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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부산종합터미널 인근 상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철마늑대' 서모(57)씨가 사라졌다.그는 택시기사와 승객, 주변 상인들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시비를 걸며 푼돈을 뺐거나 업무를 방해해 인근 상인들로부터 '철마늑대'란 별명을 얻었다. 지난 10년간 터미널 일대에 크고 작은 폭력을 휘둘러 상인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었으나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들을 설득해 이번에 입건했다. 대전 동구에서는 이른바 '전국구 건달'인 김모(72)씨가 구속됐다.전과 23범인 김씨는 자신이 '대전시내 건달들을 다 키웠다'며 주민들을 협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집으로 불러 집안청소를 시키기까지 했다.경찰은 통장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반상회를 열어 김씨의 온갖 악행 사례를 수집해 검거했다.동네조폭은 대부분 피해가 크지 않으나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쉬쉬'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악명을 떨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의 '술거지'라 불리는 조모(57)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조씨는 지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내·외동 일대 식당과 주점 24곳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를 피웠다.서울 동대문구에서 노점상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린 '꼴통남매', 강릉 중앙시장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불곰', 경남 창원시에서 수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중앙동 보안관' 등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문신을 과시하며 조직폭력배인 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 상인들의 불법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초·중학생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에 집에 있는 금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한 동네조폭도 있었다.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동네조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네조폭의 절반 이상이 전과가 11범 이상이었다. 셋 중 하나 꼴(33.3%)은 전과가 21범이 넘었다.동네조폭의 나이는 대개 40대(32.8%)나 50대(31.9%)였다. 60세 이상이 8.5%로 20대(8.0%)보다 많았다.동네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업무방해(35.2%), 갈취(32.5%), 폭력(16.3%) 등이었다.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네조폭의 상습·악질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종합적으로 수사해 동네조폭 구속률이 30.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은 0.68%, 전체 범죄의 구속률은 1.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경찰은 아울러 단속기간 피해자들이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동네조폭을 신고했을 경우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면책제도가 동네조폭의 피해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경찰은 이 제도로 피해신고자 368명을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를 했다.경찰청은 지난 9월23일부터 80일간 동네 외국인 조폭과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99건 8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동네 외국인 조폭의 범죄는 주로 불법 입·출국(40%)과 강력범죄(36%)였다.불법 입·출국은 허위서류 제출 영주권 신청(30%), 비자 부정발급(29%)이 많았고, 폭력범죄는 폭행·상해(90.9%)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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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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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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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 전북경찰청, 전주의 한 농협 감사선거 금품제공행위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 제공한 임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이모(57)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농협 이사 이모(7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년마다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들은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경찰은 농협 감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집중수사를 벌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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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 유병언 6개월영장 재발부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 유병언 6개월영장 재발부검찰 검거 못해 송구, 반드시 검거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6개월 유효기간 구속영장을 재발부받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씨를 처벌하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이라는 수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관련 증거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유씨 일가와 별개로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와 해운비리 연루자 등 모두 121명을 입건해 이중 63명을 구속됐다. 이준석(69·구속기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구명뗏목을 부실 정비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의 선박 관제 직무를 유기한 진도 VTS 관제사 등 5명도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고, 유씨 일가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13명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수입, 선박검사, 인허가, 안전점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임 차장검사는 "세월호 구조과정상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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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업사,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 하청 수사해야1급 공업사,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 하청 수사해야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업체 빨간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급 자동차공업사들이 무허가 정비업자에게 공장을 빌려주고 일감을 나눠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으로 수리 하청을 맡긴 혐의로 서울 성동구 일대 1급 자동차공업사 6곳을 적발하고 업주 53살 조모 씨와 하청업자 48살 정모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전남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및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일삼아 관할 경찰의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절실하다는 것. KBS및 YTN, MBN 등의 뉴스(2014,06,22)에 따르면 조씨 등은 1급 정비소 한 곳에 많게는 8개까지 무허가 정비업체를 입주시켜 함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 1급 자동차공업사 대부분이 이처럼 영업하는 것으로 보고 백여 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전남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단속해야한다는 일부 지역민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안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등의 세금 탈세여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 한편, KBS및 YTN, MBN 등의 보도(2014,06,22)와 같이 전남 경찰청도 전남 22개 시군의 1급자동차 공업사의 임대자와 임대 행위자(지입운영자)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확대와 탐문으로 적발, 발본색원하여 정비불량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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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 측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당시 전 비서관인 이모(4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간사 등 지역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전국 1위를 차지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이 당선인의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만여명의 당비 4천5백여만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측 이 씨와 노 씨 등 7명,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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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사범 2천111명, 4년 전보다 28% 증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하고 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 412명, 광역단체장 339명, 광역의원 207명, 교육감 111명, 교육의원 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w지역 등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지난 지방선거 116명 보다 34.5% 증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유권자 모씨(65세, 농업)는 부정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양심선언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지방자치 선거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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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 광주경찰청, 공무원18명 일반인 45명 등 입건 ▲ 지입차주의 화물차가 개별화물차로 변경인가를 해줄 때까지 지입차주의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을 위해 싸우는 권차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청 12명, 전남 장성군청 3명, 영암군청 1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화물운송 업체 대표 43명과 화물협회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 등록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1158대의 화물차를 부정 등록했다. 경찰은 이렇게 증차된 화물차에 자치단체가 유가보조금으로 102억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일반 화물차의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와 구난형(레커), 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는 허용돼왔다. 경찰은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거래되고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변경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5개월 동안 수사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경찰청에 수사 확대를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주민 c모씨(59세, 광주 북구 거주)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불법화물차 증차를 묵인하고 국민의 혈세인 화물차유가보조금 10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입건조치하고 환수토록 했다는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철저한 수사로 불법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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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사무관 구속뇌물수수 의혹, 목포시 사무관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사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남 목포시 사무관 K모(59)씨를 28일구속했다. K씨는 지난해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주 업자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돈을 건넨 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K씨에 대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