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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노래방서 방화 추정전남 완도 노래방서 방화 추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모 노래방에서 11월 3일 오전 2시 14분경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노래방 룸 3곳 가운데 1곳이 모두 불에 타고 2곳은 그을음 피해를 봤다. 한편, 경찰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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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 제공하고) 이 사진은 권력과 소송을 펼치 려다보니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근부터 유도도장에 나가는 사진입니다. 갑25호1(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5 국회의원 김성찬 국방위원은 제가 고교시절 자취하던 옆집에 살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진해고 1년 선배입니다. 피고 국방부장관, 피고 대한민국이 보시라고 위 국회의원의 핸드폰 번호도 옆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쏘아야 재판이되는 척 하고있고, 판사와 기무사를 공격하는 책을 저술하여야 재판이 되는 척하고, 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고 피고 대통령 소송을 하고,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카페를 차려놓고 판사를 아작 내겠다.라고 고함을 질려야 재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인 사법부 현실입니까? 지켜보는 판사도 지옥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고인들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썩은 판사들이 권력, 돈과 결혼하여 출생시킨 3,300명의 사법피해자, 즉 사피자 단체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지도자인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삶의 지론은 2개가 있는데, ① 하나는, 법정 밖에서, 즉 사회생활 도중에 어느 누가 제 빰을 10번 때리더라도 윤리석사 답게, 마치 도인이나 된 것 처럼 오히려 그분에게 용서를 빌며 삽니다. ② 반대로 두 번째는, 하느님, 신과 같은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또한 존엄한 법정 공간에서 판사님이 민소법 208조에 어긋나는 판결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판사님을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돈과 권력으로 결탁한 나머지 법정에서 상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자의 눈도 빼버려야 한다.라는 2가지 자세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눈을 빼가고, 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저도 상대의 눈을 빼 주었습니다. 서울지법 박00 부장판사, 한00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겼고, 박00 기무사령관과 홍00 장군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갑21호 책자는 이 재판이 선고되면 곧바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분명한 것은 판사가 자손만대로, 천년만년 판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썩은 판사, 고위층들의 아들, 딸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우리 식구 3,300명은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며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딱으며 살아가고있으나, 자손만대로 이런 꼴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 소송이 패소될 때, 일단, 정년이 없는 제 행정사 사업체를 포기하고, 정년이 없는 고귀한 교수직도 버리고, 3,300명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모두를 제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딱아 줄 것이고, 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3,300명을 위하여 구속되는 행동을 하다가 제 일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즉, 제 여생 50%를 감옥소에서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는 스스로 공무원은 진급을 포기한 자가 가장 무섭고, 민간인은 징역을 각오한자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3만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러인 제 책,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243쪽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뱀 3,600마리를 잡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10년만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억울한 옥살이도 했으니 모두를 해봤고,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법이 왜 필요합니까 ? 그러나, 본 소송이 승리로 끝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고귀한 삶이자, 희망인 ‘여생을 징역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꿈과 각오를 버리고, 이 사법피해자 조직을 도망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와 외국여행을 가면서 서울행정법원 제11 행정부 식구들의 건승도 빌겠습니다.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입증을 끝내고, 이제 3단계 입증을 하겠습니다. 준비서면 8.20자 첨부 갑24호(행정사조사보고서) ‘도장위조’ 설명. 갑33호2,3 ...25, 구수회 ‘필사위조’ 설명. 갑 13호2,4 사직서 2000자 ‘위조’ 설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사직서감정서(교체분) 제출. 구석명사항-판사명령장 형식으로 석명 요구. 현장검증감정신청서(2) 제출.을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설명하고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6개 문건 제출을 명령함. 다음재판은 11월7일 오후 5시 B208호입니다.<자료제공: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참고: 위 글은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에서 보내온 글(원문)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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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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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 심각한 반인륜 사건, 피살 재력가에 토지 용도변경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서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서울시의원(44)이 송모씨(67)에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 건물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돼 송씨에게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44)에게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을 제외한 돈 거래 흔적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씨와 수년간 일해온 건축사 ㄱ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했다. 6·4 지방선거 전에는 될 것’이라는 말을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 소유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까지 오르고 증축 가능한 높이도 4층에서 20층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송씨가 살해되기 전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다.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송씨 가족 진술도 확보했다. 송씨 건물이 있는 지역은 지난해 9월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지만 3개월 뒤 입안 자체가 취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하루이틀 전 김 의원이 산악회 수건 후원을 요청하자 송씨가 후원해줬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1월 말 김 의원이 송씨 건물에 있는 술집에서 마신 술값을 송씨가 모두 내주는 등 최근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적었다. 