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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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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계당국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7월13일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은 모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C모씨를 농협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12월08일(목) 오후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계획으로, 검찰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의지에 대하여 재판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 만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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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수국회의원 선정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푸드투데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이다. 한수연은 3만1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단체로, 윤재갑 의원이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과 어촌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등 선제적 대책 강구 ▲日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및 실효적 조치 마련 시급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 필요 ▲해양수산 전문 병원 ‘국립 해경병원’ 설립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촉구 등 현장 현안과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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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한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5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농촌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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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 국정감사사진> 독도 기점 EEZ 선포해야 한다는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땅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와 구조물 등을 올려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단순 바위일 뿐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이곳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06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명백한 영토인 독도가 있는데도 EEZ 선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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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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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 건강걷기대회 3년만에 열린다사진> 지난2019년 제14회 건강걷기대회 장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회장 전이양)는 오는 11월1일 완도읍 편백숲일원에서 군민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 맞이한 이번행사는 군민 약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걷기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11월1일 오호1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시작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완도군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진행순서는 식전, 식후 행사로 초대가수 축하공연과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결의문 낭독 후 건강걷기대회가 시작된다. 걷기코스는 체육센터를 출발하여 가을정취가 물씬 풍기는 소가용리 편백숲을 지나 코스모스가 흔들거리는 농로길을 따라 체육센터로 돌아오는 왕복 6km 걷는 코스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건강한 지역사회운영협의회 전이양 회장은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LED TV,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완도농협쌀, 특산품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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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성공, 완도군민 환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대규모 복합 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의 환영 열기가 뜨겁다. 완도군은 17일 국비 1245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읍 장좌리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총 4만3000㎡ 부지에 해양수산자원, 해양역사, 해양문화 등을 전시하고 체험, 연구,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박물관 유치전에는 전남 7개 시·군이 뛰어들었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 14일 발표평가에서 청정바다 완도의 차별성, 사업 추진 요건, 입지 적합성, 해양수산자원 연계, 유물 확보, 지역민 협력 의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완도는 22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다.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영웅의 역사성을 지닌 곳으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산업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9월 박물관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발대식과 정책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12개 읍면 주민 설명회, SNS 릴레이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물관 유치 지지 서명에는 무려 18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해양수산 분야 전시, 체험,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완도 관광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이 건립되면 인근 장도 청해진유적지, 장보고 동상·기념관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인 완도수목원, 해양치유센터, 완도타워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완도가 지닌 해양수산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완도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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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목포해양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협약 체결사진>완도군-목포해양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목포해양대학교와 지난 4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및 해양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 한원희 목포해양대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및 해양수산 유물 확보와 해양수산 역사·해양문화 자원 보존에 상호 노력키로 했다.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조성되면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와 해양관광을 연계한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홍보 등을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신우철 군수는 "양 기관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해양 인재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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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