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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축제와 인간④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오는 5월 장보고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와 인간"이란 테마로 문화관광부의 축제 문화마당을 4회에 걸쳐 제공합니다. <편집국> 글싣는 순서: 1.축제의 기원 2.축제의 기능과 방향 3.지역공동체와 축제 4.축제의 현대적 성격과 의의 4.축제의 현대적 성격과 의의 도시화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나 지역 공동체인 경우, 공동체의 고유성과 전통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의로서의 특징을 갖출 사회적 여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사회적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축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의를 대신할 축제의 또 다른 축은 무엇인가?그것은 도시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소인데, 현행 도시 축제를 분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전통적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도시축제의 경우, 삶의 장을 연결할 대동적 판놀이의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제의의 성격과 함께 놀이의 일면을 지닌 축제의 원뜻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축제의 상품화를 무조건 시비하고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볼거리가 풍성하고 내용과 질이 알차다면, 도시의 축제는 축제 주체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는 산업화하고 도시화한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줄 수 있을까?특히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의 삶이 상실되고 '너'와 '내'가 더 이상 '우리'가 아닌 이 시대에 축제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축제 개념은 '문화 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둔다. 지역 공동체와 축제의 현대적 의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가 '우리'라는 동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機制)로서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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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후보 출마의 변- 기호3번 열린우리당국회의원후보 합동토론회 ■일시:2004년 4월 1일 오후 4시~6시 30분■장소:강진군민회관 대회의실[토론]후보 기조연설-강진,완도선거구-열린우리당 이영호후보 ▶기호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출마의 변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기호 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오늘 이 자리는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토론회를 보시면서 다음 3가지를 눈 여겨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첫째로 누가 진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가인가 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축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감은 지역 대표성은 물론 농수산이라는 직능대표성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수산학 박사이자 기술적으로는 해양기술사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해보았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아직도 완도에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논밭이 저 놀이터였고 누구보다도 생생한 이 지역에 40여년 살면서 농업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번에 정식으로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의 농어업특보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의 능력과 판단력을 믿으며 저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둘째로 누가 진짜 희망을 말하는가 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정치인들이 무지개빛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더구나 실현가능성도 없이 막연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꿈을 꾸고는 자기 도취에 빠져 그 꿈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사실이라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망상이라는 뜻과 희망이라는 뜻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망상이라고 하고 충분한 실험계획과 추진력, 실천력만 있으면 해낼 수 있을 때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저는 실의에 지친 농업인 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수산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입법에 참여 하고자 농수산업의 주인된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한일 어업 협정, 한중 한칠레 협상 등과 같이 농수산업이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제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누가 진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수산학 박사로서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비록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6대 총선 이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전남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국제경제등을 매년 한가지씩 공부하여 제 부족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제 자랑이 아니라 일정시점에서 자라기를 멈춘 정신적 난장이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끝임 없이 정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발전 지향적인 사람만이 이 지역의 문제도 새로운 발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깨끗한 정치를 바라시는 이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 구습, 구태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평화민주당이나 DJ 선생님으로 상징되었던 그 모습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시대는 부패정치 썩은 정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소용돌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이영호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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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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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김 신 (완도군의회의원)청해진 칼럼 절실한 높은 문화의 힘 김 신(완도군의회 의원) 민족의 참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또한 인류의 올바른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며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말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진정으로 소원하셨다.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싸움과 사욕 때문에 일제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36년의 압제의 사슬에서 자력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한반도 전체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이념 투쟁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을 거듭하며 민족의 미래의 희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은 오직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요. 자주독립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고 하시며 개인의 정치적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백성들의 정신이 올바로 깨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여 세계 인류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민족의 문화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셨다.김구선생이 서거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신문화를 만들어 왔는가?강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사대주의 정신만 더욱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민족정신은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기적 개인주의 정신만 걷잡을 수 없도록 팽배해 있지 않은가?우리사회의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만이 판을 치며 천민자본주의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이 사회의 모든 정신을 마비시켜가고 있으며, 이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원칙과 정의를 주장하면 도리어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정신문화를 세우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가 넘치는 물질의 풍요와 수많은 향락의 기쁨에 도취될지라도 민족의 정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민족의 문화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백범 김구선생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또한 다가올 미래에도 결코 완성해낼 수 없을 것이다.고대시대이후 지금껏 우리민족의 수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민족문화를 정립하여 지켜오지 못하고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지켜오기 버거운 굴종과 혼란의 역사를 이어오고 또 그렇게 힘겹게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깨달음과 학습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인 진보 된 일체의 성과들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새로운 미래의 번영과 대동단결을 위하여 진정한 민족문화를 정립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크나큰 자각이 국민들의 의식을 통해 깨우쳐 일어나야만 비로소 과거 굴종의 역사의 잔재들을 털어 내고 진정으로 자랑스런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신문화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민족의 생존권의 위기감으로 인식하고 원칙과 정의감의 바탕 위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르고 높은 문화의 힘을 배양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