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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민주당 완도군의회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사진>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존경하는완도군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 지 민 출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며,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지킴이로서 지역위원회의 당무, 당의 행사, 여성위원회 활동, 당과 지역민과의 소통의 역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에 참여하여 민주당 후보들의 서류접수에서 회계, 선거업무 관련한 정보 전달 등 우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한결과 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지난 5월3일 공천을 받았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좌절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더 공부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꿋꿋이 민주당 당직자로 당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안에서 더욱 열심히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역 사회활동으로 완도읍 여성의용소방대 대원으로 26년째 봉사하면, 그 기간 중 여성대장으로 6년간 일하며,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의 안전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군민안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장보고적십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완도평생교육원 한글학교 교사로,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지역민과 함께 계속하며,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블어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삶과 지역을 위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생활정치라 생각하며, 소외된 계층을 찾아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는 노인어르신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성에게는 안전을, 다문화 이주여성에게는 소통이 되는 삶을, 소외계층에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 사회에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 등을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군의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으로서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 군의원으로, 늘 배우며, 공부하고 실천하며, 완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군집행부에 정책대안제시와 함께 행정감시 및 농어민의 인력란을 해소하는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군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군의원 상을 구현하겠습니다.주민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의 SNS 활동 강화를 통해 군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정책개발 및 의정보고의 통로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내의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개발의 통로로 활용하여 주민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당직자 분들과도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먼저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라 하셨습니다.21년간의 정당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윤재갑 국회의원님과 김영록 지사님 에게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하여, 완도지역 노인어르신을 보살피는 복지와 도서지역 소외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보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예비후보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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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도 불편해도 찾는 섬 청산도.....사진> 슬로길 10번 노을길이 지나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청송해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완도 청산도는 더딘 풍경으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다. 푸른 바다와 돌담길, 구들장논, 해녀의 미소 등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단장하는 주요 매개다. 청산도 마을을 잇는 길 이름도 슬로길이다.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1년 청산도 슬로길을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했다. 걷기 여행자에게 필수 방문지가 된 섬은 미역 줄기처럼 이어지는 슬로길 11개 코스를 갖췄다. 영화 <서편제> 촬영 무대로 유명한 당리 언덕길, 구불구불한 옛 돌담으로 채워진 상서마을 등은 대표적인 슬로길 코스다.해송 숲이 어우러진 지리해변 역시 슬로길 10번노을길이 지나는 청산의 아름다운 해변이다.<사진> 전통 어로 휘리 체험 등 느림이 곁들여진 다양한 경험은 슬로시티 청산도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완도 청산도는 더딘 풍경으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다. 푸른 바다와 산, 구들장논, 돌담길 등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단장하는 주요 매개다. 청산도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 이름도 슬로길이다. 청산도 슬로길은 제주올레, 지리산둘레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길의 반열에 올랐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1년 청산도 슬로길을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했다. 청산도는 걸어야 제격이다.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섬 곳곳에서 가벼운 배낭을 메고 걷는 사람들을 만난다. 걷기 여행자에게 필수 방문지가 된 청산도는 슬로길 11개 코스를 갖췄다. 길마다 걸맞은 풍경이 어우러지고 사연이 차곡차곡 쌓인다. 총 42km에 이르는 슬로길 전체 코스를 걷는 데 꼬박 2박 3일이 걸린다지만, 여행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없다. 