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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만들기완도해경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만들기 완도항 주변 해안가 대청소 및 수중정화 활동 ▲ 완도해경 정화활동 [청해진신문]완도해양경찰서장(서장 김용범)은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20일 “완도항 수중 연안정화운동”을 완도항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정화운동은 건강의 섬 완도항 가꾸기 일환으로 전남도청, 완도군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기관, 단체 등 11개기관 156명의 바다가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완도항내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 및 수중다이버를 동원,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 총 5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한편, 완도해경은 올 한해 바다의 날 바닷가 대청소 운동 등 연안정화운동을 총26회, 1,989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221톤을 수거한바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바다사랑 실천의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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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대선 출마 공식 선언박준영 전남지사,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지사직 사퇴 여부는 도민 의견 수렴 후 결정 ▲ 박준영 전남지사 [청해진신문]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7일 전남도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 지사는 민선 5기 전반기 결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고민 끝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도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의견과 뜻을 보다 수렴하고 있다며 도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퇴 여부를 결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구체적인 대선 출마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출마를 선언하고 구체적 일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7월 중순께 대선 공약 발표 등 대선 출마 출정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이날 후반기 도정 과제로 기업과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남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지속 발굴,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지역성장 거점 개발 및 SOC 인프라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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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 공사현장 인부들과 반대항의 주민 충돌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현장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마을에서 지난 5월23일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로 공사현장 인부들과 200여명의 주민들이 충돌했다. 이날 주민들은 인구가 밀집된 농가와 불과 몇 미터 앞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200여명 주민들과 공사장 인부들의 마찰로 완도경찰서 관계자 및 전라남도 담당 사무관 등이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200여명의 삼두리 주민(이장 박경봉)들은 결사반대 항의와 함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마을주민 동의와 사전답사도 없이 위해성 사업을 인가해준 당국을 성토했다. 현장에서 전남도청 담당사무관은 사전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 하면서도 완도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늦게 현지를 답사했다는 도사무관은 마을 중심지에 태양광발전소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 소견을 말하며 전자파, 광사, 열방사, 조망권 등 일부 피해예상은 인정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마을주민 B모씨는 말했다. 그러나 공사는 일시중단 하도록 사업주에게 권면 하겠으나 사업주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주장한다면 대안이 없다며 주민들과 충돌 예방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갖자며 집단민원을 잠 재웠다. 이날, 삼두리 마을주민들은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 생산성 감소, 농사 소출 감소, 인근주민 질병발생이 예상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송신탑을 세울 경우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 질병 발생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며 격분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싶은 집단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경찰의 민원 자제 요청도 주민들은 섭섭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박경봉 이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마을 중심지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특정인에게 허가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주변 농어민들에게 육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공익적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건강의 섬 완도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07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설명문을 주민들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입수하여 원문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525. [원문공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설명문” 1.태양광 발전소측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주민의견을 완전 묵살하는 행태로써 이번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독단적으로 취득하였다. 산업자원부 회신에서도 발전사업 허가신청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사업자체가 계획대로 수행 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가가 난 지금 현재 신대리 전동민들의 결사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고 서명운동이 일부가 끝나 건의문과 함께 도청으로 보내졌고(급한데로 보냄) 현재도 계속 반대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전소 건립소식이 인근지역으로 퍼지자 현재 삼호동등지로 서명운동이 확산되어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반대여론은 계속된 주민민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사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2.전기사업이 계획되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결국은 반할 수 밖에 없었던 허가였던 것이다. 2.외국의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선정의 경우 사람의 인적이 거의 드문 사막이나 산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써 산지나 못쓰는 폐염전 부지, 인가가 드문 해안가 지역과 섬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입지부지 선정의 보편적인 기준에도 불고하고, 본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인구가 밀집된 농가와 불과 몇 미터 앞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을 읽는 독자의 어린 아들 딸이 발전소 옆에서 큰다고 생각해보라. 지역이기주의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않을 것이다. 3.