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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낚시어선 무더기 적발완도해경 불법 낚시어선 무더기 적발 낚시어선 불법행위 총13건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낚시업 등 7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완도군 신지면 수협급유소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9.77t 연안자망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로 이모(54)씨를 적발했다. 지난달 12일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불법 낚시장소를 제공한 오모씨 등 무허가 낚시터업을 한 4명을 입건했다. 무허가 낚시어선업과 승선정원 초과도 각각 1건 적발했다. 올해 들어 완도해경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총 13건이다.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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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南 옥천농협, 묵은쌀을 5년간 햅쌀로 속여海南 옥천농협, 묵은쌀을 5년간 햅쌀로 속여 농협마저 명품쌀로 속여 유통시켜 ▲ 고개숙인 벼처럼, 농협은 소비자에게 정직한 쌀을 판매하고 고개숙여 사과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 옥천농협과 황산농협이 묵은 쌀을 햅쌀에 섞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대량 유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두 농협은 모두 품질 좋은 쌀로 명성을 떨쳐왔던 곳이어서 농협과 전남산 쌀의 불신은 물론 지역 이미지마저 먹칠하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년도 묵은쌀을 갓 수확한 햅쌀과 혼합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해남군 옥천농협 조합장 양모(67)씨 등 임원 5명과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판매한 해남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을 양곡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혀 전국의 TV 및 언론에 일제히 기사화 되었다. 옥천농협은 2009년 1월~올 5월 묵은쌀과 햅쌀을 2대 8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표시해 전국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개 판매소에 1만3400t(시가 178억원)을 납품,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성인 일인당 쌀 소비량은 69.8㎏이다. 경찰은 "농협이 속여 판 1만3,400t은 국내 성인이 이틀 동안, 서울 전체 인구가 일주일간 소비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대형 미곡종합처리장을 갖춘 옥천농협은 매년 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12종 쌀 브랜드를 판매하며, 이 중 7개 브랜드를 속여 팔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햅쌀과 묵은쌀을 혼합하면 그 비율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파로 그동안 쌓아온 전남산 쌀의 명성은 일거에 무너지게 됐다. 특히 친환경과 유기농으로 쌀을 재배해온 농민들로선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대형마트나 소비자들이 전남산 쌀을 찾지 않을 뿐 더러 불신에 대한 후유증이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황산농협은 친환경쌀로 포장한 일반 쌀 71t(시가 1억8000억원)을 유통해 2,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품질이 좋아 수도권에서 명성을 떨친 농협의 해남쌀이 수년간 소비자를 속여왔다"고 말했다. 두 농협이 이렇게 막가게 된 데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전산시스템은 원료 곡의 생산연도, 품종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조작의 가능성이 큰데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치해온 것이다. 양곡관리법상 처벌 역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돼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전남도는 전산시스템 개선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전남산 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법을 즉시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대다수 지역여론이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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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방제기 보조금 31억 부정수령 45명 적발전남경찰, 방제기 보조금 31억 부정수령 45명 적발판매업자가 자부담금 대납, 보조금 줄줄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0일 대형 농약 살포기인 방제기 매매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1)씨 등 45명을 입건했다. 모 농협 조합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월께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판매업자와 짜고 1억7천200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한 뒤 자부담금 7천200만원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부담금을 업체에 이체해 근거를 남기고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농협·농업법인 관계자들은 2008∼2011년 방제기 24대를 사들이면서 자부담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1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판매 업체 2곳은 광역이나 과수용 방제기 13대와 11대를 함평(6대), 무안·영광·곡성·장흥(각각 4대), 장성·진도(각각 1대) 등 7개 군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논에 들어가지 않고 농로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100m까지 분사할 수 있는 광역방제기는 제조·판매업체가 3곳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판매업체 본사로부터 방제기를 매입한 대리점주들이 매입가의 2배에 상당하는 공시지가 한도 내에서 농민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어 업자들이 차액을 노리고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농민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윤재상 전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행정기관이 입금거래 명세서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한 탓에 판매업자들은 농민에게 자부담금 대납 약정을 하고 제품을 공급했다"며 "이 때문에 광역방제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원가 확인도 필요해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전남 모든 지역의 최근 3년간 광역방제기 판매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본청과 연계해 다른 지방청에서도 수사하도록 제안할 방침으로 공적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척결할 계획이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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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사 폭행 사무관 대기발령전남도 상사 폭행 사무관 대기발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도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상사를 폭행하여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다. 전라남도는 업무 시간 중 상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도 공무원교육원 소속 A(58·5급)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실에서 원장 B(58)씨가 자주 반가(하루 중 4시간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을 지적하자 이에 항의해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는 A씨가 올 들어 골프를 치기 위해 3차례 반가를 사용한 것을 포함, 총 5차례 연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의 다툼을 목격한 직원이 112에 신고하면서 사무실에 경찰이 출동, A씨는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기동취재반>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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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 박장남 경감, 슈퍼캅스 호평광주광산경찰서 박장남 경감, 슈퍼캅스 호평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향우, 완도군 위상 높여 ▲ 광산서형사계장- 박장남 경감-이주아동 위한 슈퍼캅스 활동 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학교폭력 없는 광주만들기 100일 특별활동 기간' 슈퍼캅스로 선정돼 지난해 경감으로 특진된 광산경찰서 형사계장 박장남 경감(완도 노화출신)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 박장남 경감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위치한 새날학교를 방문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한 성폭력,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안에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범죄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광산경찰서 외사계와 형사계는 어린 이주아동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매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교통질서교육' 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정된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에 나선 박장남 경감은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없는 광주만들기’ 100일 특별활동 기간 중 학교폭력 20건을 처리해 가해학생 71명을 검거했다. 