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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해진농수산신문]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금번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및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환영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금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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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모든 법령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인터넷에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헌법부터 예규까지 모든 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관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등재하지 않아 등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가 인터넷에 표출돼 일반인들의 접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모든 법령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손쉽게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이 법안을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영록·박홍근·부좌현·설훈·오제세·이개호·전해철·조정식·주승용·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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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합지역 25명 공천 확정자 발표민주당, 경합지역 25명 공천 확정자 발표 통합민주당이 17일, 4.9 총선에 출마할 25명의 공천 확정자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45곳 가운데 여론조사 경선이 완료된 서울(7), 인천(2), 경기(4), 강원(1), 전북(4), 광주(5), 전남(1) 등 25곳이다. 이로써 민주당 공천 내정자는 모두 130명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공천 확정자 명단이다. ◇서울(8) ▲오영식(강북갑) ▲김낙순(양천을) ▲정봉주(노원갑) ▲심재권(강동을) ▲성장현(용산)▲김희선(동대문구갑) ▲송미화(은평구을) ▲임종석(성동을) ◇인천(2) ▲신맹순(남동구갑) ▲홍영표(부평구을) ◇경기(4) ▲백원우(시흥갑) ▲김만수(부천 소사) ▲전해철(안산 상록갑) ▲김재일(용인·기흥) ◇강원(1) ▲박우순(원주) ◇전북(4) ▲장영달(전주 완산갑) ▲강봉균(군산) ▲장기철(정읍) ▲김춘진(고창·부안) ◇광주(5) ▲박주선(동구) ▲지병문(남구) ▲강기정(북구갑) ▲김동철(광산갑) ▲이용섭(광산을) ◇전남(1) ▲서갑원(순천)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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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5곳 경선결과" 17일 공천발표통합민주당 45곳 경선결과 17일 공천발표해남·진도·완도 민화식-이영호 압축 적합도조사 통합민주당이 광주 서구을과 북구을 등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 경선지역 12곳과 후보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여론조사경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2배수 압축후보가 미뤄졌던 광주 서구을 김영룡 전 국방부차관과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북구을 김재균 전 광주북구청장과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등을 확정하고 여론조사 경선결과를 1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는 배종호 전 KBS기자와 정영식 전 행자부차관, 해남.완도.진도는 민화식 전 해남군수와 이영호 의원 등을 2배수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민화식 전 해남군수 이영호 의원이미 2배수 후보로 알려진 광주 동구 박주선 전 의원과 양형일 의원, 서구갑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남구 정기남 전 정동영 대선후보 선대위 총괄조정실장과 지병문의원 등이 공식 경선후보로 확정됐다. 또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 광산구갑 김동철 의원과 심재민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광산구을 나병식 풀빛미디어회장과 이용섭 전 건교부장관 등이 여론조사 경선을 벌인다. 이밖에 전남지역은 순천시는 서갑원의원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 고흥.보성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장성민 전 의원 등이 대결을 벌인다. 이미 2배수 후보로 알려진 광주 동구 박주선 전 의원과 양형일 의원, 서구갑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남구 정기남 전 정동영 대선후보 선대위 총괄조정실장과 지병문의원 등이 공식 경선후보로 확정됐다. 또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 광산구갑 김동철 의원과 심재민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광산구을 나병식 풀빛미디어회장과 이용섭 전 건교부장관 등이 여론조사 경선을 벌인다. 이밖에 전남지역은 순천시는 서갑원의원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 고흥.보성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장성민 전 의원 등이 대결을 벌인다. ▲ 민주당공심위 박재승위원장(중앙) 외 통합민주당은 경합 지역 45곳에 대해 경선을 벌여 17일 공천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45개 지역에는 당초 2배수로 압축된 경합 지역 37곳과 현역 의원이 탈락한 호남 지역 8곳이 포함됐다. 이번 경선은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최종 압축된 예비후보 두 명에 대한 적합도를 전화면접을 통해 묻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 압축 과정에서 검토된 서류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경선위는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응답비율에 7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나머지 응답자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경선위는 또 여성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 후보의 경우 본인이 획득한 득표율의 1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15일 공천심사위원회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호남지역 8개 지역구에 대한 재심사를 벌인 결과 1.2위간 격차가 근소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구 모두에 대해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경철 간사는 "이들 지역구 1.2위 예비후보 간 격차가 모두 10% 이내였다"며 "8곳 모두를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심위가 재심사를 벌인 지역구는 ▲광주 서을(정동채) ▲광주 북을(김태홍) ▲전북 전주 완산을(채수찬) ▲전주 덕진(이광철) ▲전북 익산갑(한병도) ▲전남 목포(이상열) ▲전남 고흥·보성(신중식) ▲전남 해남·진도(채일병) 등이다. 한편 김홍업 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 확정자 배제' 기준에 따라 공천 자격을 얻지 못한 전남 무안ㆍ신안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공심위는 보류 지역 6곳에 대해 재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2명을 탈락시켰다. 박 간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것인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또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단수 추천하고 1곳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경선 대상 지역 및 후보자. ◇서울(9) ▲강북갑(박겸수-오영석) ▲양천을(김낙순-김현배) ▲노원갑(이형남-정봉주) ▲강동갑(송기정-양관수) ▲강동을(심재권-이상경) ▲용산(성장현-이은영) ▲동대문갑(김희섭-지용호) ▲성동을(고재득-임종석) ◇인천(4) ▲중구.동구.옹진군(박남춘-한광원) ▲남을(고성원-박규홍) ▲남동갑(성하현-신맹순) ▲부평을(홍미영-홍영표) ◇경기(9) ▲시흥갑(백원우-황인철) ▲부천 소사(김만수-조영상) ▲안산 상록갑(장경수-전해철) ▲성남 수정(김태년-전석원) ▲성남 중원(이재명-조성준) ▲안산 상록을(김재명-윤석규) ▲용인·기흥(김재일-김학민) ▲안산 단원을(제종길-황희) ▲고양 덕양갑(감재홍-한평석) ◇강원(1) ▲원주(박우순-이재현) ◇충남(1) ▲천안을(박원주-한태선) ◇전북(9) ▲전주 완산갑(오홍근-장영달) ▲전주 완산을(김광삼-장세환) ▲전주 덕진(김서웅-정동익) ▲군산(강봉균-이승우) ▲익산갑(김재홍-이춘석) ▲익산을(윤승용-조배숙) ▲정읍(김형욱-장기철) ▲김제·완주(곽인희-최규성) ▲고창·부안(김춘진-정균환) ◇광주(8) ▲동구(박주선-양형일) ▲서구갑(유종필-조영택) ▲서구을(김영룡-김영진) ▲남구(정기남-지병문) ▲북구갑(강기정-장병완) ▲광산갑(김동철-심재민) ▲광산을(나병식- 이용섭) ◇전남(4) ▲순천(서갑원-허신행) ▲목포(배종호-정영석) ▲고흥·보성(박상천-장성민) ▲해남·진도·완도(민화식-이영호)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기동취재반입력:2008,03,15. 19:30 수정:2008,03,1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