모두 여유롭고 행복한 표정이다.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신안 증도, 담양 창평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처음 슬로시티로 지정됐다.돌멩이로 투박하게 쌓아 올린 담장, 바다와 어우러진 다랭이논, 얕은 바다에 그물을 친 뒤 줄다리기하듯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휘리, 제주에서 건너와 정착한 해녀의 미소…청산도의 자연과 사람이 모두 슬로시티로 지정된 배경이다. 섬이 지향하는 슬로건 역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다. 느림의 종, 쉼표 조형물 등 느림을 형상화한 조각물이 곳곳에 있다. 뭍에서 청산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름도 ‘아시아 슬로시티호’ ‘슬로시티 청산호’다. 청산도의 이미지에는 영화 한 편이 큰 몫을 했다. 청산도항에서 당리 언덕길을 오르면 영화 <서편제> 촬영지가 모습을 드러낸다.주인공들이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내려오는 장면은 느리게 흘러가는 청산도의 시간을 반영한다.당리 언덕길은 봄이면 청보리, 가을이면 코스모스로 단장된다. 드라마 <봄의 왈츠>를 촬영한 화랑포전망대까지 아우르는 이 길은 청산도를 대표하는 슬로길 1코스다.당리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배가 드나드는 청산도항과 도락리 마을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슬로시티 청산도가 그림엽서처럼 한눈에 담긴다. 청산도의 시골 삶터가 궁금하다면 슬로길 7코스 상서마을로 향한다. 상서리는 마을 전체가 구불구불한 돌담으로 채워진다. 바람 많은 청산도의 돌담은 처마까지 층층이 솟았다.미로 같은 돌담 골목을 배회하다 보면 발걸음도 느리게 머뭇거린다. 성긴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고, 돌담 사이에서 자라는 담쟁이덩굴에는 더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가을이 깊어지면 담쟁이가 담벼락을 붉은색으로 물들인다.상서마을은 2014년 국립공원 최고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청산도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풍경 가운데 구들장논이 한몫한다.논바닥에 돌을 구들처럼 깔고 흙을 부어 만든 논으로, 그 아래 배수로가 연결된 모양새다. 자투리땅을 활용해 농사를 짓던 이색적인 논과 경작 방식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슬로길 6코스를 지나다 보면 구들장논을 구경할 수 있다. 청산도 곳곳에서 만나는 해변은 독특한 풍광으로 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전한다.신흥마을 풀등해변(슬로길 7코스)은 썰물 때 모래섬이 드러나는 신비로운 광경을 간직한 곳이다. 진산마을 갯돌해변(슬로길 8코스)은 동글동글한 갯돌이 잔잔한 울림을 준다.지리해변(슬로길 10코스 노을길)은 200년이 넘은 해송 숲과 1km 남짓한 백사장이 어우러져 일몰이 아름다운 곳이다. 하룻밤 묵을 요량이면 작은 포구가 있고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 알려진 신흥마을이 고즈넉하다.예전에 북적이던 삶의 단상 역시 섬 한편에 고스란히 담겼다. 청산항 일대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고등어와 삼치 파시가 열리던 포구다. 청산항 포구 안쪽 안통길은 파시문화거리로 조성돼 옛 모습을 조명한다. 세탁소, 다방, 여관 등이 있는 격자무늬 나무대문길은 포구 주민이 뒤엉켜 살던 미로와 연결된다. 두런두런 촌부들의 생활상을 엿보기에는 슬로길 11코스인 이 길이 흥미롭다. 이외에도 청산도 곳곳은 더디게 걷는 길이 미역 줄기처럼 이어진다. 청산도 남쪽 범바위(슬로길 5코스)에는 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 잡았다. 전망대 외관도 슬로시티 상징인 달팽이 모양이다. 맑은 날이면 거문도, 제주도까지 보인다. 읍리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지석묘(고인돌), 서남 해안의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청산진성(슬로길 3코스) 등은 청산도의 역사를 낱낱이 보여준다.해마다 4월이면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가 열린다. 번잡한 여름을 보내고 10월이 오면 '청산도 가을의 향기'도 펼쳐진다. 슬로길 9코스 단풍 길이 가장 붉고 아름답게 물들 때다. 청산도 내에는 주요 여행지를 오가는 슬로시티 순환버스가 배 시간에 맞춰 오간다. 승용차를 타고 들어서도 ‘쉼표’를 찍으며 슬로시티를 탐닉할 수 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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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청산도 선사시대 고인돌사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에 소재한 지석묘 고인돌 [청해진농수산신문] 지석묘는 선돌과 함께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전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며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무덤의 방이 땅 위에 있는 북방식의 바둑판처럼 뚜껑돌 밑으로 조그만 받침돌을 고이는 남방식, 그리고 판석만을 놓고 땅 밑에 무덤 방을 만든 개석식이 있다. 이 유적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읍리에 위치하는데 마을동쪽 도로변에 ''골기미,''독배기''로 불리는 곳에 하마비와 지석묘가 있다. 이 지석묘는 20여년전 도로공사로 훼손되어 원래 형태는 파악이 어렵고, 현재는 남방식을 띠는 3기만이 완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호는 4개의 지석(고인돌)이 드러나 있고, 2호 역시 4개의 지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3호는 벽석이 드러나 있는 북쪽 판석이 없어졌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지석묘 부근에서 마제석검 등을 비롯한 석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지석묘]규모 : 171㎡전형적인 남방계 지석묘군으로 1960년대 중반엔 이곳에서 석검이 출토되었다. 무덤위에 흙을 올리고 잔디를 입히는 대신 봉분(封墳)을 짓지 아니하고 큰 돌로 뚜껑을 덮는 묘제의 일종으로 연대는 북방식보다 좀더 후기로 생각되는 남방식으로 그 반석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이곳에서 나는 암석의 탓이 아닌가 싶다. 