또 재 비행 위험성이 낮은 학생 38명을 선도 불 입건 처리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특히 학교폭력 일진 12명의 학생들과 무등산 옛길을 걷는 ‘참회의 산행’을 진행하고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와 행복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남다른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8년 8월29일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보험범죄가 날로 조직화·대형화·전문화되고 있어 관련 기관에 유기적인 수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박경감은 강력반 형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슈퍼캅스로 선정돼 경감으로 특진된 광산경찰서 형사계장 박장남 경감은 청해진 완도 노화출신 향우로 완도군 위상을 높인 모범 경찰관으로 완도군민들은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향우라고 칭찬이 자자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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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서로 좋아했다, 경찰은 미성년 유인 입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청 공무원이 신분과 49세인 나이를 속이고 15세 여중생과 5개월여 동안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완도경찰은 지난 4월25일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혼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적 성관계는 없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여중생도 “결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여 통 보낼 만큼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관계’를 과연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둘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여중생에게 자신을 35살 미혼 건축사라고 소개하고 접근했다. “34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여중생 키가 남성보다 크고 A씨도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자와 전화 통화를 거쳐 둘은 첫 만남 때 성관계를 갖고 지난 1월까지 승용차 안 등에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성관계 후에는 2만∼5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건넸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둘 사이가 갈라진건 유달리 자신을 따르며 잦은 만남을 요구하는 여중생에게 부담을 느낀 A씨가 “다른 여자가 있다”며 거리를 두면서부터다. A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중생은 급기야 청소년 상담사에게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 여고생 언니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돈을 준 것도 대가성 없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러나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일부 지역민들은 6급 공무원도 간부인데 그자는 딸도 없느냐며 자식보다 어린 여중생에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한 공무원의 인성교육과 감독권이 있는 해남군수는 완도군민들과 피해 여중생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도교사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050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전화를 한 점을 토대로 성관계 때마다 용돈을 준 점에 주목,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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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 렌트카의 콜택시영업 정당한가타시도(시,군,구)관할당국과 전남완도지역 모습과 대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렌터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타시도(시,군,구)관할당국과 청산도 렌트카의 불법운행 행위를 나몰라라, 하는 전남완도지역 모습과 대조되는 기 현상이 발생되어 타국에 온 것같다는 관광객K모씨(68세,서울거주 )는 말했다. 청산도 운수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로 렌트카를 불러 돈을 주고 이용했다며 전남 완도지역 청산도에 12인승 삼일렌트카로 버젓이 콜택시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에서 확인하여 보니 렌트카를 전화로 불러 콜택시처럼 돈을 주고 이용하다 사고시는 불법행위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렌터카를 이용하여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단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과 행정당국의 처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타시도 렌터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뉴스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8 수정:20130503타시도(시,군,구)시,군,구)관할당국의 불법 렌트카 단속 관련 -뉴스원문 정선군-정선경찰서, 강원랜드 주변 불법운송행위 집중 단속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1일 정선경찰서(서장 안승일)와 합동으로 강원랜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 콜벤의 여객 영업행위와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경찰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강원랜드 주변의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기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불법 운행차량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 강원랜드 주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고 있다. <2013년 03월 21일 (목) 10:58:04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 강원랜드 카지노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 [강원도민일보]정선군이 강원랜드 카지노 일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정선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또 콜밴의 여객 영업행위와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3.03.25 박창현기자 강원도민일보 정선 > ==================================================================== 당진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 2개조 월 1회 진행 [충청신문]당진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과 알선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도단속반 2개조에 각 4명을 편성해 월 1회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점 단속구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장오거리와 구터미널 등 시내권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대덕지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신터미널 부근 신도심권, 송악이주단지 음식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밤샘주차 단속과 연계해 월 1회 지도단속과 렌터카업체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yj55410@dailycc.net 2012.03.12> ==================================================================== 해운대 일대 불법 콜뛰기 영업한 일당 검거 2012-07-30 10:03 |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CBS]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렌트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운송행위를 