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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 ◆ 고등법원 판사(법관 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 사법연수원 교수 ▲ 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김도형 김정훈 이보형 허승 이상현 이준민 임정윤 최윤정 김동희 김영석 박민준 이동진 강상효 권순엽 이승원 이태경 황인준 안경록 심현주 설정은 양시호 이창민 이승훈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판사 이은상 김시원 ▲ 대전고법 판사 백승준 김지건 ▲ 대구고법 판사 권형관 홍은아 함병훈 김규화 ▲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손태원 정순열 이필복 박규도 ▲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정진우 이미경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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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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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2021년 신년사사진>김종식 목포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목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는 속에서 목포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몸집을 키우면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곧 목포 발전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속될 목포의 도약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두 가지 노선을 닦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 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 및 시공하게 됩니다.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목포를 넘어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친환경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남항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수산식품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습니다. 연 내에 착공해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묵과 김을 간판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묵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은 내실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는 H자 국토의 거점으로서 부산과 대비되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목포 관광자원을 채워가겠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트와 구.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해 특색있는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를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구.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하도는 해안데크 2차분 연장을 마무리하고, 유달산은 목재체험장을 개장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삼학도는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5년간 2백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 등을 1년간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학박람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주옥같은 별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학자산과 다년간의 문학행사 경험을 토대로 문학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는 10월중 목포가을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담대한 시야로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목포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현안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교류하며, 깊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사업은 철도 인프라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반영돼 지역민들의 희망이 커졌습니다. 목포역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여 지역의 든든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도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진도‧신안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 섬포럼 공동개최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30년 동안 염원하고, 20년 전 부지를 마련했고, 정부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증명된 의대 유치는 당위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땅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오랫동안 우직하게 사람을 도왔던 근면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辛丑年 새해 아침 목 포 시 장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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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노조 갈등 2년 만에 재현일반직 노조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 고유 업무" 사진>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청 노조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부당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11.22.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둘러싼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집단 거부에 나섰고, 일반직노조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는 기본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라고 24일 반발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 당시 서울,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나아가 업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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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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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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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29대 봉진문 부군수 취임완도군, 제29대 봉진문 부군수 취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 위해 힘쓰겠다” 전남 완도군은 제29대 부군수에 봉진문(58·지방기술서기관) 전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봉진문 신임 완도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을 국·과장과 상견례를 가진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봉 부군수는 나주 남평 출생으로 광주농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9년 2월 무안군 산림과에 최초 임용돼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전남도 산림육성팀장, 산지 보전팀장, 산림보전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한 특화 사업을 발굴해 국립한국 정원센터를 담양에 유치했다. 전남도내, 완도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의 섬과 해안선 3000여㏊에 4000억 원을 들여 역사와 문화, 인문 자원을 연계해 테마 숲을 조성하는 ‘서남해안 섬 숲 복원사업’ 시책 발굴 국비 보조사업을 확정 짓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완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과 더불어 청정완도 이미지 제고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진문 부군수는 “완도와 인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공직생활 동안 쌓은 노하우가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양치유산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소통·협의하는 행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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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해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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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최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최종 개최지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1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으며 2차 심사에 총 4개 기관이 유치를 위해 경쟁했다. 순천문화재단은 창립 6개월 만에 2020년 전국생활문화축제 유치에 도전해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문화축제로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전국 생활문화인들 약 1만여명이 참가해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은 순천시 생활문화발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순천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애써주신 순천시민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로 이번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순천시만의 생태와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생활문화 모델 구축을 통해 생활문화의 강소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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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양시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구영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