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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7월 1일부터 실시▲ 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7월 1일부터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하절기 장마와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와 방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또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진도군청 환경산림과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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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장마철 대비 농작물 사전관리요령 강조▲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금년 장마를 대비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물에 잠겼을 경우, 벼 잎 끝만이라도 물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논물을 빼 공기와 접촉 시킨다. 물이 빠진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해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노지재배 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예방한다. 많은 비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 작물의 뿌리가 땅 위로 나왔을 경우에는 신속히 흙을 덮어주고 바로 세워준다. 과수원은 강풍과 비바람이 예보될 경우에는 미리 가지를 유인해 묶어주고, 원줄기에는 지주목을 설치해 쓰러짐을 대비 한다.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고, 비닐 교체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정찬명 소장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사전에 대비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마 전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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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속속 시행▲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속속 시행한다.해남군은 화산 관동들녁에 국비 95억원을 투입해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km를 신설하고, 18.5ha를 매립하는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7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1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도 황산 관춘들녁과 기성들녁에 국비 88억원을 들여 103ha 면적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조사에 착수한다.군 관계자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해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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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벼, 대파, 고추 등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접수▲ 진도군, 벼, 대파, 고추 등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접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농작물재해 보험료 13억여원을 투입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벼, 대파, 고추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농업인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해 올해 처음으로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품목별 가입 시기는 ,벼 4월 22일부터 6월 28일 ,대파 5월 2일부터 5월 31일 ,고추 4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보험가입비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고 도와 군에서 30%을 지원해 농업인은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된다.진도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관계자는 “최근에도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다”며 “앞으로도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모든 농가들은 사전 대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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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최근 주요 홍수피해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최근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강성습 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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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하수도 확충사업 지속적 추진▲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대불하수도 중점관리, 노후하수관개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보건 위생환경 개선을 이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암천, 삼포천 및 망월천 등 영산강 수계와 서해 연안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 및 배후 주거단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 1월에 착공한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정비사업은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불 빗물펌프장 시설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목포 내항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나 기존 노후펌프 교체와 시설 보강으로 배수용량이 크게 확대되어 2020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 및 배후 주거단지 주민들이 침수피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암읍 및 삼호읍 지역의 2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CCTV 촬영 등 정밀진단을 실시해 훼손된 관로와 지하수가 유입하는 곳을 찾아내어 금년 말까지 관로 25.2km, 부분보수 1,458개소에 대해 관로 개량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하수관로 주변 토양오염 및 악취발생 방지와 관로 내 우수 유입 차단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가 기대된다.특히, 영암군에서는 공공하수도처리구역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매년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수처리 관망 확장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초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망 확충은 삼호 용당지구와 영암 천황지구로 도시 규모가 확대되는 삼호읍 용당리일원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관망 14km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설치가 어려운 영암읍 개신, 용흥리 비도시지역의 자연마을은 중계펌프장을 설치해 영암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2018년 말에 착수한 금정면 남송지구, 학산면 매월지구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개인정화조를 설치해 마을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던 하수처리방식을 우, 오수관로를 분리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송지구는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과 오수관로 4.2km매설을, 매월지구는 40톤/일 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과 오수관로 4.7km 매설을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하수처리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영암군 하수처리율이 전남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마인구소장은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도설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환경부에 2020년 하수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덕진 영리지구 하수관로정비, 미암 문수지구 및 도포 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3건 250억원을 신청 하였으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열악한 군 재정의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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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골댐 재개발 필요성 직접 제시▲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병영면발전협의회 박병주 회장 등 주민대표 6명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홈골댐 재개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조기착수를 촉구하는 주민건의서를 전달했다.박 회장 등 주민 대표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자원관리 여건이 불리해지면서 안전한 상수원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집중호우로 병영천 주변 주거지에 홍수위험을 줄이고 가뭄으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홈골댐 재개발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강진군의 홈골댐 재개발 기본구상은 높이 32m, 길이 355m로 총저수량 298만톤으로 현재 저수용량의 7배에 이른다. 총 사업비 675억중 90%를 국비로 추진한다. 앞서, 강진군은 17년부터 국토부가 공모한 댐 희망지로 홈골댐을 재개발 대상지로 신청해 최종후보지 6개소에 선정되었으나, 지난해 7월 물 관리 일원화로 업무를 이관 받은 환경부는 댐 사업 사전검토를 재추진해 최종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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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사업별 상반기 집행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 4,231억 원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 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이와 병행해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해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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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경영안정자금 58억원 지급▲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지난 2018년 벼 경영안정자금 57억 5,000만원을 지난해 말까지 지급 완료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외에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가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0.1ha 이상 최대 2ha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올해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농가는 8,864농가이며 지급 대상면적은 1만 735ha로 ha당 지급단가는 53만 6,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벼와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이 올 한해 집중호우, 폭염등 잦은 기상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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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부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면서 소규모 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태풍 등 3차례의 자연재난으로 201억 원의 피해가 발생, 731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은 도비 140억 원, 시군비 240억 원 등 380억 원이었다.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소진되다 보니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에따라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도 예비비 61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가 심한 보성,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의 복구사업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또한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서 16개 시도지사 및 지역 출신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주요 공종이 2019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 고흥, 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전동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은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투입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건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자연재난에 국비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