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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 16.4% 증가.. 9분기 연속 상승▲ 참치·김·게 등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 증가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4% 증가한 5억 6천만 불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수출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이며, 2016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태국을 제외한 10대 수출국에 대한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상대국가인 일본은 올해 들어 일본 내 해조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 미역, 톳 등의 수출이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참치, 삼치, 굴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가량 증가한 1억 6천 3백만 불을 기록했다. 중국도 자국 내 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의 수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게, 참치, 넙치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미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필리핀, 에콰도르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했다. 다만, 전통적인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오징어는 연근해산 및 원양산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의 경우 태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원료용 냉동품의 수출선이 다변화되면서 일본, 필리핀, 에콰도르, 중국, 멕시코로의 수출이 급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한 1억 5천 5백만 불을 기록했다. 김은 중국과 일본의 자국 생산량 회복으로 마른김 수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세계적으로 조미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산물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2분기에는 태국·말레이시아·미국 동부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국·대만·일본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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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달시장의 60배,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2018년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전담 조직인 '조달시장 수출지원TF'를 신설해 3월중에 가동할 예정이다.조달청은 국내 조달시장의 60배 규모인 해외조달시장에 눈을 돌려 지난 2013년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 조달시장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수행하고 있다.그 결과 G-PASS기업 수출실적이 지난 2013년 대비 4.5배 증가했으며, 해외조달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매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팀장 포함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달시장 수출지원TF'를 가동하게 됐다. '조달시장 수출지원TF'는 중장기 수출전략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조달기업에 특화된 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에는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기업간 1:1 매칭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2년간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술·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우수 조달기업이 해외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해 현지 조달시장을 뚫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수출 역량을 갖춘 국내기업과 영업망을 보유한 해외현지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매칭해 역량개발, 프로젝트 발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주요 수출 유망국가 및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조달 유망 수출지도를 제작함으로써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박춘섭 조달청장은 "FTA 체결 확대 등 약 6조 달러로 추산되는 해외조달시장이 우리기업에게는 기회의 시장이나, 자국기업 우대 등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달시장 수출지원TF 가동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좀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내수 기업들이 더 넓은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달청이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수출 확대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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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담배 거래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실시▲ RILO AP 사무소 연혁 [청해진농수산신문]‘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호주 관세청과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2일간 서울 삼정호텔에서 ‘아태지역 불법담배 집중단속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호주, 홍콩, 태국 등 아태 지역 내 18개국 세관과 세계관세기구, 영국 세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해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을 위한 집중단속 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을 위해 의심 화물에 대한 이동 정보를 관련 국가에 신속하게 통지하고 적발결과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오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58만 갑을 국내로 몰래 다시 들여와 거액을 챙긴 국내 최대 담배 밀수입 조직이 적발되는 등 불법담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담배 국제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의 합동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각 나라의 참석자들은 최근 자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불법담배의 다양한 밀수 경로와 수법을 소개하는 등 관련 동향을 공유한 후,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불법담배 선적화물 선별방법과 실시간 정보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 전략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정보센터는 이 외에도 다음 달에는 신종마약 단속 프로젝트인 CatalystⅡ를 운영하는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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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스위스,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합의▲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9일(한국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이고 계약기간은 3년이며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바탕 위에서 금융협력 증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동 스왑계약을 체결했다.금번 한-스위스 통화스왑 체결은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 캐나다와 신규 통화스왑 체결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심해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또한 오늘 시작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과 함께 스위스와의 통화스왑 체결은 우리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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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브랜드ㆍ디자인 속 “한국의 美”▲ 공식 마스코트 [청해진농수산신문]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사상 최다 국가와 인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동계올림픽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ㆍ디자인 등록도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특허청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출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약 500여 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올림픽 공식 브랜드와 디자인은 개최국의 문화와 전통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디자인 수준을 평가받는 계기가 된다. 모든 개최국은 자국의 디자인역량을 총동원해서 오랜 고심 끝에 공식디자인을 발표한다.특허청에 출원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디자인을 면면이 살 펴보면 이러한 고심의 흔적들이 잘 드러나 있다.상표권으로 출원된 브랜드 중, 올림픽을 상징하는 공식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는 한민족의 수호신과 같은 호랑이와, 강원도를 상징하는 반달가슴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엠블럼은 한글 ‘평창’의 자음과 눈꽃모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음양오행 원리의 전통색채를 더해 한국미를 뽐내고 있다.디자인권으로 출원된 성화봉은 전통 백자를 모티브로 몸통에 다 섯 개의 불길이 상단에는 각 불길이 하나의 불꽃으로 모아지도록 설계하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단아한 곡선을 살려 전 통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광스러운 메달리스트에게 수여될 메달 디자인은 한글 자음을, 메달 리본은 한복 소재인 비단(갑사)을 활용하고, 케이스는 전통 기 와지붕 곡선을 재해석해 전통미를 한껏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미래가 어우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브랜드ㆍ디자인이 화합의 상징 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면서 “공식디자인을 유심히 살펴보고 각 각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올림픽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관 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8 평창올림픽과 관련있는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홈 디자인판’과 특허청 ‘디자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올림픽이 개막하는 오는 9일부터 네이버 홈 디자인판을 통해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주1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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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 공식 개통▲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신흥 교역강국이자 우리나라 수출 3위국가로 부상한 베트남과 함께‘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구축작업을 완료하고 5일자로 공식 개통한다.