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제는 적극행정 시대”해남군, 공무원 적극행정 확산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최근 공직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정혁신단을 전담부서로 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핵심과제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지원과 함께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공무원에 대한 군민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코너를 신규로 개설해 군민들이 상시적으로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도록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징계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 지원 관련 치침’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철저히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흥군, ‘찾아가는 친절.청렴컨설팅’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친절.청렴 컨설팅’은 공직자의 사명인 친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청렴 시책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교육,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은 군정혁신단 주관으로 기존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탈피해 읍면과 실과소 등 38개 부서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토론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극적 친절.청렴관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친절과 청렴을 바라보는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며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등 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친절.청렴 마인드 함양과 함께 자체 자정노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친절.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친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곡성군, 공직사회와 지역 전반에 청렴 감수성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5개 분야 35개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반부패 노력도를 측정하는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을 얻었다. 기존보다 1단계 상승한 결과지만 곡성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작년까지 추진해왔던 5개 분야 28개 시책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는 한편 7가지 새로운 시책도 마련했다. 35개의 시책에는 ‘청렴 감수성’ 제고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담겨있다. 과거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관습이나 관행이 지금은 부정부패나 적폐가 될 수 있음을 성찰하고 시대보다 한발 앞선 청렴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게 청렴 마인드를 끊임없이 내면화시키고 있다. 연초부터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중에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또한 직원들이 매일 접속해야 하는 내부 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을 통해 청렴·친절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매주 2회 청렴과 관련된 문항이 화면에 뜨면서 스스로 청렴에 대해 학습하게 한다. 부서별로는 ‘1부서 1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획일화된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 부서 스스로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통해 군민들의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는 제도 정비와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각종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제거할 생각이다. 특히 ‘적극행정’을 청렴의 범주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소극적인 행정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연중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업무를 지원한다. 반대로 주민 불편이나 고충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청렴 감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결국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작년 6월 범군민 청렴곡성 운동을 전개할 청렴확산 민관협의체를 재정비했다. 군,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과 반부패 문화 정착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청렴 담당자는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신뢰 받지 못할 것이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군민 행복 지수 1위’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영광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으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군은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하는 등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양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연석회의를 열어 담양군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을 청취했다. 일정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의결했다. 김정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청취했다”며 “실과소별로 보고했던 업무계획이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곡성군, 지역경제 활력화 위해 재정 신속집행 초강수[청해진농수산신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경제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가운데 곡성군이 재정 신속집행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및 공공자금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집행의 결과 시중에 자금이 빠르게 돌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탄력성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확장적 재정집행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초부터 관광객 감소, 내수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의 경우 올해 총 2,304억원이 신속집행 대상이다. 이 중 60%인 1,38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기초자치단체 기준 목표인 57%보다 3%p 높은 수치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곡성군은 먼저 오송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곡성군의 분석에 따르면 신속집행 대상액의 30%를 이월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별로 이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또한 1,600억원에 달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프로세스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재정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및 투자부문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눠 목표액을 설정했다. 스몰스텝 방식의 목표 설정이 사업 담당자의 적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입찰 소요기간 단축하고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선금급 지급 확대 등 규제와 지침을 대폭 완화한다. 군 관계자는“지난해 상반기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 결과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03.48%를 집행함으로서 전남 9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전남 5위 달성을 목표로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소규모영화관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 완화가 거론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대화해 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감사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없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
순천시, 직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특별승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적극 행정으로 탁월한 직무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인사특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태경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E 프로젝트 연관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 정책공모 사업 선정 등에 성과를 창출한 6급 이하 공무원 3명을 선발해 특별승진과 인사가점 등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1월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인사부서 심의 절차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초에 각 부서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추천분야는 ‘역점과제 분야’, ‘공모예산 분야’, ‘정책 분야’, ‘적극행정 분야’등 4개 분야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차 예비 심사를 거쳐 2차 평가단 심사와 순천시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3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중 최우수 공무원 1명은 ‘순천 공무원상’수여와 함께 2021. 1월 정기인사에 특별승진하게 되고 2명은‘우수 공무원상’수여 및 성과상여급 최고등급, 실적 가산점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인사특전을 통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시의 해묵은 현안과제 해결과 새로운 생태경제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곡성군, 찾아가는 지적서비스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 지적 관련 단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곡성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함께 민원을 접수한다. 그리고 해당 민원이 처리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곡성군의 적극적인 지적 서비스 소식에 지리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민원 신청에 불편을 겪는 많은 군민들이 반기고 있다. 군 담당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께서 불편 없이 지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