그 당시의 풍속과 생활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전남 완도군 청산도 등 주로 해안지방에 떼지어 위치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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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민주당 완도군의회선거 비례대표후보 확정사진>지민 여성위원장을 완도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단수후보로 확정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민 씨가 단수로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5월3일 완도군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지민 여성위원장을 단수후보로 확정 발표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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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뱃길 진도~제주도 쾌속선운항사진>진도에서 제주도를 1시간30분만에 주파하는 "고속카페리 여객선 산타모니카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지역에서 제주도를 1시간30분만에 갈 수 있는 고속카페리 여객선 산타모니카호가 선보였다. 5월7일 여객선 산타모니카호는 진도항에서 수백 명의 탑승객과 함께 차량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첫 출항해 전남지역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역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타모니카호는 국내에서 제주를 입항하는 여객선 중 가장 속도가 빨라 앞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020년 3월, 진도~제주 간 항로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수행능력과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태풍주의보에도 운항하는 호주 인캣사(INCAT)에서 건조한 산타모니카호는 길이 75.7m, 너비 20.6m, 높이 21m, 국제톤수 3, 500t급 선박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최대 여객 606명과 86대의 승용차를 동시에 싣고 최고속도 42노트(시속 78km)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진도~제주 운항 시간은 약 90분 정도이지만 추자도를 들를 경우 120분이 소요된다. 매일 오전과 오후 총 2회 운항하고 오전 진도~제주, 오후 제주~진도 노선이 추자도를 경유한다. 취항식에 참석한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산타모니카호 취항은 진도항 해운산업을 활성화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도항이 안전하고 활기 있는 전남 서남권 대표항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남도와 진도군은 제주를 가기위해 진도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전남지역 관광명소 홍보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 특산품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KTX를 이용해 전남지역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때에 이번 산타모니카호의 취항으로 다시 한 번 전남이 관광명소로 부상할 호기를 맞았다. 그동안 전남에서 제주도로 가는 뱃길 시간이 너무 길어 항공노선을 선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90분 만에 주파하고 차량까지 탑재할 수 있는 산타모니카호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타모니카호 고속카페리는 식음료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낭만적 분위기를 한층 북돋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동부 신동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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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등 8명 공천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익, 영광 김준성, 보성 김철우, 구례 김순호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다.신안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영광 김준성 군수는 3연임이며, 목포 김종식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완도출신이다. 현직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2명이다.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 한다. 이에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되었으며,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운,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함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 도전에 나섰다. 정의당도 목포에 여인두 후보, 영암에 이보라미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관균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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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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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후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사진> 김영록 전남지사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2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내놓은 공약 보도자료에서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협력과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나아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이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뿌리인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 공동 유치를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인접 지역에 대기업 투자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뇌과학·유전자편집·정밀의료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전남·광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상생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간 사회간접자본(SOC) 기간교통망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도로망,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지역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한다. 한편, 김영록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은 미래첨단산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AI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호남권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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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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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