공동 홈페이지 구축은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양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및 무역·투자활동에 유용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애로해소 지원 등을 위해 양국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양국 산업장관의 제안과 수용에 의해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양측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세부 협력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함께 공동 작업반을 구성,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해왔다.공동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영어로 제공되며, 기업들이 자국 언어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 베트남어 사이트로 상호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동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양국의 전통, 문화, 자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치, 일정 간격으로 순차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 홈페이지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공동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양국의 무역·투자 활동에 관한 정보가 한 곳에 집결돼 기업들이 공동 홈페이지 접속만으로도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우선 공동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양허세율 등 기본정보,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관리 정보, 양국의 시장진출정보, 최신뉴스, 애로해소 지원 등으로 양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기점으로 베트남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4년 3.9%에서 2017년 8.3%로 2배 이상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양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가 공동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국 정부·기관에 즉시 건의·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한 것은 차별화된 특징이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개통 초기인 만큼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공동 홈페이지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보 집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당초 구축 취지를 잘 살려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간 교역 규모가 수교 당시 5억 달러에서 수교 25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120배 증가하는 등 수교 이래 경제협력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베트남과의 공동 홈페이지가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적 매개가 돼 양국기업에 대한 경제적 혜택 극대화, 투자·통상 협력 가속화 등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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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혁과 일의 미래, 포용적 성장 등의 분야에서 정책공조 강화하기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현지 시각) G20 1차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 회의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정책공조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실무차원에서 사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 디지털 변혁과 일의 미래, 포용적 성장, 글로벌 불균형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MF는 세계경제가 美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교역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G20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생산성, 고용, 근로 형태 등 일과 관련 제반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원국들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 저해, 자국 우선주의 확산 가능성 등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축소됐으나, 최근 들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번 1차 FWG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G20 회원국간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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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이 의기투합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이공계 대학(원)생이 결성한 연구팀이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기술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값진 연구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대 교육 및 연구의 현장지향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생 주도의 실전문제연구팀(X-Corps)을 지원하는 ‘현장맞춤형이공계인재양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1회 X-Corps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연구성과 경진대회에 X-Cor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전문제연구팀 중 대학별 1차 관문을 통과한 40개 팀의 연구성과가 선의의 자웅을 겨루었다.종합심사 결과, 대상(장관상) 2팀을 포함한 총 11개 팀이 수상의 영예 및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인하대의 ‘SS(Smart material, Smart researcher)팀’은 건설장비차량이 작업 시 외부로부터 받는 과도한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Mount(차체 진동 흡수장치) 설계를 개선해 향후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 등 쾌적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의 ‘다공이 팀’은 채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광미(금속함유량이 적은 광산부산물)를 재처리해 투수블럭으로 탈바꿈하는 기술을 개발해 환경문제 및 순환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 ‘삼손 팀’ 및 인하대 ‘I-BUS팀’을 포함한 9개 수상과제도 연구팀에서 도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고 기술적 한계를 해결해 활용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성과로 심사과정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경진대회와 함께 준비된 특별강연에서는 글로벌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영화감독이자 청년기업가인 전화성 씨엔테크 대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인재상’을, 남궁문 원광디지털대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실전문제연구팀원인 남영욱(성균관대, 4년), 강영환(한밭대, 석사과정)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이공계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정책적 바람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강연자 등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실전문제연구팀 과제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 및 사업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과기정통부의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병삼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숙명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 가보지 않은 길에 먼저 발자국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X-Corps 사업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문제 정의부터 기획, 실행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융합적 사고 및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핵심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켜야만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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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이용흐름도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만·피해사항 해결을 위해 민원제기 등 적극적인 제도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언어장벽으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일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 하는 서비스다.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개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도입했다.한국어가 서툴러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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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사유화한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한다!▲ 은닉이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재산(조달청 자체 조사 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78필지, 91,049㎡를 국유화했다고 26일 밝혔다.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나 일부 사인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조달청은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 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10,479필지)를 선별했으며,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이처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12월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현재 조달청은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나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인해 국유화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백승보 공공물자국장은 “비록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