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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018년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건설·환경 등 8대 분야 총 113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0일 발표했다.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경기동행종합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천만 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관광문화 분야는 ▲관광약자에게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이 시행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건설환경 분야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주순선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오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책자를 제작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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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농산시책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2017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광역단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농산시책 평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적정 재배 면적 확보와 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직파재배 실적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또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실적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평가됐다.전라남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도비 8억 원 등 24억 원을 들여 총 802ha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등 자체 쌀 생산조정제를 시범 시행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도·시군 및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 합동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해 쌀 안정 생산에 주력한 점과,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벼 직파재배 확대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기초자치단체 부문 평가에서는 보성군이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와 농업인 역량강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받게 됐다.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는 모내기철 극심한 가뭄에도 농산시책 추진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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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 가뭄 대비 용수 확보 선제적 대응▲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도민안전실, 농림축산식품국 등 도 관련 실과 및 저수율이 낮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2018년 봄 가뭄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용수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저수율이 낮은 시군은 나주, 보성,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8곳이다.지난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전남지역 평균 누적강수량은 898.2㎜로 평년(1천353.3㎜)의 66%, 11월 강수량은 1.4㎜로 평년(32.5㎜)의 4% 수준이다.특히 최근 누적강수량을 이용해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강수지수(SPI)의 경우 지난 21일까지 한 달간 담양, 곡성, 고흥, 3곳은 ‘보통가뭄’으로, 나머지 19개 시군은 ‘심한가뭄’ 상태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현재 농업용 저수지 3천206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 69%보다 12%p 낮은 실정이다. 이앙 전까지 평년 수준의 50%인 212㎜ 이상 강우 시 저수율이 63.1%가 확보돼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 영농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현재 농업 분야 가뭄 대책사업으로 총 414억 원을 들여 저수지 준설, 소규모 수계 연결사업, 관정 개발 등 804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가뭄이 심해 벼 재배가 어려운 지역에‘쌀생산 조정제’와 연계해 콩, 녹두,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전환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생활용수의 경우 완도의 넙도, 보길도, 충도, 3개 섬에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주암댐(31.3%), 장흥댐(25.6%), 평림댐(33.4%), 수어댐(63.1%)의 평균 저수율이 41.6%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2018년 6월까지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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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12월 1일 마감됨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가입이 가능한 농작물은 양파, 매실, 복숭아, 시설작물 등 총 39개 품목이다.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무화과는 영암, 유자는 고흥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밀, 복분자, 오디 등 일부 시범사업 품목을 제외하고 전남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가입 조건은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천㎡(300평) 이상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올해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4만 4천여 농가에서 9만 400㏊를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가입이 느는 것은 최근 기습적 우박과 가뭄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전라남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에 도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농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 것도 한몫 했다.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보험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시기를 놓치지 않게 서둘러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올해 전남에서는 가뭄, 우박 등 피해로 3천 325농가에 총 15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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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쾌거▲ 진도군,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쾌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지난 11일 열린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가 주관한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역점시책사업 6개 분야(농업정책분야, 친환경농업분야, 유통식품분야, 축산정책분야, 산림산업분야, 신규 및 특수시책개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2017년 한해 동안의 농정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군은 평가 항목 중 특히 친환경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축산농장 HACCP 지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 획득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 5천억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 원예·특작 생산 기반시설 확충 ▲울금식품 가공클러스터 및 조도 쑥 산업화 확정 ▲친환경 쌀 전문 도정시설 설치와 소농 어르신 직불금 지원 등 차별화된 농업·농촌 시책 추진 등이 인정받았다.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은 진도군의 농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며 “군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농정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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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산업특구 영암군, “무화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무화과 산업 특구의 고장인 영암군에서 무화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무화과 재해보험상품은 NH농협손해 보험에서 보험 상품으로 금년에 처음 개발해 영암지역농협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판매하며, 첫 해인 201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군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전국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000㎡이상 무화과를 재배해야 하며 4년 이상 된 성목에서 수확하는 햇무화과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과 나무손해보장 상품이 있으며 태풍, 우박, 냉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자기부담비율보다 피해율이 높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보험료의 80%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해 태풍, 냉해 등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사과, 배 재해보험으로 출발해 작년 한해 50개 품목에 대해 18만여 농가가 7조원 규모의 보험 가입을 했으며 대상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재해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무화과는 전남 서남부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 영암군이 지난 1973년 첫 재배를 시작으로 전국 무화과 재배면적의 60%인 42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무화과 주산지로 지난 2015년도에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영암군 미래발전 4대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무화과 산업 특구 전략 사업으로 무화과 재해보험을 추진해왔다면서 무화과 재배농가들께서 재해로 인한 손실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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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산시책 평가서 보성군 최우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자체 도입한 농산시책 시군 평가에서 보성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쌀 안정 생산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 벼 재해보험 가입, 직파재배 면적, 친환경인증 실적 등 1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보성군, 우수상은 장흥군, 신안군, 장려상은 장성군, 강진군, 고흥군이 각각 선정됐다.보성군은 벼 재배 면적 감축, 벼 재해보험 가입, 녹비작물 재배 확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논 타 작물 재배 분야에서 목표보다 158%가 많은 515ha를 기록했고, 쌀 선도경영체 교육 훈련 평가에서도 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농산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극심한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산행정을 적극 추진해줘 감사하다”며 “오는 2018년에도 논 타 작물 재배 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 열릴 예정이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성군은 2017년 중앙 농산시책 평가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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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재난대응체계 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가뭄 발생시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 의견반영도 미흡했다.