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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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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불법운영 철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12개 읍면 전체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의 불법운영 및 불법 무단증축 등 조사 후 퇴출시킨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및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7월부터 완도 지역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 3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에 나섰다.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본지 2017,09,27보도>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 안 한다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증개축, 위장 전출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법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청산도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두달전에 적발 보고된 50여 민박펜션 위법업체에 대한 불법사항을 먼저 건축물위반은 관리대장에 위법사항을 등재하고,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으로부터 불법건축 무허가 증축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청산도 주민B모씨(66세)는 불법 증축으로 펜션 운영한자들은 적발을 하고도 두달이 넘도록 봐주는 사이 D마을 H펜션 등이 불법증축물을 H건축사에 의뢰하여 신규증축허가로 공문서를 조작하여 준공을 할려고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B모씨에 따르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받게하고 불법펜션으로 돈많이 벌었다는 펜션사장들에게는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며 감사원과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 171030. 수정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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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김덕기 화백 초대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27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현우(玄愚) 김덕기 화백 초대전’을 2층 문화갤러리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산과 바다와 꽃과의 대화’를 주제로 ‘순천만의 축제’, ‘지리산의 봄’ 등 서양화 30점을 선보인다.전시 첫 날인 27일 오후 가야금 병창 공연과 작품 설명 등 오픈행사를 가져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김 화백은 장미를 잘 그린다. 지리산, 한라산, 조계산 등 우리나라의 정겨운 산들과 사계의 풍경 등을 따뜻하게 형상화해온 호남 화단의 중추적 화가다.33년간을 미술교사로서 후학을 길렀으며, 40여회의 개인전과 400여회의 초대전 및 단체전 등 팔순이 넘은 연세에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문동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많은 도민들이 청사에서 업무도 보고 수준 높은 작품도 감상하면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동부지역본부는 올 들어 그림, 사진, 소조작품 등 7회의 전시회를 개최해 3천900여 명이 관람했으며, 연말까지 지역 원로 및 중견작가 초대전을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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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EXO) - 아이돌이 아니고 로봇?▲ 다출원 기업(기관) [청해진농수산신문]초융합과 초연결을 표방하는 4차산업혁명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술 중 하나인 로봇분야에서도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간과 로봇이 하나로 융합되는 엑소 수트(Exo Suit, 착용형 외골격 로봇)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2009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해 최근 2년간 연 평균 40건 이상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됐다(붙임 2). 사용자의 몸 외부에 골격 형태로 착용돼 작동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엑소(Exo)’와, 옷을 의미하는 ‘수트(Suit)’의 합성어인 엑소 수트는 착용형 로봇, 외골격 로봇, 엑소 스켈레톤(Exo Skeleton), 웨어러블(Wearable) 로봇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사용자의 몸에 착용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근력을 증강시키거나, 작업동작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엑소 수트는 산업현장, 구조작업, 군사기술, 재활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엑소 수트를 입고 무거운 수하물을 나르는 공항 직원들이나, 완전군장을 하고도 시속 16km로 달리는 군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가상의 장면이 아니다(붙임 1). 출원인별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43%(100건), 대학 21%(48건), 연구기관 15%(35건), 중견·중소기업 15%(34건), 개인 4%(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출원 기업(기관)으로는 현대자동차(41건), 대우조선해양(27건), 국방과학연구소(21건) 순으로 조사됐다(붙임 3). 엑소 수트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본 사이버다인(Cyberdyne)社의 HAL(Hybrid Assistive Limb), 미국 록히드 마틴社의 HULC(Human Universal Load Carrier) 등 해외기업의 가시적인 성공이 국내기업과 연구기관의 R&D 및 기술개발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나광표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엑소 수트는 로봇의 동작 제어를 사용자인 인간에게 맡김으로써 로봇 제어의 연산 부담을 크게 줄이는 매우 효율적인 인간-로봇 융합 기술인데,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해외 선발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국내업체들의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권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업체들의 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과 연계한 로봇기술의 연구개발 전략수립(IP-R&D)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 로봇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로봇 꿈나무 육성도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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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관세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관세청은 25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 수입실적(관세청)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안전과 생활에 직결되거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 단속하며, 기관별로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게 된다.최근 양 기관은 합동단속을 통해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스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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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에 나서▲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과 조달청은 25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양 기관이 공공조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관세청과 조달청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입실적(관세청),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시 공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례(반기 1회)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관세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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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소조작품 전시회▲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조각가 ‘강윤문 초대전’을 2층 문화갤러리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회에서는 흙에서 얻는 즐거움을 뜻하는 ‘토희’를 주제로 환조 17점, 부조 10점, 총 27점을 선보인다.