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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에 코로나까지, 올해도 봄철축제 줄줄이 취소사진>2022 제24회 제주들불축제 취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미크론 변이가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진해 군항제 등 주요 봄꽃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다.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올해는 특히 대면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터라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창원시는 오는 3월26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60회 진해 군항제를 취소했다. 진해군항제는 이충무공 승전행차, 군악의장 페스티벌, 진해루 해상 불꽃쇼, 여좌천과 경화역 벚꽃 군락지 등 다양한 볼거리로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1,000억 원이 넘는 경제파급효과를 내는 국내 최대 봄꽃 축제다. 오는 3월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들불축제도 취소됐다. 제주시는 최근 강원과 경북의 대형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어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제24회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산불 피해와 함께 일일 확진자 5,000명 선에 다다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도 함께 고려해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들불축제의 부대행사로 계획된 새 희망 묘목 나눠주기와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국의 축제현황을 보면, 경남 하동지역 딸기 주산지인 옥종면에서 매년 4월 열리던 북방 딸기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취소됐다. 옥종북방딸기체험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석주)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지역민과 체험객의 안전과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4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옥종 북방 딸기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축제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취소됐다. 하동군은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말∼4월 초 개최하던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올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이후 3년 연속 취소된 셈이다.축제를 주관하는 화개면청년회(회장 김석수)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지역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 등에 따라 지역민·관광객 안전을 위해 2022년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천시는 자두꽃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초 개최할 예정이던 ‘2022 김천 자두 꽃축제’를 전면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올해는 축제개최를 검토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급속확산으로 인해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춘객의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결국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를 준비해 왔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심사숙고 끝에 취소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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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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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자치경찰시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호평완도경찰, 자치경찰시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호평 사진>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이 장도주민들과 CCTV설치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경찰관 미배치 도서를 찾아 도서지킴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서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완도경찰은 완도지역 265개 도서 중 55개의 유인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경찰관 미배치 도서에 도서지킴이 48명을 위촉했다. 이번 경찰관 미배치 도서 현장 방문은 도서지킴이 격려와 민생치안 협력의 중요성에 따른 핫라인 구축, 취약지역 점검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청산면 대모도에 도서지킴이를 신규 위촉하고, 면출장소·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외면 백일도에서는 완도군청 스마트 관제팀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선착장 주변 등 7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했다. 완도경찰은 도서치안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5개 기관이 협업, 도서지킴이 소통·지원 위원회를 발대했고, 정보 교류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도서지킴이 밴드를 계속해 운영 중이다. 또한 도서지킴이의 자긍심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조례에 도서지킴이 지원 부분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장비 보급 등을 위해 지자체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한편,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치안사각지대 도서지역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증진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서지역 섬주민들은 도서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본지에 전화제보를 하였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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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완도군 업무협약 체결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완도군 업무협약식. 완도군수 신우철(좌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우측),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ESG 가치 실천 ▲지역 농수산식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9월 선포식을 갖고 기업, 학교, 지자체 등 대국민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우리나라 전복·다시마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수산물 생산중심지로, 세계 최다인 31개 어가가 전복으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하는 등 한국의 건강한 수산물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공사에서 저탄소·친환경 식생활의 전 세계적 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실적은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0.6% 증가한 2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사는 내년도 수산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완도군의 동참을 환영한다”며, “완도군과 함께 한국산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상생의 ESG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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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공공기관 근무혁신 당부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9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근무 확산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근무혁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준 의원은 “청년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서 취업 청년들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지원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면서 “정규직 전환 등 좀 더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부터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연구직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인재 이탈을 막아야 경영혁신도 가능하다고 당부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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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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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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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세무행정 빨간불, 수억원 과태료부과 눈감아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총 17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부과 대장에 미등록한 것.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2,814만원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완도군에 부과에 누락된 4,032건 5억8175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토록 시정 요구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주의 조치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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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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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완도군수,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사진] 좌>완도군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중앙>신우철 군수, 김충환 심사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 박상득 본부장, 완도군 박기제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산업경제대상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완도군이 개인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 단체장 중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1996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총 3단계의 평가로 진행된다. 1차는 공적 서류 심사, 2차는 전문 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에서 발표한 신 군수의 주요 공적으로는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초 기후변화대응팀 신설로 적조 및 고수온 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치열한 경쟁속에 유치한 국립난대수목원, 20년만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통한 지역 SOC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이동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발로 뛰는 행정 실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충환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민선7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수상시군 선정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임기중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가 두드러진 지자체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성원해 주신 군민과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 시상식 대신 지자체별로 간소하게 개별 시상식으로 개최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