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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수급자 부정수급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 됐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인데,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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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소방본부는 도민들이 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전라남도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천500여 명의 소방공무원, 1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 의무소방원 등 총 1만 4천여 명의 소방인력과 장비 600대를 운용해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지 순찰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또한 주요 역, 터미널, 고속도로 등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관서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재난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119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중 당직 병원·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 구급 상담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급상황관리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김호경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전 직원 출동태세를 확립,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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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긴급상황 119에 신고하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119 신고·접수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13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19신고 건수는 1천809건으로 평소보다 30%, 병원 및 약국 안내 등 의료상담 건은 하루 평균 384건으로 평소보다 2.8배 늘었다.올해도 연휴 기간 중 당직 병원·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 구급 상담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급상황관리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박원국 전라남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설 연휴 기간 응급 환자 의료상담이 필요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간단한 구급약품은 미리 구입하고, 생활 주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사고 없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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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5일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문화, 안전건설, 기획감사 분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이날 관광문화체육국은 전라도 천년을 맞은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내실있게 운영해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목포와 진도권역에서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담양·강진에 신 남도정원 조성 ▲전라도 관광지 100선 홍보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정보 제공 ▲관광할인카드(남도패스) 판매망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음성 및 외국어를 변환한 관광정보 제공 등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콘텐츠기업 100개사를 유치해 5천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100세 시대를 맞아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도 조성합니다.도민안전실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관리시책을 강화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확산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9개소 추가 지정 ▲읍면지역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보차 혼용도로 정비 ▲여수석유화학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한빛원전 안전과 주민 보호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시 대피로 재정립 등 ‘현장대응체계 개선 전문용역’을 실시하고, 한빛원전 1·2호기 폐쇄에 대비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도 진행합니다.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개 시군 260개소에 강우량기를 설치하고 기상·강우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소방본부는 안전환경 조성과 소방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 예방활동 강화 ▲소방관 정예·전문화 ▲재난 유형별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 부족인력 증원을 집중 추진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건설도시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복지 실현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과 보성∼목포 간 남해안철도를 계획기간 내 건설하고, 익산∼여수 전라선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지난해 9월 착공한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7개 공구에서 주요 공종을 집중 추진해 오는 2023년까지 개통하고, 신안 신장∼복룡 등 34개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도 추진합니다. 지방도 정비도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950억 원을 들여 32개 지구를 시행합니다.무안국제공항은 국제선 증편과 공항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 연내 건설사업을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100원 택시 모든 시군 운행,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도 추진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를 신설하고, 구도심과 농어촌 노후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매년 3∼5개소씩 추진합니다.기획조정실은 민선 6기 주요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할 계획입니다.전라도 역사 재조명, 천년정원 조성 등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본격화하고, 관광지 56개소와 시내버스 270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합니다.저소득 근로청년 1천500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 청년센터를 설립해 청년활동 거점을 제공합니다.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꿈사다리 공부방’도 100개소로 늘리고,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학습바우처도 1인당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한자리 수 진입을 목표로 밝고 맑은 공직사회 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6·13 지방선거 기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했다.도립대는 지역사회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 현장과의 인력 양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NCS교육과정 운영, One-Stop 취업컨설팅, 전남도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해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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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한국이 세계1위▲ 심사관 당 출원건수 변화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7'에 의하면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8만건으로 2015년(288.9만건)에 비해 8.3% 증가했고, 나라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60.6만건), 일본(31.8만건), 우리나라(20.9만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각 국의 특허심사 동향 및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특허출원건수가 심사관수 보다 빠르게 증가해,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대기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심사처리기간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와 현격하게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표출원건수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369.8만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8위(23.2만건)를 차지했으며, 디자인출원건수는 