강윤문 작가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순수하고도 천진난만한 표정과 자세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조형화함으로써 작가의 내면세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광양 출신으로 전주대에서 조소와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석사논문으로 ‘허버트 리드의 창의성 이론을 통한 미술교육 방향 연구’를 썼다.현재 순천청년작가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회의 개인전과 국제자연환경미술제 등 단체전 20여회 참여 등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강 작가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전시를 하게 돼 새롭고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흙과 친구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문동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문화예술이 아주 중요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젊은 작가의 독특한 작품을 감상하고 격려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우수작가 초대전 등 갤러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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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소방본부는 19일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22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 도민 안전지킴이들의 기술을 가늠해보는 제36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및 박지원 국회의원, 전동평 영암군수, 유근기 곡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기술경연에선 22개 시군에서 2개 분야 3개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소방호스 끌기, 호스연장 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경기를 펼쳤으며, 난타공연, 축시 낭송, 스포츠댄스 등 재능보유팀 공연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기술경연에 앞서 의용소방대 퍼포먼스에서는 영암군 여성의용소방대의 CPR체조와 함평군의용소방대의 완용펌프 조작 시연으로 민간 소방조직의 대응 변천과정을 선보였다.이재영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며, 어려운 이웃돕기 등 온정 나눔 등 지역봉사활동을 함께 해주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전동평 영암군수는 “의용소방대원의 단합과 단결로 더욱 안전한 전남과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형철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은 “화합과 결속을 다져 전남소방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안전 전남 실현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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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옥매광산 추모제 [청해진농수산신문] 황산 옥매광산 광부수몰사건은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로 강제로 끌러간 광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바다에 집단 수몰된 사건이다. 황산면과 문내면 등의 광부들은 1945년 3월 하순경 일본경찰과 헌병에 의해 강제로 배에 태워져 제주도로 끌러간다. 이들은 제주도 서귀포 등지에서 군사시설인 굴을 파는 일에 투입됐다가 같은 해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어렵게 배를 구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당시 배에는 일본인 5명을 포함해 225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추자도 앞에 이르렀을 때 배에 큰 불이 나고 승선한 광부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내려 널빤지와 깃대 등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게 된다.표류 8시간 만에 그 앞을 지나던 일본 경비정에 의해 구조작업이 시작되는데 일본 경비정은 구조된 137명의 사람들 중 일본인 5명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자 나머지 118명의 광부들은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나 버린다. 이 사건 이후 황산면과 문내면은 초상집이 된다. 광부들이 떠난 항구에선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큰 굿이 2∼3개월간 치러지고 한 마을에 30호 이상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이는 김백운(91·목포거주)씨이며 유족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 돌아오지 못한 광부들의 후손들은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졌기에 당시 생존한 광부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간간히 추모제를 이어왔다. 추모제일은 광부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45년 8월 23일(음력 7월 16일)에 합동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열린 황산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추모조형물 건립추진위 발족식에서 그동안 황산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을 조사해온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강정숙 박사는 “1965년 한일협정 시기에 한국정부는 국내강제동원의 중요성을 몰랐다. 오히려 일본정부가 문제로 삼으려 했다에도 한국정부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넘기는 바람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도 국내동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제외시켰다”며 “정부차원에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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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검사장면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제출한 A4, CC 등 9개 차종 8만 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1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 6,000여 대에 포함된 차종이다.환경부는 올해 1월 리콜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개 차종(2.7만 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9만 대를 대상으로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올해 2월부터 리콜 계획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분석, 배출가스 시험, 성능시험을 실시해 리콜 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연비시험은 연비 사후관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이 실시·검증했으며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됐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시정 이후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를 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가 제거됐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성능시험 및 연비 측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9개 차종에 대해서도 티구안 차종과 동일하게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이도록 폭스바겐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 측은 티구안 차종과 마찬가지로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환경부 요구에 따른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계획 승인에 따라 8월 30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11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을 진행 중인 Q3 2.0 TDI, Golf 1.6 TDI BMT 등 나머지 4개 차종(1.6만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