태양광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필요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전선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고압전선에 의한 영향과 전자파 장애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장으로 무선통신 장애 발생 ②심리적 위축감으로 정서불안 유발 가능성 ③태풍등의 자연 재해로 고압선이 끊어질 가능성 ④전자파란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기와 자기의 흐름으로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3가지 그룹으로 분류로 구분되는데, 파장이 짧은 방사선(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이나 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나 초저주파등의 전파이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파나 초저주파에 의해서, 전자기기의 오작동, 그리고 인체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⑤고압전선 부근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소아백혈병 발생율이 통상 4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고, 60Hz의 전자파를 인간의 암세포에 쏘아주면 증식율이 160배로 증가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그리고 기타 뇌종양 발생율이 높고, 여성의 유산등의 출산 이상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은 양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바로 당장발전소 수미터 앞에서 거주하게 될 주민들은 100%전자파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단 1%라도 전자파가 나온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던가? 4.태양광발전소에서 설치되는 집광판 주변에는 태양빛이 들지 못해 주변 동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5.태양광발전소 시설이 들어 설 경우 집광의 이유로 인해 추후 거둬들인 농산물과 농기계등을 보관할수 있는 농업용 건물 등의 건립허가가 어렵게 된다. 이것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농민의 권리 마저 위협 받게 되는 것이다. 5.현재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명 의하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면 집광판의 온도가 STC조건(주변온도 25도, 기단 1.5mm, 1000W/평방미터)에서 평균적으로 주변온도에 비해 20~25도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설될 대규모 태양광발전에서 오는 발전열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온도차는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의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사태 지역이 분지의 특성상 한여름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 나오는 지역임을 감안하면서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한여름 기온 38~40 + (집광판 한개가 주변온도 보다 내는 온도 20~25도 X 18000평에 설치될 집광판 개수) + 대규모 집광판에서 내는 태양복사에너지 + 시너지효과(1+1= 2+@현상) = ??? 한여름에 마치 난로 옆에서 사는 꼴이 될 것이다 ,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람. 6.실리콘, 갈륨비소, 황화카드뮴등이 성분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광판은 전력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에너지과 화학작용에서 중금속 폐기물이 형성된다는 전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사업자측은 석유 및 석탄 원자력 등의 기존 발전소보다 깨끗하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 무한정, 무공해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단계에서 형성되는 중금속 폐기물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와 조사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7.추후 집광판 세척에 쓰이고 생성된 폐수는 전혀 정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전소 부지 속으로 스며들 것이고, 오염된 지하수는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의 식수에 노출될 것이 확실하며, 나아가 이 물이 농업용수로 쓰여져 생산된 농산물 오염과 이로인한 소비자의 피해,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소 이미지로 인한 농산물 판로 차단은 확실하다. 현재 농산물시장은 출하지 출처를 공개하고 있고,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발전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일,야채-요즘은 유기농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도 힘이 붙임)을 사먹을 것이며, 본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사드실지도 의문이다. 8.발전과정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은 차후 빗물 등으로 인해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어, 오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신대리 분지는 100mm정도의 집중호우만으로도 지반이 범람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지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은 알다시피 지역의 식수로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감안할때, 바로 수십미터 앞에 발전소가 세워져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환경문제는 관련법상으로나 서류상으로 증명할수 없다는게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이 때문인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 나와 있는 허가요건에는 4.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촌가구 20~30가구 정도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이번 발전소가 지역사회 전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주변 농민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공익적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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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세정종합평가 3년연속 우수군 선정완도군 전남세정종합평가 3년연속 우수군 선정 97% 징수율, 지방세 전자납부 등 군민호응도 높아 [청해진신문]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최근 전남도청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군은 최일선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읍면사무 세정평가로 우수읍면 인센티브 제공, 체납액 정리 특별대책 수립 등 징수율 올리기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부과 232억원 중 225억원을 징수하여 97%라는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에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추진실적이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이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한편, 정기만 재무과장은 “세정종합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것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군민들의 협조와 도움이 컸다”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와 납세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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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발행인 인사말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石泉 김용환 발행인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국회의원님과 김종식 완도군수님, 송주호, 서정창 도의원님, 박삼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완도경찰서 한재숙 서장님, 완도해양경찰서 양동신 서장님,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회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님, 천양숙 여성단체 회장님,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님과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오늘 우수공무원 표창패를 받으신 완도경찰서 정광호 님, 완도해양경찰서 박용철 님, 완도군청 김선하 님 등과, 공로패를 받으신 완도군의회 박삼재 의장님, 완도군등산연합회 백영팔 회장님, 장보고마트 이병주 사장님 등과, 감사패를 받으신 인기가수 정현 님에게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청해진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1년간을 되돌아 