중국(65.0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0.5만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9만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상표는 3위, 디자인은 1위를 차지해 두 분야에서도 출원강국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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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산업 수출 117억 달러(14.3%↑), 일자리 3만6천명 증가 전망▲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 추이 및 전망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산업 수출은 지난 2016년 102억 달러에서 2017년 연말까지 약 117억 달러로 증가 전망, 무역수지 약 10억 달러 흑자, 일자리는 지난 2016년 79만5천명에서 2017년 연말까지 83만1천명으로 증가 예상2018년 보건산업은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을 이어나가수출액은 2017년 117억 달러에서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약 24억 달러로 전망보건복지부는 2017년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 2016년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2016년 79만5천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천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 2016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7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오는 2018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분기까지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고, 수입액은 81억9천만 달러(9조3천억원)로 5.9% 증가해, 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17년 3분기까지 의약품 수출액은 27억2천만 달러(3조1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3억6천만 달러(4조9천억원)로 3.9% 증가했다.바이오시밀러는 미국·유럽 등으로 총 의약품 수출액의 30.1%인 8억2천만달러, 백신은 브라질·페루 등으로 1억2천만달러, 면역글로불린은 브라질·이란·인도 등으로 5천3백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 달러), 일본(2억9천만 달러), 중국(2억3천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5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바이오시밀러 수출 등의 영향으로 對 미국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3.7% 증가하면서 수출 1위 대상국이 됐고, 수출 상위 20개국 중 유럽 국가가 9개국에 해당되는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 3분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은 22억6천만 달러(2조6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6억5천만 달러(3조원)로 8.1% 증가했다.의료기기 수출을 이끄는 주요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3억9천만 달러, 17.0%↑),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진단기기(2억3천만 달러, 43.7%↑), 정형외과용 기기(2억 달러, 34.6%↑)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9천만 달러), 중국(3억4천만 달러), 일본(1억8천만 달러), 독일(1억1천만 달러), 인도(8천만 달러) 순이다.수출 상위국가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국가는 터키(63.1%), 인도네시아(56.9%), 브라질(53.7%), 인도(44.4%), 러시아(40.2%)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36억2천만 달러(4조1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1억8천만 달러(1조3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 34.5%, 2분기 6.7%, 3분기 19.2%로 3분기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13억4천만 달러), 홍콩(9억1천만 달러), 미국(3억5천만 달러), 일본(1억7천만 달러), 대만(1억2천만 달러) 순이다.수출 다변화 노력에 따라, 수출 상위 국가 중 독일(435.6%), 러시아(119.8%), 영국(99.7%), 네덜란드(92.8%) 등 유럽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2017년 3분기까지 보건산업 상장기업(149개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1.6조원,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1.2조원으로 나타났다.2017년 3분기까지 상장 제약기업(95개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1조9천억원,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9,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장 혁신형 제약기업(33개사)와 제약 벤처기업(23개사)의 연구개발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 27.2% 증가했다. 2017년 3분기까지 상장 의료기기기업(33개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1조7천억원,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1,247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장 의료기기 벤처기업(17개사)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2017년 3분기까지 상장 화장품 기업(21개사) 매출액은 외래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8조1천억원,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장 화장품 벤처기업(6개사)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2017년 3분기까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일자리는 82만4천명으로, 2016년 말(79.5만명) 대비 3만명 증가(3.7%)했다. 보건제조산업인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일자리는 14만2천명으로, 작년 말(13만7천명)보다 3.6%(5천명) 증가했다.부문별로는 제약산업 일자리가 6만4천명으로 작년 말 대비 2.9% 증가했고, 의료기기산업 일자리는 4만5천명으로 작년 말 대비 4.5%, 화장품산업 일자리는 3만3천명으로 작년 말 대비 3.8% 증가했다.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일자리는 작년 말(65만7천명) 대비 3.8% 증가해 68만2천명으로 늘었다. 전 분야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늘어, 보건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3분기 성과와 산업계·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2017년 연말까지 보건산업 수출액은 2016년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달러 내외, 수입액은 6.0% 증가한 107억달러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최초로 무역수지가 흑자(1억달러)로 전환된 이후, 흑자추세가 지속돼 2017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1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문별 수출액은 의약품 35억9천만달러(15.3% 증가), 의료기기 32억2천만달러(10.2% 증가), 화장품 48억8천만달러(16.3% 증가)로 내외로 예상된다.2017년 연말 기준 보건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 52조2천억원(650개 상장·외감기업 기준)에서 4.9% 증가한 약 54조7천억원 수준, 생산액은 2016년 37조7천억원에서 7.9% 증가한 약 40조7천억원 수준, 일자리는 지난 2016년 79만5천명 대비 3만6천명(4.6%) 증가한 83만1천명으로 예상된다.보건제조산업인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일자리는 지난 2016년 13만7천명 대비 6천명 증가한 14만3천명으로, 의료서비스 일자리는 지난 2016년 65만7천명 대비 3만명 증가한 68만7천명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8년에도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되면서, 선진시장 진출과 수출국 다변화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대비 보건산업 수출액은 16.0% 증가한 136억 달러, 수입액은 4.5% 증가한 112억 달러 수준, 무역수지 흑자는 24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7년 미국·유럽 허가를 획득한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액이 2017년 대비 13.4% 증가한 41억 달러로 확대되고, 수입액은 3.0% 증가한 59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중국·브라질·베트남 등 신흥국 의료시장 확대,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와 치과용 임플란트 등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액은 2017년 대비 10.1% 증가한 35억 달러, 수입액은 7.0% 증가한 36억달러로 전망된다. 