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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명현관 해남군수, 살맛 나는 으뜸해남 건설사진> 무투표로 재선한 명현관 해남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는 땀과 열정이 이뤄낸 민선 7기 군정의 성과들을 이제 안정과 번영으로 활짝 꽃피우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명현관 군수는 '힘찬 도약, 살맛 나는 으뜸해남'을 군정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공정, 공평, 공개의 군정 운영 방침을 '바르고 유능한 군정, 해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윤리경영'으로 확산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더욱 공정한 해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통해 확인한 농어업 선도 지자체의 위상에 이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의 시작이자 탄소중립 1번지로서 도약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명 군수는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수축산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확산하고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의 완료와 함께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유럽 마을 테마파크 조성,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해 해남 관광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명현관 군수는 군 단위 최대 발행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등 상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읍면 균형발전의 격차를 줄여 공동의 번영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 주요 관광지 교통망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기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은 민선8기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명 군수는 설명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군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 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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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6월 최고 해양경찰인 김승갑 경사 선정사진>완도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6월‘최고 완도 해양경찰인’으로 노후 회선 선로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화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대민 통화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김승갑 경사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최고 해양경찰인에 선정된 김승갑 경사는 지난 2009년에 완도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마량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초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장비관리운영팀 정보통신계에서 근무 중이다. 또 평소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동료들의 귀감이 돼오던 김승갑 경사는 청사 내 각종 통신 회선이 중복ㆍ노후화되었음을 인지하고 누전 및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회선 간소화ㆍ재정비 작업에 나섰다. 또한 연안 구역 통화권 미확보 음역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파ㆍ출장소 대민 통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KT와 협업을 진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김정수 완도해경서장은"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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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안 시설물 안전망 강화사진>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완도항 1부두 해안시설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는 지난1일 민선8기 완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한 후 ‘해안 시설물 안전망 강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최근 해상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완도군은 해안 시설물 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안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착장과 방파제, 물양장 등 해안 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취약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해안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3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항개발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제를 시행해 안전도를 강화한다. 안전시설은 CCTV와 가로등, 점멸등, 볼라드, 안전 난간,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연안 시설물 관리 주체 정비와 더불어 전남도와 해경, 소방서 등과 협력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안 시설물은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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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함께 만들어 가자!사진> 완도군청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7월 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 8기의 출범을 알렸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만큼 지역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군에서는 취임식 대신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곧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 1호 정책으로 ‘해안시설물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관내 해안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로 안타깝게도 8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업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우리 지역 항포구에는 선착장, 방파제, 접안장, 물양장, 해안도로 등 해안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해안시설물은 어업인들이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안전한 선박의 대피 공간이 되며, 작업장, 진입 도로 등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공장이 있는 육지가 일터라면 해안시설물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에게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시설이다. 또한 최근 청정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안시설물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군에서 발표한 ‘해안시설물 안전망 강화 방안’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딱 맞는 최적화된 정책이다. 군에서는 우선 해안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별로 정상, 보통, 취약 등 3단계로 구분한 후 취약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CCTV, 가로등, 안전 난간, 볼라드, 점멸등, 로고젝터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군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어항개발, 어촌뉴딜 300사업, 도서종합개발 등 각종 사업들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안시설 정비는 군과 전라남도, 해경, 소방서 등이 협력하여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안전시설을 확충과 함께 어업인의 안전의식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안시설물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어업인들은 안전한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일구고, 관광객은 보다 안전한 바다에서 힐링할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외부기고는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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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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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기주의보경찰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고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제작,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동원해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 등은 물론 연령대도 20대~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사기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추경 예산안 편성·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범죄조직이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계좌이체 요구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이렇게 세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과 제도개선이 모두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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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손영임 자원보전이사 상서마을 방문사진>완도군 상서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손영임 자원보전이사가 지난 5.4.~6.일 명품마을인 여수시 동고지마을, 덕포마을, 완도군 상서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명품마을인 덕포마을(15가구, 18명), 동고지마을(17가구, 19명), 상서마을(33가구,48명)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탄소중립 마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지원사업을 위하여 공원마을 현장점검을 했다. 2017년 조성된 덕포마을에는 마을공동 태양광설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여수시와 협업을 통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LPG배관망 확충공사가 추진중이다.2014년 조성된 동고지마을에는 2021년 여수시와 협업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완료 되었으며, 2022년에 공동 민박시설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2011년 조성된 상서명품마을에는 2021년부터 마을공동 수익 확충 및 외지인 유입을 위한 공유 숙박시설이 건설중이다. 한편,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지속적인 마을지원사업 및 공원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탄소중립 공원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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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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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록지사 완도군민과 대화 1125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완도군을 방문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으로 갯벌과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3월 해양치유자원법 제정을 돕고, 4월 해양치유센터 착공 및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을 하는 등 청정 해양자원과 기후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완도를 어촌뉴딜사업과 맞물려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완도 당목항은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401억원을 들여 정박시설 현대화 등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어촌뉴딜사업에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며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 묘당도 이충무공기념공원 등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주민은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제작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LPG)시설 지원 ▷트래킹 코스 정비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사후 심사 지원 ▷도심정원 조성 ▷위임국도 77호선 중도~대신 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완도군에서도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사업비 5억원을 건의했다.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복 출하 시 ‘덤’ 문화로 전복 양식어가와 유통업체 간 전복 유통상자 중량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완도군에 도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건의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도에서는 해조류 가공공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6개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완도 고금~고흥 거금 구간 국도 승격으로 20년 만에 지역 최대 숙원이 해결됐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신의준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재선 부의장, 조인호 전의장 등 46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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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민안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사진>완도해경, 국민안전 수호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발생 동절기 해양사고 선박은 총 120척으로전체 해양사고 선박 444척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실종자도 6명으로3년간 사고인원 15명 중 40%를 차지,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사고가 82척으로 전체사고의 68.3%를 차지했으며,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 등 주로 인적요인(87.5%)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지정하여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사항은 ▶긴급구조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등 사전 대비태세 유지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 및 조기피항 조치▶고위험 선박과 해양시설 등 정박선박 안전관리 강화 ▶항포구, 해안가 위험지역 사전 점검과 파출장소 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며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항 및 장비점검에 대한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