보면,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으며,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하여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현지실사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완도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100만원기부,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본지는 지난 11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10년 군외면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켐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1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의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에 동참 서명한 완도군민 32,000여명의 고귀한 정성을 받들어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전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1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11년7월14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해진 신문-발행인(대표기자)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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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발 김종식 완도군수 바쁘다마당발 김종식 완도군수 바쁘다 국,도비 예산확보 위해 동분서주, 슬로시티 청산도 관광여객선 신조건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지방선거 당선이후 지역개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방선거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장,차관을 면담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는 것. 주요 건의 내용은 소규모어항보수,호안도로 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 지원, 슬로우시티청산도 관광여객선 신조, 국도 13호선 완도 군외∼해남 남창간 확,포장 공사, 국도 77호선 신지∼고금 연륙교 가설 공사 등 SOC 확충 사업을 비롯하여 총 6개분야 624억원의 사업비를 국비 지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14일에는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실,국장을 면담하고 완도 크루즈 범선 건조사업비 50억원, 청산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22억원, 해양바이오산업센터 건립 사업추진 사업비 11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도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군정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민들은 6. 2지방선거이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군정에 매진하는 김군수의 마당발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72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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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 발행인 인사말 ▲ 石泉 김용환 발행인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식 완도군수님 과 김영록 국회의원님,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회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님, 구택종 완도금일수협 조합장님, 황권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님, 박종필 강진완도축협 조합장님, 양희문 전복유통협회장님,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님과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오늘 우수공무원 표창패를 받으신 완도군청기획예산실 박상우 님, 완도경찰서 정보보안계장 경위 김한용 님, 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장 경사 강성용 님 등과, 공로패를 받으신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 이도심 님, 샤이니 밸리댄스 원장 추서연 님 등과, 감사패를 받으신 大林建設(株), 태산종합기업 대표이사 양영율 님에게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완도청해진 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해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전라남도 도정홍보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지역민과 출향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는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홍보 및 청년회관 양도세 문제를 국세심판을 받아 경감토록 해 완도군청년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 완도군번영회 이철석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이영호 전,국회의원이 해결하였던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고 청산도 신흥, 진산리 다시마양식장 해양오염사고를 보도해 오염시킨 업체로 부터 주민들과 합의해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수령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해 청산면민의 날 주민일동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또, 금당도주민들이 5개군을 거쳐서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고질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를 설득하여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금당면에서 차량등록을 하도록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청원하여 보훈처로 부터28년만에 해결했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1981년 12월까지 순직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또는 이장하지 못한 고질민원이었던 국가유공자 순직경찰관의 유해를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관리토록 해결했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회장 시절에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해 완도장애인협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 차관훈 군수에게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을 기증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과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를 전달 격려하여 경찰서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 사업을 계속해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의 표창패를 수상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쳐 완도군노인회로 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에 노인효도관광을 주선하여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구도회 감사패 1호를 수상하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구도회가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 후원해,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협의회로 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본지는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해 격려했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가수 진주아 초청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 성금으로 최근 완도군번영회 박경남 회장에게 본지발행인은 30만원을 기탁했으며,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완도쌀 먹기 켐페인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간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0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와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9년여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김영록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종식 완도군수,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을 비롯 다도해국립공원과 환경부에 건의 및 보도를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지역이라도 자연 훼손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해야 할 곳은 해제토록 하기위해 상황봉 도유림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토록 상황봉 도유림 