또 김 의원 측은 경찰 등이 살해 교사 동기를 “시의원에 출마 못할 정도로 압박했다”는 것을 들지만, 지난달 시의원 선거와 경찰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힌 2012년 말과는 무관한 시기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일 김 의원과 송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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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 측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당시 전 비서관인 이모(4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간사 등 지역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전국 1위를 차지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이 당선인의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만여명의 당비 4천5백여만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측 이 씨와 노 씨 등 7명,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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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뇌물사건 잠적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가동보 뇌물사건 잠적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가동보 뇌물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군수는 21일 오전 6시50분께 임실군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강 전 군수는 이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된 브로커 이모(58)씨는 경찰에게 "충북의 A가동보 설치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임실 가동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충북 A업체 상무 신모(53)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강 전 군수는 소환을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한편, 전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강 전 군수의 집을 급습해 체포했다"면서 "강 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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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털린 시민들 '2차 분노' 금융당국 비판정보 털린 시민들 '2차 분노' 금융당국 비판 카드3사 고객정보 8000만여건 팔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중앙언론에 따르면 신용카드 3사에서 새어 나온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유출 여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한 금융당국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월 정보유출 사건이 처음 터졌을 당시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 특성상 한번 유출된 정보는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2차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고 금융당국은 이를 인용해 2차 유출을 부인했다. 당초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은 검찰 조사와 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빼낸 정보를 1년 넘게 그냥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조 씨의 친인척,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7곳 중 4곳이 대부중개업체인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여 조 씨가 이 업체들에 빼돌린 카드 고객정보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져나간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정보, 신용등급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들어있다. 이미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대출 권유 등은 물론이고 명의 도용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번에 조 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출 중개뿐 아니라 허위로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카드깡'과 고금리 사채 대출을 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통대환대출' 등의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 정보의 추가 유통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카드 정보의 2차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잠잠해졌던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출 정보가 금융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없고 2차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추가 정보유출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놓아 마땅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점도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도 분주해졌다. 추가 유출에 따른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 3사는 주말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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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홈페이지 1,200만명 개인정보 털려KT홈페이지 1,200만명 개인정보 털려 초보수준해킹에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망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또 해킹을 당했다. 그것도 고졸학력 초보수준의 해커 한명에게" 체면을 구기는 망신을 당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개통·판매 영업한 김모(29)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해커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지난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2012년 내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 된 후 2년 만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커 김씨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한 방식이다. 이번 해킹에 사용된 파로스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초보수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000000000부터 999999999까지 무작위로 입력한 뒤 이와 매칭되는 고객의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여러개의 숫자를 전수대입하느라 오랜 시간동안 잘못된 개인 암호가 반복해서 입력이 되었음에도 KT측은 모니터링이나 홈페이지 잠금 기능 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번 해킹은 무려 1년간 계속되었는데도 KT측은 경찰이 해커를 붙잡을 때까지 유출 사실 조차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윤하 강력팀장은 "해커가 해킹을 할 때 한 인터넷주소(IP)에서 하루 수십만 개씩 다른 고유번호를 입력했는데도 KT는 수상히 여기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관리를 소홀히한 KT 보안담당자를 조만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커 김모씨는 고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KT의 충격적인 해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유출 KT", "털렸다오 털렸다오", "롯데 국민 농협 KT 다 털렸다", "KT 위성 팔고 고객정보 털리고 정신 못차리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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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5년 구형검찰, 뇌물수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5년 구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55)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천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소 이후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바꿔 증거에 따라 진술을 짜맞추고 있다"며 "돈을 받았을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홍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영향력을 끼쳐 증인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반성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이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군수는 "당선되고 나서 선거를 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온갖 특혜와 민원을 요구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배제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 관계를 허위 날조해 이 자리에 있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3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지난해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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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전복, 특수절도범 검거완도해경, 전복 특수절도범 검거 스킨스쿠버 장비 동원해 전복 훔쳐 ▲ 완도해경, 전복 특수절도범 검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9월11일 전남 완도군 소안면의 한 어촌계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절취(특수절도)한 혐의로 배모(남,52세,충남)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배모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전복양식장에서 야음을 틈타 선외기 선박을 이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37kg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마을주민들에게 지정된 마을공동어장의 전복채취 의뢰를 받고 작업을 하였으나 포획량이 부족하자 의뢰받지 않은 인근 마을공동어장에 침범하여 절취를 했다고 진술했다. 완도해경은 양식장에 불빛이 보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복을 절취하던 배씨 등을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특히 배씨는 이와 유사한 전과경력이 있어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완도해경은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전·후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해상 강·절도 및 해양종사자 폭력·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