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해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 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아울러,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습가뭄재해지역제도 개편과 지자체 협의채널 확충으로 가뭄 피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기후변화에 대비, 기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의 가뭄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2018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2027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보·유지를 위해 퇴적토 준설을 적극 추진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용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후 저수지, 양수장의 보수·보강과 흙수로 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제주지역의 농업용수시설인 관정, 저수지의 개별적인 급수·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2018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 양수장 및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연도별 투자 확대를 통해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자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종합정비 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비급수기 활용을 위한 친환경 다목적 둠벙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발생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경지 퇴수 이용,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논에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유도해 쌀 수급안정 및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를 줄어나갈 계획이다. 가뭄에 강한 신품종 개발 촉진, 작물의 재배방식 다각화(노지재배→시설재배, 이앙→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점적관수, 간단관개) 등을 통해 물 절약 농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쌀 공급 과잉, 기후 온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하고, 재해빈발 지역의 재배품종 및 기술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물 절약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용수댐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가뭄 단계별로 선제적 용수 비축을 시행하고, 가뭄대비 댐 운영방식 변경을 확대 적용(다목적→용수댐, 발전댐 등)해 용수 비축량 늘릴 계획이다.가뭄취약지역의 가뭄예방을 위해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충남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 국가지하수관측망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하고,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해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또한, 지자체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체계 구축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1년까지 완료하고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한다.20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 설치되며,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한다.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해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한다.가뭄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별 가뭄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전망분석 기법을 고도화한다.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外에 유역별 가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나리오별 가뭄전망분석 기법 개발로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도 제공된다. 농업 분야 가뭄예측지도, 가뭄취약성 평가와 가뭄취약지도 구축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추진된다.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차년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메가가뭄 발생에 대비해 단계별 가뭄대처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 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해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보상수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채널도 구축 가동된다.신규 수원 확보, 수계간 연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분쟁 증가에 대비해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한다.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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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회 추경예산안 4,666억 원 의회 제출▲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2일 정부추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일자리창출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4,66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4,245억 8,294만 원 보다 236억 4,867원(5.57%) 증가한 4,482억 3,161만 원을,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83억 7,573만 원 보다 1,390만 원(0.08%) 증가한 183억 8,963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지역 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소형관정 지원 등 민생현안사업에 50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13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2억 원, 군도 정비 10억 원, 치매예방관리사업 5억 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 2억 원 등을 순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6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예산부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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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농·어촌, 사람은 돌아오고 판로는 증가▲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달 15일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수산 종묘를 방류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6기 들어 여수시의 농·어촌에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로도 다변화되고 있다. 시는 FTA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에서는 친환경 양식어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여수의 농·어촌을 들여다본다. 민선6기 여수시의 농업과 수산업 정책 중 중요한 하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4년 1월 제정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를 근거로 귀농귀촌팀을 신설하고, 귀농인 정착금과 주택수리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 28세대가 66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농·귀촌 인구는 총 269세대 669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3년(2011∼2013년)보다 28%나 증가했다. 어촌도 이런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민선6기 3년 동안 총 22명에게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47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전 3년간은 6명에 9억2600만원이 지원됐다. 3.5배가 늘어난 실적이다. 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농·어촌의 폐쇄적 분위기 개선, 지역 내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책 발굴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농·어촌에 인구 유입을 통한 활력 불어넣기와 함께 현재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화 했다. 먼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4년 712건, 2015년 842건, 2016년 953건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해왔다. 또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료생은 218명이나 된다. 교육만족도도 매우 높다. 올해부터는 졸업 농업인들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학습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창업도 육성하고 있다. 민선6기 들어 3년 동안 3곳이 창업했다. 일자리는 28개나 늘었고, 매출액은 7억1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시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어선과 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늘렸다. 268명의 어업인들에게는 안전보험료도 새롭게 지원했다. 어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 기관과 장비 현대화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18억8200만원을 지원해 노후장비 440대를 교체했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노후 선외기 21대를 대체하는데 6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여수시는 민선6기 들어 농협 로컬푸드 판매장과 학교급식을 통해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확보했다. 일부 농업인들은 학교급식 품목에 맞춰 작목을 변경해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 로컬푸드 판매장은 도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민선6기 들어 판매장을 4곳까지 늘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판매 참여 농가는 130농가에서 550농가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15년부터 지역 농·수·축협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단에 학교급식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 규모는 매년 110여억원 상당이다. 학교급식 규모가 확대되자 시는 급식재료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을 108개 품목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되는 유기농 쌀 공급에 대비해 생산면적을 20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수를 대표하는 특산품 돌산갓·돌산갓김치 매출이 11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LA한인축제와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여수 농산물과 특산품은 19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여수시는 옛 수산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원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먼저 기르는 어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상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기존 목재 재질 해상가두리 시설의 단점을 보완한 풍랑에 강하고 이동이 용이한 내파성(PE) 가두리 교체사업에 9억원을 투입해 304대를 교체했다. 올해는 19억원을 들여 500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이어 어류의 산란장과 치어의 육성장 기능을 하는 잘피 이식을 통해 바다숲도 조성하고 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6곳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바다숲을 늘려 나간다는 것이 시의 정책 방향이다. 올해부터는 3곳에 해삼용 인공어초를 투석하고, 35만6000미의 해삼 씨뿌림사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해삼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연안 어장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2015년부터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 있다. 2015년에 2500만원을 지원해 180개를 공급했고 지난해에는 9억1500만원을 지원해 2만6600여개를 공급했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산생물의 서식처 조성은 물론 어족자원을 증대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노리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농토를 갖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인 여수의 중요한 근간은 바로 농업과 어업”이라며 “귀농·귀어인 유입으로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