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토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8월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완도,해남,진도,강진 뉴스-청해진 신문-발행인(대표기자)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입력: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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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지킵시다제발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지킵시다… 전남도 부패근절 호소, 삼진아웃·형사고발 조치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12월10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부패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전남도가 공직사회 부패근절을 위해 '공직자 자존심 지키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공직감찰 사무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공직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자존심을 상한 전남도가 비위공직자의 상급자 연대책임제와 부정부패 공직자 삼진 아웃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처방전'을 내놓아 어느 정도 약효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12월10일 비위 공직자 처벌 및 감사역량 강화와 비리 예방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공직자 부패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도는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는 비위공직자 삼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삼진 아웃으로 퇴출된 공직자는 도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금횡령 등 중징계 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직위해제키로 했다. 또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비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주체를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도 신고 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도 본청에 대한 조사ㆍ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요원 자질 검증제를 도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비리 예방을 위해 비리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상급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와 근무평정, 상여금 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비리 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도가 이처럼 전례 없는 반부패 대책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잇따른 공직비리로 인해 전남도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례조회에서 "공직비리는 배신행위"라며 직원들에게 경고할 정도로 공직비리의 파장은 생각 외로 컸다. 실제 10월 수해복구 사업 입찰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 1명이 구속돼 파문이 일었고, 최근에는 다른 간부가 40억대에 달하는 사업권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등 공직비리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 현재 도 본청 공무원 중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53명으로 지난해(2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도 공무원교육원에 청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민원인 초청 청렴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부패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도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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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인사규정 어기고..공사설계비 부풀리고 감사원이 7월13일 발표한 전남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는 사회복지금 횡령, 국고보조금 미반환, 인사질서 문란, 각종 공사비 과다설계, 사업지원금 사후방치 등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기관운영 실태가 모두 들어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남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의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당연히 해당 중앙부처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2004년 12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고도 이를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천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되돌려 주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4천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이자액 발생 등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공사비 각종 시설.도로공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시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됐다. 또 신금-하촌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 6만1천521m를 공장에서 제조한 콘크리트 측구 거푸집을 쓰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제작 거푸집으로 설계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이 밖에도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내역을 중복 계상하는 바람에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30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행복마을' 사업 지원비 방치 전남도 역점추진 사업인 한옥신축 지원사업도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해 보조금과 융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에서 1년9개월씩이나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원금 9억6천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시행에 따른 전라남도 징계요구 및 생계주거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에 다른 완도군 주의촉구 및 전라남도 모범사례2건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문을 소개하니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 시행 소 관 청 전라남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본청 징계 대상자 ① 전라남도 ◇◇◇◇국 △△△△과 갑◯◯ ② 전라남도 ◇◇◇◇국 △△△△과 을◯◯ ③ 전라남도 ◈◈◈◈국 ○○과 병◯◯ [전 ◇◇◇◇국 ▽▽▽▽과(2008. 7. 15. △△△△과로 명칭 변경)] ④ 전라남도 ◇◇◇◇국 ◊◊◊◊과 정◯◯ (전 ◇◇◇◇국 ▽▽▽▽과) ⑤ 전라남도 ◇◇◇◇국 △△△△과 무◯◯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는 2005.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도 어초선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을◯◯은 2008. 1. 23.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병◯◯은 2006. 1. 25.부터 2008. 1. 22.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어초 제작과 시설 등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은 2006. 1. 25.부터 2008. 7. 31.까지, 무◯◯은 2007.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총사업비 2007년 8,572,729천 원(국비 6,858,183천 원, 도비 1,714,546천 원), 2008년 8,703,008천 원(국비 6,962,406천 원, 도비 1,740,602천 원)]을 시행하였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2004. 7. 15. 구 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이하 “어초 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르면 ‘어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상, 패․조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내 해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1)하고 있다. 