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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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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청해진농수산신문]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동 개발 등 지방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민선 8기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민선 8기가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제시는 물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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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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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원들 비위 의혹 민심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품 수수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까지, 현직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가중되고 있다. 각 정당·노동·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정의당 광주시당 박미정 시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A시의원은 교육단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와중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한다며, 현직 시의원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상 초유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현직 시의원이 입건돼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 잠적했다. 참, 저질 정치꾼”이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6·1지방선거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을 기망한 패악질”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성성 있는 사죄와 반성 없는 민주당을 보면 곧 이어 ‘또’라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민주당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심판은 선거 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광주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황이 엄중함에도 박 의원은 고발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오히려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 잡기보단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박 의원의 부도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비위 의혹과 관련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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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사진>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질문내용▲재선 도전 배경은.▲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청해진농수산신문> ▲재선 도전 배경은.지난 4년간 전라남도지사로 일하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온 핵심 사업들을 중단없이 연속 추진하고, 이제 시작했거나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들은 시간을 더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재선에 도전했다. 지역발전은 한 순간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숨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더 큰 전남의 100년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지난 3월 대선 패배로 전남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도민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전남예산은 기존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고, 국고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2017년 전국 17위에서 2021년 10위로 올라섰고, 지역내 총생산·총소득은 8위, 소득증가율은 2위를 달성했다. 여기에 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2차전지소재 등 960여개 기업의 25조원대 투자 유치 성과를 드러내는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다. 목포~부산을 2시간대면 오갈 수 있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남해안해저터널 등 전남 SOC 인프라도 대거 확충했다.또 73년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착공, 신안과 순천·보성갯벌 세계유산 등재 등 의미있는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도민을 위해 최초 시행한 행복시책도 보람있는 성과다. 섬 주민을 위한 천원 여객선과 전남정착 청년들을 위한 청년문화복지카드,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행복시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돼 빛을 발하고 있다. ▲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미뤄지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중·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 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50~60대가 고향에 자리잡고, 20~30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다. 반드시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의대 설립을 위해 의정협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 먼저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전북·광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남해안 소재산업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전남·전북·제주의 RE100 재생에너지산업벨트 등을 함께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앞장서겠다.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을 공동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1,000만㎡(300만평) 규모로 자동차와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충분한 부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전남 100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전선 고속철 조기완공 등 SOC 르네상스를 통해 전남이 환태평양시대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전남 농어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을 육성해 행복 전남을 실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도민들이 지역 발전의 차질을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 호남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핵심사업을 반영시켜 나가겠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에 전남도청 부지사가 참여해 전남 현안이 국정과제로 대거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 및 농림부장관 재임시절 만난 여야 주요 인사 및 기재부 등 핵심 공직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끈끈하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대 설립과 해상풍력국정과제 등 전남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새정부도 호남이라고 해서 예산 등에 노골적인 차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이념을 떠나 전남에 왜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당위성을 밝혀 새정부에 지역 현과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전남과 광주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14년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현안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역-주민간 갈등만 심해질 뿐이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자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위해 AI중심의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도 구축해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가칭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 등도 건의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도 관건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8억원, 내년 505억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지방소멸대응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전남 예산을 앞으로 5조, 10조까지 키워 비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모이고, 사람이 늘어난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대응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도 건설해 행복전남을 실현하겠다. ▲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전남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민선 7기 1천개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건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968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2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고용율도 지난 2018년 5위(62.4)에서 2022년 2위(64.6)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2021년까지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선 8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1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또 ‘제2의 반도체’인 2차전지 전주기 사업을 조성해 2천여개 일자리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자연친화적 조선산업 육성 등을 통해 9천여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 이밖에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산단 대개조사업으로 1만5천여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불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으로 조선·해상풍력 기반을 구축해 6천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지역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세계 해상풍력 규모는 지난 2019년 29GW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7GW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대 수소전문인력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기반을 갖췄다. 특히 신안 해상에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민자 46조원 등 48.5조원을 투자해 450개 기업 유치와 1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난 자리에서도 전남도의 해상풍력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해상풍력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분야 풍력산업 고도화 부분에 포함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인수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전남도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풍력산업 등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돼 전남이 국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 그동안 도민제일주의,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매월 발표되는 주민생활만족도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 조사에서 30회로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목표달성과 주민소통 등 3개 분야와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면에서도 목표대비 112%를 달성해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도민들이 김영록을 일 잘하는 도지사,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 인정해 주셨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복전남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록을 믿고 한 번 더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건설하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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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신영균·지영배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 지지선언사진>김신·신영균·지영배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 