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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최한 ‘2020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공모사업에 전국 6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목포시,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의회, 목포YMCA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라서 보다 의미가 있다. 시는 그 동안 청소년지원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활동 지원에 노력해 왔다. 특히 18세 참정권 실현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재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참여활동 기반 재구성이 꼭 필요하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는 청소년 현장성 강화 지원을 위한 ‘목포시청소년성장협의체’ 구성, 청소년 주도적 참여 협력기구 ‘목포시 청소년 100인 포럼’ 출범, 지역사회 이슈 및 참여활동 토론회 ‘청소년 월간토론’ 진행,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청소년행복거리 및 참여플랫폼’ 조성, ‘청소년 성장 및 행복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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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신의준 도의원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어촌 활성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완도2)이 제33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개발과 유지․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 어촌의 생활기반 시설이자 어업인의 경제활동 공간이지만 노후화된 곳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소규모어항이 우리의 생활터전인 바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그 동안 어업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어업활동 개선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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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됨으로써 오는 1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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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보조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해 온 순천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는 분야별 지원조건을 크게 손질했다. 특히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은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제한을 없앴고 당초 공사비 50%이내에 1천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공사비의 80%이내에 최대 4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실속 있는 사업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패시브 하우스는 보조금을 1천만원 증액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건축물 옥상과 벽면녹화에 대한 지원금이 높아진 만큼 정원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년간 패시브하우스 등 민간건축물 221곳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펼쳐온 순천시는 전국에서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술인력과 국제공인 건축물을 최다 보유하는 등 생태도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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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나이 제한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따른 결혼·출산율 상승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시는 지난 해 1월 2일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내 최초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를 소득에 따라 2년 간 최대 36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연령 추이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에서 비롯됐다. 시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나이 제한을 확대하고 중위소득을 조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남·여 모두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구 소득 조건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당초 2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로 상향됐다.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만혼 추세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마련과 생활 안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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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내 최초 도서지역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도서지역 외딴섬LP가스 노후시설 및 부적합 시설 개선과 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도서지역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8개 읍면, 38개 섬의 1천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화 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부적합 장소에 설치된 온수기를 이전 설치해 고령 주민이 대다수인 낙도 주민들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서 낙도 지역의 가스시설은 접근성 및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전문시공 업체에서도 사업 참여를 꺼려했으나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도군 도서지역 가스사용 현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완도군에서 사업비 4억원을 군비로 확보했다. 또한 관내 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편 도서지역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전 점검 및 홍보, 폐 용기 회수·처리, 도서지역 가스안전 특례기준 제정 등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매년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6,500세대를 완료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 이기석 경제교통과장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 중단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연내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연말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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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 위한 ‘적극행정’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군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행정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신분상 불이익을 면제해 주며 자체감사를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극행정 근절에 나선다. 김산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업무 추진을 한 직원은 우대하고 면책 범위를 늘려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겠다”며 직원들의 적극행정 의지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초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했고 앞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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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공무원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순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시 이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감사 및 징계 면책 등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 계획은 4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기관장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보상 강화,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이행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규정 수정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감사 및 징계 면책을 확대하고 필요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과가 탁월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셋째, 선례답습,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소극행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해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년에는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성에 힘썼다면, 2020년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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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적극행정 추진단 구성… ‘소극행정 혁파’[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총무과를 지정하고 지난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보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군민신문고 설치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정착과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감사에 대한 부담 등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원인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의 경우 실무자 징계 제외,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인 ‘소극행정 지원센터’ 등을 적극 알려 군민들의 피해를 막는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 공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자가 군민 친화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인식 개선 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보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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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순천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쾌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쾌거를 이뤘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지난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과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박람회 유치추진단은 지난 2일 AIPH 총회 박람회 추진상황 발표회에 참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방향과 지난 2013년 박람회 성과, 국제행사 개최역량 등을 버나드 오스트롬 AIPH 회장을 비롯한 각 국의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유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3일 개최지 발표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AIPH는 “지난 현지실사에서 AIPH가 제기한 행사장 집중화, 국내외전시, 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며 “박람회 개최이후 정원 문화·산업육성 등 지속가능한 정원정책실현, 도시발전의 새로운 롤모델로 평가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향후 9월 폴란드 제72차 총회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세계적 정원기업들과의 비즈니스, 정원투어리즘 발전방안 논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주길 희망했다.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원 역사를 써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연향동, 봉화산 등 도심 전역에서 개최되며 단순히 보여주고 체험한 박람회가 아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를 정원박람회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대한민국 상황에 이번 박람회 유치 성공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허석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북아 정원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최까지 남은 3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 정원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