그리고 어류형 어초와 패․조류형 어초는 시설 해역의 수심과 시설 목적, 어초 기능 등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같은 어류형 어초나 패․조류형 어초라 하더라도 시설 해역의 저질(底質) 상태나 수심, 대상 생물 등에 따라 어초의 형태나 크기, 재질이 다르므로 시설 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를 선정하여야 한다.2) 따라서 구 해양수산부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행지침’(이하 “어초 사업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서 시설 예정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적지조사3)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상해역의 특성(수심, 저질, 조류 등)과 시설 목적 및 어초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어초로 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초를 해역에 시설할 때에는 어초 규정 제18조에 시설단지별로 시설 예정해역 중앙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가 설치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한 상태에서 단지 중앙에 어초를 정확히 거치하고, 같은 규정 제19조와 제21조에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은 어초시설현장에 입회하여 ‘적지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시설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수로업무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초를 시설한 해역의 수로측량4)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 수심측량 작업량(이동거리)이 18.4km이하일 경우 1일 작업량인 18.4km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지구별 수심측량 작업량이 2km 내외이고 수로측량비 내역서상의 계획경비, 왕복이동비 등은 각 사업지구 별로 공통 항목임을 고려할 때 위 산정기준에 따라 수로측량비를 각 사업지구별 공사비 내역서에 각각 반영할 경우 비용 면에서 상당한 비효율5)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로측량비를 산정할 때에는 공사비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6) 전체 사업지구를 통합하여 수로측량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어초시설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표 1]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08년도에 총 19개 사업지구에 설치할 인공어초를 선정하고 시설물량을 결정하였다. 어초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한 후 어초유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관서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적지조사를 전문기관(❍❍연구소)에 의뢰한 후 어류형 또는 패․조류형 등 어초유형을 추천7)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이 같은 해 1. 11. 인공어초 유형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자 완도군으로부터 같은 해 1. 29. 어․패류형(어류형과 패․조류형을 통칭) 어초를 추천하는 문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완도군 담당자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직 적지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초시설 희망 해역에 적정한 어초유형을 결정할 수 없어 우선 어․패류형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 같은 해 5. 2. 완도군에서는 ❍❍연구소로부터 ‘완도 내동지구’ 등 4개 어초시설 희망지역의 적정 어초유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완도군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의 적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어초유형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조사결과를 직접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어초유형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같은 해 5. 6. 어초시설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어초유형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소의 적지조사결과 완도군의 ‘완도 노화동고지구’, ‘완도 동고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의 경우 어류형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패․조류형으로, ‘완도 동고지구’와 ‘완도 덕우지구’ 등 2개 사업지구는 대상해역이 펄 함유량이 많은 연약지반이므로 어초의 저판이 넓은 연약지반용 어초를 시설하도록 판정하였는데도 매몰될 우려가 있는 반원가지형 어초와 신요철형 어초를 선정하였다. 또한 진도군의 ‘진도 밀매지구’의 경우 연약지반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해역의 수심이 30m 이상으로서 깊으므로 높이가 10m 내외인 대형8)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높이가 2m로서 낮은 연약지반용 어초(연약지반용 강제어초)를 선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초선정 현황”에서와 같이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적정하다고 판정한 것과 다른 어초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8. 5. 6. 과장 무◯◯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5. 9. ‘도 인공어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어초시설계획을 확정한 후 같은 해 6. 13. 이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지구에 시설한 어초가 해당 해역 조건에 맞지 않아 시설효과 저하 및 어초 매몰9)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별표 1]과 같이 총 19개 사업지구 중 15개 사업지구10)에 대하여 어초의 통상실시권자11)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1개 업체라는 사유로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초 선정을 잘못한 7개 사업지구 중 ‘완도 노화 동고지구’(공개경쟁으로 사업자 선정)를 제외한 6개 사업지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12)하였으므로 위 사람은 적지조사결과에도 맞지 않는 어초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8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19개 사업지구의 어초시설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공사설계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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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주간행사 5. 18 ~ 5. 24월일 시간 장 소 행 사 명 대상 인원 담당부서 5. 18 (月) 08:30 상황실 ○ 간부회의 25 총무과 14:00 재난상황실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13 재난관리과 16:00 군외면 ○ 방울토마토 품목별 연구회 교육 25 농업기술센터 5. 19 (火) 10:00 신지면 ○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30 환경녹지과 11:00 목포시 ○ ’09 전라남도 새마을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123 지역개발과 13:30 상황실 ○ 신지항일운동성역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고 21 주민생활지원과 14:00 상황실 ○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제작지원 협약식 30 기획예산실 5. 20 (水) 14:00 상황실 ○ 제38회 전국소년체전 추진상황 2차 보고회 32 총무과 16:00 상황실 ○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식 준비 보고회 10 문화관광과 5. 21 (木) 08:30 상황실 ○ 목요 간부회의 20 총무과 14:00 군민회관 ○ 제22기 청해진 희망강좌 개최 500 총무과 14:00 전남도청 ○ 자활사업 담당자 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참석 13 주민생활지원과 5. 22 (金) 10:00 순천시 팔마체육관 ○ ’09 전라남도 일자리·창업 박람회 개최 6 지역개발과 13:00 여수시 진남체육관 ○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 발대식 40 주민생활지원과 14:00 상황실 ○ ’09 해수욕장 운영계획 보고회 10 문화관광과 15:00 상황실 ○ 해양생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35 자치경영과 5. 23 (土) 09:00 고흥군 ○ 제17회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 대회 참가 11 총무과 11:00 노화읍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