지지선언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경선 참여자들이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완도지역 민주당 원팀이 결성되면서 파란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신, 신영균, 지영배 후보는 23일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원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선 기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신우철 후보를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로 선택해주신 군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해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당후사의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신우철 후보가 완도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후보는 “세 분께서 어렵고 큰 결정을 해주셔서 고맙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힘과 뜻을 모은 민주당 원팀으로 군민 여러분께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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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민주당 완도군의회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사진>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존경하는완도군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 지 민 출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며,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지킴이로서 지역위원회의 당무, 당의 행사, 여성위원회 활동, 당과 지역민과의 소통의 역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에 참여하여 민주당 후보들의 서류접수에서 회계, 선거업무 관련한 정보 전달 등 우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한결과 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지난 5월3일 공천을 받았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좌절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더 공부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꿋꿋이 민주당 당직자로 당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안에서 더욱 열심히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역 사회활동으로 완도읍 여성의용소방대 대원으로 26년째 봉사하면, 그 기간 중 여성대장으로 6년간 일하며,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의 안전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군민안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장보고적십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완도평생교육원 한글학교 교사로,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지역민과 함께 계속하며,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블어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삶과 지역을 위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생활정치라 생각하며, 소외된 계층을 찾아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는 노인어르신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성에게는 안전을, 다문화 이주여성에게는 소통이 되는 삶을, 소외계층에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 사회에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 등을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군의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으로서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 군의원으로, 늘 배우며, 공부하고 실천하며, 완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군집행부에 정책대안제시와 함께 행정감시 및 농어민의 인력란을 해소하는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군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군의원 상을 구현하겠습니다.주민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의 SNS 활동 강화를 통해 군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정책개발 및 의정보고의 통로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내의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개발의 통로로 활용하여 주민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당직자 분들과도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먼저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라 하셨습니다.21년간의 정당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윤재갑 국회의원님과 김영록 지사님 에게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하여, 완도지역 노인어르신을 보살피는 복지와 도서지역 소외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보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예비후보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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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정지원선생 개인전 신지에서 열려사진> 목하 정지원 선생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서예계 큰 스승 목하 정지원 선생의 전시회가 열린다.목하 정지원 선생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흔적”이란 주제로 완도군 신지문화센터 2층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한지 33년만에 첫 그의 개인전이다. 목하 선생은 지난 1989년부터 완도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해 왔다. 특히 최근 이곳 신지도로 서실을 옮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지도에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유배지를 복원하는 등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하 선생은 현재 원교이광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원교 선생을 기념하고자 전국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서맥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연두빛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지문화센터를 찾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다음은 첫 개인전을 갖는 목하 정지원 선생과 나눈 대화이다. 문: 개인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답: 전시 도록에 제목을 ‘흔적’이라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었음을 말씀드린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으니 지난날의 흔적을 지극히 일부이지만 200여 페이지에 옮겨 그 이미지만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평온과 희망과 지혜를 공유하고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도 하면서..... 문: 완도 서화에 던지고 싶은 화두는 무엇인가?답: 완도의 서화 인구는 어느 지역보다 적지 않다. 속담에 기초가 약하면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이론과 실기를 상호 보완하여 익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인지한다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예가 그렇다. 예술의 행위 자체가 도(道)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 것만을 손가락의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조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이론과 실기가 일치되어 자존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가가 되길 소망한다. 문: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답: 서예는 다른 예술과 조금 다른 것이 글자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글자에는 희로애락이 포함되어 있고 그 희로애락을 자신의 감성으로 보고 느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르침이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사고와 생활에 잘 버무려서 참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예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학우가 참 많다. 안 됨을 안다는 것은 잘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하지 않는 조급한 마음이다.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지혜로운 학우가 되길 기대한다. 문: 앞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무엇인가?답: 해는 서산 위에서 붉어지는데 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굳이 말을 한다면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관 건립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쉼 없이 노력하여 좋은 작품으로 청출어람의 후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본을 많이 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저의 자작 글귀를 적어 본다. 그냥단계연에 고운 물 지긋이세속의 탐진 묵향으로 삭이우고한 획에 정성 담고 한 줄에 마음 실어종이배 땀바다로 허위 허위어허야 완성일세 미완성이네<굿모닝완도 공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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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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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예비후보,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지지선언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오른쪽)가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한 박인철 예비후보와 기념촬영.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19일 발표한 완도군수선거 경선 후보자 발표에서 컷오프된 박인철 예비후보가 27일 오전 9시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신우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박인철 예비후보는 “군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이후 며칠 동안 ‘완도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수많은 고심 끝에 군민을 위하고 아무런 사심도 욕심도 없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완도군에는 군수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할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며,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우철 군수와 군정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신우철 후보자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 비전과 철학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소멸위기 대응과 수산업을 바탕으로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조~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추진, 관광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 신우철 예비후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제가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됐기에,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존경하는 당원과 군민 여러분도 완도군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된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에 신우철 군수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도 중단없는 미래 4년을 위해 성공적인 완도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큰 결심을 해주신 박인철 예비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완도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박 후보님의 진심어린 충정이 더욱 값지게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경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군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수 신우철 예비후보는 “그러기 위해선 저 신우철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짜뉴스나 유언비어, 음해성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후 “4년 후에는 군민들에게 박수받으며 떠나는 군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로 지지선언의 자리를 마무리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