한 혐의로 김 모(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불법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해운대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렌트카 업체에 월 30만 원 상당의 납입료를 내고 빌린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업소까지 운송해주는 대가로 한차례 5천 원~7천 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으면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 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2012-07-30 10:03 부산CBS 박중석 기자> ==================================================================== 평택경찰, 렌트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한 15명 입건 불법 운송행위 단속 확대 '방침' [아시아뉴스통신]경기 평택경찰서가 렌트카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해온 15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8월 한달 동안 안중과 포승 지역의 유흥가에서 렌트카 불법영업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평택경찰서장이 지난7월 시민과의 대화인 ‘모범운전자와의 간담회’ 에서 안중 및 포승 유흥가 지역 등에서 불법 렌트카 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며 단속을 실시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 받아 유흥가 등지에 광고를 통해 콜 전화를 받고 콜택시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렌트카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승객의 안전과 정상적인 유상여객운송 체계를 위협하는 렌트카·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09월08일 14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서울 마포구,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등 지도점검 [전국매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여객 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대여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상반기 ‘자동차대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구에 등록된 12개 업체 1,70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 주사무소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실태 ▲ 등록대수와 보유대수 일치 여부 및 차령확인 ▲ 대여약관 준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위장등록 운행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영업 행위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금액이 적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불편사항은 구 교통지도과(3153-9682) 또는 다산 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전국매일 서울 서정익 기자> ==================================================================== 위법.탈법 관외 유상 운송 꼼짝마 용인시, 시민불편제로화 4S운동으로 불법차량 강력단속 - 민·관 공조체제로 연중 상시 가동 - [아시아투데이]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시민불편제로화 4S 운동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현장 단속 교통행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불편제로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중교통 종합행정의 일환으로 4S(Smile, Simple, Speed, Soft)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4S운동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 영업차량(관외택시?셔틀)에 대한 단속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처인?기흥?수지구 지부의 협조를 얻어 민?관 공조체제로 가동된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인력(16인)과 용인시개인택시조합에서 선발한 민간계도요원(17인) 등 총 33인의 단속원이 투입되며 연중 상시체제로 가동된다. 그동안 계도차원의 유화적 지도가 이루어졌었다면 이번 단속에는 계도가 아닌 적발과 행정처분이라는 고강도의 처벌의지로 실시된다. 관외택시의 영업행위와 자가용자동차(렌터카)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관외영업(과징금 40만원), 자가용유상운송(운행정지180일 2천만원 이하 벌금), 렌터카(과징금 180만원 사업 일부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강력하게 처해진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김종억 과장은 “다수의 선량한 영업용운전자의 보호가 결국 시민불편제로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운행현장에 동원 가능한 전 행정력을 투입,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 탈법행위를 뿌리 뽑아 중단 없는 시민감동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운송은 비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58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용 영업은 운송질서를 문란쾌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다. <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bmt2003@naver.com> -끝-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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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3억대 무허가 젓갈 유통업체 적발완도해경, 3억대 무허가 젓갈 유통업체 적발 보길도 선착장 등에서 저가의 중국산 소금 이용 [청해진신문]완도해양경찰서는 무허가로 수억원대 젓갈을 제조, 판매한 업자 A모(51)씨 등 3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완도 보길도 선착장 등에서 멸치와 밴댕이 등을 원료로 한 3억원어치 상당의 젓갈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젓갈을 넘겨받아 식품 관련 도매상에게 판 B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이용, 젓갈을 제조하는 등 위생상태가 극히 열악한 선착장 등에서 제조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해경은 납품업체가 보관중인 젓갈을 압수하고 시료를 채취해 식중독균,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먹거리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단속을 펴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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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입건완도해경 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입건 어촌계장 보조금비리 공직자 결탁여부 등 수사확대 [청해진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완도군에서 시행한 해양 수산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완도금일수협 어촌계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완도군이 시행한 해양수산사업에서 종묘납품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완도해경 조사결과 A씨는 어촌계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해양 사업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도해경은 보조금 비리가 공직자와 결탁됐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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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김양식장 파손 베트남 선장 입건완도 김양식장 파손 베트남 선장 입건 소안면어민들 15억원 상당 피해주장 [청해진신문]완도해양경찰서는 김양식장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베트남 선적 2천498t 화물선 N호 선장 꾸옌 비에 박(Nguyen viet ba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장은 지난 18일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인근 해상에 설치된 김 양식 시설 수백㏊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완도 노화읍 광산의 납석을 싣기 위해 항해 중 김 양식장으로 잘못 들어가 시설물을 파손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어민들은 1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화물선 보험사는 이 피해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다는 지급보증 각서를 해경에 제출했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22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