북미·유럽 등 수출국 다변화,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조치로 수출액은 2017년 대비 22.0% 증가한 59억 달러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수입액은 4.9% 증가한 16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 가시화, 중국인 관광객 유입 회복, 보건산업 시장진출 지원 확대 등으로 2017년 대비 매출액은 9.0%, 생산액은 9.6%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개발 인력 확대,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증원,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보건산업 일자리는 2017년 83만1천명에서 2018년 약 86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심화,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국산 제품의 대체재로 부상할 수 있는 점 등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산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펀드, 수출 등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설치 예정인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미래 보건산업의 발전방향을 적극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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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선행상품과 모방상품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2017년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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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한국 실현, 이젠 표준과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이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국제 기준에 따라 표준과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심사자격인증원과 함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29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ISO 37001)을 국가표준(KSA ISO 37001)으로 제정해 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인증의 올바른 정책유도를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세계적으로 부패의 문제는 국가적인 공통이슈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안들*을 제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들 역시 반부패 협약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됐으나,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국제표준을 채택(KSA ISO 37001)하게 됐다.국가표준(KSA ISO 37001)의 등장으로, 이제 기업은 부패방지를 위해 업무기획, 교육 등을 통해 조직내의 부패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청렴한 기업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반부패개혁을 우선시하는 국정과제와 일치하며, 사회적으로 적폐, 갑질,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의 보급·확산, 인증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우리나라의 반부패지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세미나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인증의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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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업자 교육 실시▲ 장흥군,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업자 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4일 장흥군 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장흥군 합동으로 2017년 외식경영 아카데미 참여 영업자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평가로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5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위생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융자 개·보수 지원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등급제 교육을 통해 맛을 물론, 안전한 음식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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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휴가철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리고,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29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8월 1일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0,149만 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29일부터 8월 4일(7일간)까지는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29알,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월 1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556개(고속도로 1,506, 국도 50)가 운영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인터넷(로드플러스 등)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메가바이트(MB)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임시 증설해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이 준공 개통되고,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이 임시 개통됐다.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돼 휴가지 접근성이 증대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해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면을 증설했다.또한,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를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익산장수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개소(14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간 중에 주요 휴게소 7개소에서 등화장치 점검(정비) 등 무상 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124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 개방 등 총 698칸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내 주차, 발권 등 안내인력 증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주차상황 정보 제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 대중교통 홍보문자 발송 및 교통방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권고 및 홍보,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수용량 증대 및 서울역 행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05:25→04:50)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항 내 의자, 유아휴게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개소: 1,15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휴가철 맞춤형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해 119구급대 연락체계(331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408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77개사), 전세버스(24개사), 광역버스(14개사) 등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7.13.∼21.)한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업종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또는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례업종(근로기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교통대책 기간 고속도로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취약지점 정비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역사, 차량, 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취약개소 사전 안전 점검 등 특별수송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임시승강장인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승차권 발매, 안내,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 및 이동지역 차량 등 시설·장비 사전 점검강화 등 각 지방항공청별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과로방지 및 비상 근무자 확보, 기상악화를 포함한 비정상운항 대응대책 수립, 소형여객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승객·수하물 보안검색 강화, 폭발물 위협 및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항공청별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해상부문에서는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 여객선 특별합동점검 및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 합동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터미널 운영사)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준수, 출항 전 여객신분확인,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또한,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 캠페인 및 선상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형 승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