015년 3월 당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에게 숲 조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숲 조성을 위해 2015년 5월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6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주제로 10억 원을 들여 1.5ha의 면적에 경상북도의 도목인인 느티나무와 도화인 백일홍 등 4만여 그루를 심었고, 상생의 길, 화합마당, 금오산을 축소한 동산, 경북의 상징 도조(道鳥)인 왜가리 등 조경 시설물도 설치했다.지난 13일 구미 동락공원에서 준공행사를 가진 ‘전남도민의 숲’에도 1.5ha의 면적에 전라남도의 도목인 은행나무 등 3천700그루가 심어졌다. 여기에 목포의 눈물 노래 기념비, 상생의 언덕, 화합의 광장, 야외무대 등이 설치됐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해방 이전에 없던 동서 갈등을 만든 것은 못난 우리 세대였다”며 “갈등을 없애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고, 도민의 숲이 그 역사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영 권한대행은 “경북도민의 숲은 영호남이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작은 몸짓”이라며 “전남과 경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일을 찾아 실현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